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가입자포럼 기자회견] 가입자단체들이 최근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이어 발표된 의-정협의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의료계 달래기로 건보재정을 쓰려는 정부에게 더 이상 공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오는 5월 진행될 보험자-공급자 간 유형별 수가계약을 대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오늘(20일) 오전 건보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보험자의 수가 퍼주기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가입자포럼은 최근 복지부가 의사협회와 진행한 협의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복지부의 정치적 행보는 더 이상 가입자와 국민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여할 자격도 없다고 밝혔다. 재정운영위 소위는 수가협상 전 재정 추가분의 규모를 예측,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협상의 경우 소위가 재정 추가분을 대폭 늘려 역대 최고치의 인상률로 퍼주기했다는 가입자단체들과 국회의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정책위원은 "재정위는 수가인상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인상요인을 엄밀히 평가하는 기구여야 한다. 즉 인상을 포함해 삭감까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여기에 공익대표 3인 중 1명으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있는데, 가입자포럼은 최근 복지부의 행보를 미루어 충분히 공급자 위주의 퍼주기가 또 다시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를 강하게 피력했다. 김준현 위원은 "의협과 야합해 공급자 편향의 수가결정구조 개편에 합의한 복지부는 더 이상 공익이 아닌 이익단체에 불과하다"며 "이번 소위 구성에서 복지부는 배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입자단체는 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에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간 협상기법 노출을 우려하며 재정위에조차 유형별 환산지수 순위와 격차 등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검증과정에 하자가 있어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전체 요양기관 평균 인상률은 2.36%이었지만 의원의 수가는 3%로 최대 수혜를 입었는데,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공단이 제시하지 못해 정치적 합의였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을 면치 못했다. 또한 가입자단체는 실효성 있는 부대조건 활용과 불이행에 따른 명확한 패널티로 수가조정이 작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급여받는 공급자가 재정위·건정심에 왜 들어오나"…배제 압박 가입자단체들은 재정과 의료행위, 약제 등 급여와 관련한 이해 당사자(공급자)가 관련 의결기구에 참여하는 것이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다시 말해 의협과 병협, 약사회 등 이익단체들을 재정운영위나 건정심에서 모두 배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어온 주장으로,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공급자 의사가 반영되는 만큼 의결이 지연되거나 재정이 낭비되는 등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가입자포럼은 재정운영위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시켜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정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보료 결정권한 또한 건보통합 당시처럼 가입자위원회에 환원시켜 보험재정에 맞춰 지출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어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이익단체들을 원천 배제시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공익성을 높이고 이해당사자들의 상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입자포럼은 "정치적 목적에 이용할 가능성이 농후한 복지부 개입을 배제시키고 불필요한 수가인상을 막아 공공원리에 입각해 재정을 배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약가 산정기준 개선논의가 이달부터 본격 착수된다. 정부는 협의기간이 대략 6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약가의 산정(조정포함) 기준 정비계획'을 추진하기로 하고, 제약단체와 보험기관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워킹그룹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이 주재한다. 또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등 3개 제약단체와 심평원(약제평가부), 건보공단(약가관리부) 관계자, 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 보험약제과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복지부는 "2012년 약가제도 개선 이후 약제결정 신청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다양한 사례에 원만히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워킹그룹 구성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워킹그룹을 통해) 일부 불명확한 약제 산정기준을 명확히 개선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등재방식, 관련 절차, 산정기준, 기타 등 4개 항목으로 안건을 구분해 워킹그룹을 운영하기로 하고, 일단 오는 27일까지 단체별로 회원사 의견을 취합해 복지부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첫 회의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심평원 별관 평화빌딩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1차 회의에서 각 협회와 심평원은 정비가 필요한 산정기준과 사유, 개선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박인터뷰]= 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 건강보험의 원활한 작동과 제도를 수행하는 심사평가원 새 수장인 손명세(61) 원장이 취임한 지 2개월이 됐다. 손 원장은 그간의 국제경험과 건보제도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심평원을 명실공히 세계적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그는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의약사들의 전문성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이 바라보는 요양기관과의 관계와 건강보험을 바라보는 시각을 허심탄회하게 피력했다. 다음은 손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역대 원장과 달리 취임과 함께 의약단체와의 간담을 위해 직접 협회를 방문하는 행보를 보였다. = 의사단체뿐만 아니라 약사회,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제약협회까지 두루 방문했다. 요양기관 현장에서는 심평원을 사정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은 결코 아니란 점을 알리고 싶었다. 그들에게 건강보험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었다. 그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전문성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심평원이 할 일이다. 의약사들에게 심평원이 사정기관이 아닌, 그들의 업무를 조력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다가가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앞으로는 병원 등 요양기관들의 경영까지 조언할 수 있는 컨설팅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컨설팅 포멧은 갖춰졌나? = 아직은 비급여 파악 문제로 갖췄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으로 비급여 관리도 하면서 본격적으로 분석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이 경영 악화가 심화된다면 각 공공병원의 경영을 분석해 올바른 개선방안을 컨설팅 해주는 것이다. 심평원은 다년 간 방대한 청구심사 데이터를 보유한 명실공히 빅데이터 전문기관이다. 충분히 자료를 분석해 가공한다면 건강보험에도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이끌 심평원의 방향성은? = 국제 기구에서 경험한 바로서는, 심평원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전문적이고 정교한 심사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업무들이 보편화 돼서 심평원 스스로도 높이 평가하지 않는 경향들을 보게 됐다. 취임한 뒤 심평원 직원들에게 이 프로세스로 전문성을 극대화 하자고 했다. 젊은 심평원장으로서, 더할나위 없는 전문가 집단으로 거듭나게 할 생각이다. 재임 동안 국제적으로 위상을 정립해, 모범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리라는 방향을 세웠다. 세계적인 심사기관인 만큼, 심평원을 주축으로 한 국제기구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제대혈은행의 품질관리와 안전성을 담보할 시설과 장비 등을 심사·평가하는 정기감시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복지부는 2011년 7월 제대혈법 시행 이후 시행하는 첫 정기 심사·평가를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진행한 결과 제대혈은행 16개 기관의 수준이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났다고 19일 밝혔다. 기관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서울특별시, 차병원, 부산경남지역, 대구파티마병원, 녹십자, 보령아이맘셀뱅크, 메디포스트, A-cord, 아이코드, 베이비셀, 트웰브베이비, 헬프셀뱅크, 드림코드, 굿젠, 라이프코드 등 총 16곳이다. 복지부는 이번 정기감시를 위해 작년 10월에 관련 규정을 제정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담당자, 민간 단위로 꾸려진 진단검사의학 전문위로 팀을 구성해 기관마다 방문해 심사·평가를 진행했다. 심사와 평가는 제대혈은행의 인력과 시설, 장비, 업무 처리절차의 적절성과 함께 품질관리체계,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심사·평가를 계속 진행하고 공개하겠다"며 "기증제대혈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 결과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발전협의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개편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어떠한 형태의 이면합의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의협, 이면합의 숨긴채 집단휴진 했다' 제하의 19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 복지부는 "의료발전협의회는 '건정심 구성에 대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한다'고 협의결과에 명기했으며, 어떠한 구두 이면 합의도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이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추후 정정보도 청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