"의료계와 사전 간담...의견수렴 더 할 것"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입법안이 마련된 것은 미래창조과학부 등 타 부처의 압박 때문이었다는 노환규 의사협회장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30일 해명자료를 통해 "동네의원 중심의 원격진료 허용과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압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배경은) 최근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기술 발전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로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방문이 다소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관리로 치료효과를 높여 나가기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의료계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앞으로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앞서 노 회장은 언론인터뷰에서 "복지부가 '미래산업 발목을 잡고 있다'는 압박을 받았다. 더는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서 화상 대면진료를 허용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중대한 내용을 입법예고하면서 의료계와 사전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중보건약사에 이어 약사를 현역장교나 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30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의무분야 현역장교, 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군병원과 의무부대 약사인력이 부족해 약사면허 없는 의무병이 의약품을 조제, 투약하고 있다"면서 "무자격자에 의한 부적절한 투약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군내 약사면허 소지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약학대학이 의과대학과 동일하게 6년제로 학제가 개편된 점을 감안해 군내 의료인력간 처우, 지위 등에 있어서도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의무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 대상에 약사를 추가하고, 사관후보생 병적에 약대상을 포함시키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공중보건약사, 약무장교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보건의료특별조치법과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 4월 대표 발의했다.

의약품산업 종사자 수가 약가 일괄인하 쇼크를 딛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의약품 도매업도 제조업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같은 양상을 나타냈다. 의료기관 인력도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종합병원과 치과병원은 예외적으로 줄었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한국통계진흥원에 의뢰해 조사한 '2013년 상반기 보건복지관련 산업 일자리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30일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6월말 기준 보건복지관련 산업 제조업 종사자 수는 총 12만5390명으로 지난해 6월 10만6290명 대비 18% 증가했다. 도매 및 소매업도 같은 기간 20만5216명에서 22만3367명으로 8.8% 늘었다. 병원과 의원 종사자는 각각 2.0%, 5.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세분류 업종별 종사자 수 변이를 보면, 완제의약품 제조업의 경우 2011년 12월 2만1248명에서 2012년 6월 2만409명으로 줄었다가 2012년 12월 2만2317명, 2013년 6월 2만4503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1년 새 증가율은 20.1%였다. 약가 일괄인하 쇼크로 일시적으로 경색됐던 고용시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살아난 것이다. 특히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은 지난해 6월 이후 1년 새 종사자 수가 53.3% 급증해 증가세가 가장 두드졌다.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과 한의약품 제조업 증가율은 각각 5.1%, 13.3%였다. 도소매 쪽도 같은 양상이 나타났다. 의약품 도매업 종사자 수는 2011년 12월 6만688명에서 2012년 6월 5만9287명으로 줄었다가 올해 6월에는 6만3370명으로 늘었다. 1년 새 4083명, 6.9%가 증가한 것이다. 약국이 포함된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도 변이는 유사했지만 지난해 6월 이후 인력 증가폭은 0.9%에 머물렀다.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은 같은 기간 29.8% 증가했다. 의료기관은 종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 종합병원 종사자는 23만291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 감소했다. 치과병원은 6227명에서 5690명(-8.6%) 감소폭이 더 컸다. 반면 일반병원(6.8%), 한방병원(9.3%), 일반의원(6.7%), 치과의원(3.9%), 한의원(3.2%) 등은 증가했다. 한편 한달 이내 시작할 수 있는 빈일자리 수는 의약품 제조업 184명,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34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75명, 병원 4665명, 의원 9438명으로 조사됐다.

보험의약품 273개 품목이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을 적용받아 상한가가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인하율은 6.53%. 이중에는 두 번 이상 협상대상이 돼 가격이 조정된 품목도 있었다. 국산 신약이나 국산 개량신약도 예외는 없었다. 29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사용량 약가연동제 적용약제 전체 현황'에 따르면 사용량 약가연동제는 2009년 5월 케프라정500mg을 시작으로 올해 6월 기준 아리셉트에비스정까지 총 273개 품목에 적용됐다. 인하율은 평균 6.53%로 약제에 따라 0%에서 10%까지 제각각이었다. 이중 세핀주2g, 뉴베타주2ml, 레바민정, 레스큐보린주사50mg 등 4개 품목이 상한선인 10% 인하율을 적용받았다. 대상약제 수는 시행초기인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4개 품목, 11개 품목에 그쳤다. 하지만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 중 4년차 이상인 약제가 협상대상에 추가되면서 2011년 177개 품목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2년에는 일괄인하 여파로 기등재약에 대한 협상이 유예되면서 50개 품목으로 다시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32개 품목이 협상을 타결했다. 연도별 평균인하율은 2009년 2.67%, 2010년 5.48%, 2011년 7.09%, 2012년 5.13%, 2013년 6.34%로 분포했다. 주요 품목현황을 보면 자누비아정100mg은 2010년 8월 협상이 완료돼 상한가가 9.4% 인하됐다. 또 큐란정75mg은 2011년 9월과 2012년 12월 두번에 걸쳐 각각 8.7%, 4.8%씩 가격이 조정됐다. 크레스토정20mg은 2011년 10월과 2012년 7월 협상으로 각각 8.3%, 5.2% 씩 상한가가 인하됐다. 허셉틴주150mg은 2012년에만 1월과 9월 두번 조정됐다. 인하율은 각각 6.6%, 6.2%였다. 또 알비스(8%), 올메텍40mg(5.9%), 본비바주(6.8%) 등도 사용량-약가연도제 협상으로 가격이 한 차례 씩 인하됐다. 국산 개량신약 중에서는 에스메졸캡슐20mg과 에소메졸캡슐이 각각 0.5%, 3.6% 씩 하향 조정됐다. 프리그렐은 협상대상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인하되지 않았다. 또 국산 신약인 펠루비는 2.4%, 놀텍정10mg은 3.5% 씩 각각 상한가가 깎였다.

[3년 간 상반기 약국 요양급여비용 현황] 올해 상반기 동안 약국에 유입된 처방전 1장당 요양급여비는 전년동기와 비슷했지만 조제행위료는 평균 260원 가까이 늘었다. 조제 환자 1명당 처방일수도 11.45일로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3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토대로 데일리팜이 최근 3년간 상반기 동안의 처방전당 항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포착됐다. 지난 상반기 동안 약국이 청구한 건수와 심사결정된 급여비는 3~4%씩 고르게 줄었다. 청구건수는 2억4663만 건, 총 청구금액은 5조9287억원이었다. 약가 일괄인하 이전인 2011년 상반기보다는 청구건수는 3% 가량 늘었지만 심사결정된 급여비는 2% 줄어들었다. 또 처방전 한 장에 포함된 급여비는 평균 2만4004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2011년보다는 1000원 꼴로 줄었다. 그러나 보험수가 인상과 만성질환자 수에 비례한 처방일수 증가 등 조제행위료를 둘러싼 여러 영향으로 처방전당 조제행위료는 소폭이나마 늘었다. 조제행위료는 건당 6238원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4% 수준인 258원 늘었고, 2011년보다는 179원 늘었다. 약값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처방전당 약값은 평균 1만7801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03원 줄었다. 2011년과 비교하면 1374원 축소된 꼴이다.

정부가 혁신형 제약 43개 기업에 총 665억원을 직접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이 지원을 받은 제약사는 SK바이오팜이었다. 29일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실적'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353억3400만원, 2013년 311억9500만원을 직접 지원했다. 세부현황은 먼저 2012년에는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지원 11개사 237억3300만원 ▲신약개발 비임상 임상시험 지원 16개사 112억5300만원 ▲제약산업 통계 및 정보이용 지원사업 5개사 1억7000만원 ▲제약산업 선진화 컨설팅 지원사업 6개사 6000만원 등이 투입됐다. 또 2013년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 지원 24개사 59억5000만원 ▲범부처 전주기 신약 개발 지원 6개사 137억4000만원 ▲신약개발 비임상 임상시험 지원 107억3400만원 ▲제약산업 선진화 컨설팅 지원사업 12개사 3억4000만원이 지원됐다. 제약사별로는 SK바이오팜이 176억6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한미약품(92억700만원), 녹십자(46억6900만원), 유한양행(46억6300만원), 바이로메드(33억90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남윤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대책과 함께 인증과정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연구개발 투자 중심의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형제약 인증 시 리베이트나 기준을 적용해 도덕성 논란을 적극 차단하고, GMP 부실 등과 같은 사항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