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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산식보다 더 싸게"…누가 선두에 섰나 봤더니올해 약제급여 목록에 새로 등재된 의약품 중 91개 품목이 약가산식보다 더 싼 가격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 중에서는 한미약품, 엘지생명과학, 부광약품이 저가 등재경쟁을 주도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데일리팜이 올해 1월부터 12월 등재예정인 보험의약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26일 분석결과를 보면, 복지부가 정한 약가산식보다 더 싼 '판매예정가'로 올해 12월까지 등재됐거나 예정된 보험의약품은 39개사 91개 품목이었다. 업체별로는 한미약품, 엘지생명과학, 부광약품이 각 6개 품목으로 저가경쟁 구도를 이끌고 있었다. 한미약품은 글리벡 제네릭은 물론 복합개량신약인 로벨리토정, 낙소졸정 등을 산식보다 더 싸게 등재시켰다. 엘지생명과학도 제미메트서방정, 노바스크브이정 등을 개량신약 복합제 약가우대를 받지 않고 '판매예정가'로 선택했다. 부광약품 또한 글리벡과 엑스포지 제네릭을 등재하면서 산식보다 더 싸게 가격을 신청했다. 보험상한가를 낮춰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현상은 글리벡, 올메텍, 엑스포지 등의 제네릭 가격에서 촉발돼 고착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환인아토목세틴?슐 5개 품목을 저가로 등재시킨 환인제약처럼 과거에는 일당 정액제가 적용되는 정신과약물에 집중되는 경향이었지만 동일약가제 시행이후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일동제약과 영진약품, 한올바이오파마 등도 아타칸, 엑스포지 등의 제네릭을 산식보다 더 싸게 등재시켰다. 국내 제약 1위인 동아에스티도 글리닙정과 오로살탄정으로 저가 경쟁에 뛰어들었고, 씨제이제일제당은 케어벡 최저가 등재로 사실상 경쟁을 추동시켰다. 다국적제약사인 비엠에스제약은 함량비교가 산식보다 낮게 신규 등재함량의 가격을 조정했다. 다국적 제네릭사와 국내 제약사 합자법인인 한독테바도 레비틸퀄정으로 저가 등재경쟁의 한 축을 담당했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폐지된다면 이런 저가 등재경쟁은 고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일가 정책의 실효성이 여실이 발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도 "상위제약사의 저가 등재경쟁은 제네릭 급여의약품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을 것"이라면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유지되면 이런 현상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2013-11-27 06:24:55최은택 -
건보공단, 베트남 건강보험제도 지원 완료국민건강보험 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1년 11월부터 2년간 추진한 '베트남 건강보험제도 구축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2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협력단의 요청에 따라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정책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공단 관계자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가 전국민건강보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보험제도 운영시스템을 전수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사업을 위해 베트남 고위 공직자와 실무자들에 대한 초청연수와 현지 워크숍 등을 개최했다. 또 건강보험 전문가를 베트남에 파견해 베트남 실정에 적합한 정책자문, 심사청구 매뉴얼 개발과 500쪽에 달하는 급여목록정비사업 등을 지원한 바 있다. 공단은 베트남 실정에 적합한 건강보험제도 설계와 효율적인 제도운영 방안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완료하고 보고서로 작성해 베트남에 전달했다. 보고회에는 베트남 총리실, 재정부, 보건부, 국방부 고위공직자, 공산당 관계자, 보건의료 전문인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2013-11-26 14:39:41최봉영 -
건강검진 시 LDL 150 이상이면 고지혈증 의심 판정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을 판정하는 기준이 변경된다. 또 영유아 검진 시 상담 및 행정비용도 현실화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26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검진기관의 부당한 검진으로 인해 검진결과에 명백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재검진은 다른 기관에서 받도록 했던 현행 기준을 변경해 수검자가 원할 경우 제한적으로 동일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급여화 된 간초음파 검진비용 분류코드를 신설하고, 영유아 검진의 특성을 반영해 상담 및 행정비용도 일부 조정한다. 이와 함께 이상지질혈증 검사 시 총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 판정기준을 변경한다. 개정된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을 반영한 결과인 데, 총콜레스테롤은 230mg/dL, LDL콜레스테롤은 150mg/dL 이상이면 '질환의심' 판정한다. 이밖에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해 결과활용에 동의한 수검자가 보건소를 통해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은 내역을 공단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검진결과 활용동의서 서식을 개정한다.2013-11-26 12:24:49최은택 -
문 후보자 사퇴논란 속 국회 보건복지위 파행 지속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법률안 심사도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6일 오전 10시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더 늦기 전에 심사하자는 의도였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사일정을 사실상 보이콧하면서 무산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주에서 문 후보자 인상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지만 문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성사되지 못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할 때까지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자 사태가 이 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보건복지위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와 예산특위를 가동해 치열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자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보건복지위는 예외적 상황인 점을 감안한 발언도 내놨다. 전 원내대표는 "나랏돈을 쌈짓돈으로 쓰는 사람에게 줄줄 새는 복지예산을 감독하고 공직자를 문책해야 하는 장관직을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재차 문 후보자 지명철회를 촉구했다.2013-11-26 11:39:00최은택 -
심평원, 한의 외래환자분류체계 전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한의 외래환자분류체계를 전면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201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한의 상병별로 진료비의 변이가 거의 없는 진료특성을 반영해 상병그룹을 54개에서 25개로 대폭 축소된다. 시술그룹은 종전 4개 분류에서 침술 단독과 복합 등 병용 시술여부·자원소모의 유사성에 따라 8개로 세부 분류하고 연령구분이 없는 상태로 사용했으나, 이번에 연령그룹을 22개로 세분화했다. 심평원은 전면 개정된 한의 외래환자분류체계 등에 대해 한방병원 보험심사 실무진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환자분류체계 길라잡이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28일 심평원 제1별관(서초평화빌딩) 12층 교육장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환자분류체계의 개요, 분류원칙, KOPG-KM 및 개정내용, CI지표 산출과정, 지표연동관리제 등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뤄질 예정이다.2013-11-26 10:37:47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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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대토론회 개최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사는 26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6차 노사공동포럼 주제는 보건의료산업 양극화 해소와 좋은 일자리 창출 2가지다. ▲보건의료산업 양극화 극복방안과 정책과제 : 이상구 박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보건의료산업 인력 현실과 좋은 일자리 창출 : 배규식 박사(노동연구원) 발제자로 나선다. 또 노사 각 2명, 김동욱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서기관, 고득영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등 6명의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2013-11-26 10:23:31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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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약국·편의점 미니약국? 유사명칭 과태료 추진인터넷 쇼핑몰이나 편의점 등이 '약국'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른바 '온라인약국', 편의점 '미니약국' 규제법안이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양 의원은 2011년에도 같은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온라인약국'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터넷상에는 약국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소핑몰들이 버젓이 성업 중이다. 일선 마트나 편의점 등의 판매대에도 '미니약국' 등 약국으로 오인할 수 있는 용어를 남용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약사법상 약국은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장소다. 따라서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나 한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명칭 남발이 소비자들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우선은 '온라인약국', 편의점 '미니약국'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외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알고 구매하기 쉽다. 또 온라인 쇼핑몰이나 슈퍼, 편의점 등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아무런 제한없이 의약품을 판매해도 되는 것처럼 오인할 수도 있다. 양 의원이 약국 개설 등록자가 아니면 약국 명칭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입법을 마련한 배경이다. 양 의원은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근거도 마련했다.2013-11-26 06:24:54최은택 -
정홍원 총리 "문 후보자 내정 취소할만큼 흠결 없어"정홍원 국무총리는 법인카드 사적유용과 유흥업소 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와 관련, 내정을 취소할 만큼 흠결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문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문 후보자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 총리는 25일 '문 후보자 내정취소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너그러이 이해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후보자는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에 부합하게 법인카드를 쓴 것으로 알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유흥업소도) 당시 일반음식점으로 돼 있었다고 들었다"면서 "내정을 취소할만큼 흠결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사퇴요구를 일축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고대로 문 후보자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원은 국회 현안브리핑에서 "문 후보자는 미성년자를 고용했다가 적발된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이런 불법적 법인카드 사용은 장관자격 상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2013-11-25 18:38: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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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특별등급 도입…내년 7월부터 서비스제공경증 치매어르신을 위한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돼 내년 7월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가칭)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일환으로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추진 중이다. 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치매특별등급 모형을 개발해 지난 9월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모형 대상자는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 판정자(45점이상 51점 미만인자)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자다. 대상자는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해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인지훈련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한 자(관리자)가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윤경 책임연구원이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발표하고, 가입자단체, 공급자단체,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2013-11-25 14:00:37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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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단체 "에볼트라 서면심사 부적절" 이견 제기항암제와 희귀질환약제의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새로 도입되는 위험분담제도가 첫 관문부터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정부가 위험분담계약 1호 약제로 다음달 급여 등재 예정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치료제 에볼트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에 회부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25일 관련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12월 1일부터 적용될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해 지난 21~22일 이틀간 건정심 위원들에게 서면의결을 요청했다. 이중에는 위험분담계약이 체결된 에볼트라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서면심사 자료에서 "에볼트라주는 위험분담제 우선 적용약제로 건정심에 8월 27일 보고됐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근거생산 조건부 방식)와 약가협상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볼트라주 심의 참고자료와 위험분담제 개요 등을 자료로 첨부했다. 문제는 건정심 위원들이 위험분담제도에 대해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발생했다. 생소한 제도를 새로 도입하면서 대면심사를 통해 정부가 건정심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의결을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가입자포럼에 참여하는 한 단체 관계자는 "정부 의욕이나 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새 제도를 도입하면서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가입자단체들은 에볼트라주 서면의결에 대해서는 대면심사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심의보류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실제 건정심에 참여하는 한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위험분담제도는 현 약가제도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 이런 마당에 은근슬쩍 첫 약제 등재절차를 서면의결로 처리하려는 복지부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는 별개로 가입자단체 중 한 단체는 건강보험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에볼트라 급여등재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서면심의 결과를 취합 중"이라면서 "아직 건정심 위원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면안건으로 제출된 에볼트라의 보험상한가는 병당 199만원이다. 환자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7960만원, 연간 추가 소요재정액은 14억원으로 추계됐다.2013-11-25 12:2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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