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 도입하기로 한 일명 '처방총액약품비절감장려금제도' 7월 시행이 지연될 조짐을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개정법령 마련에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당초 예상보다 준비기간이 더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대체할 새 장려금제도 마련에 분주하다. 현재 개정법령안에 대한 막바지 손질작업에 들어가 이르면 다음 주중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개정대상은 건강보험법시행령과 관련 고시다. 고시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와 장려금제도 운영기준 2개를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이다. 두 고시를 하나로 묶이면 앞으로 장려금제도는 대체조제 인센티브(장려금),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금, 약품비절감 장려금 3개로 확대 개편된다. 정부는 당초 오는 7월1일부터 새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법령개정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법령개정안이 빨라야 다음 주중 입법예고될 것으로 보여 7월 1일 시행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은 업무협의를 통해 신속히 돌파할 수 있지만 입법예고기간을 줄이는 게 가장 큰 골치거리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이 사안은 60일간 입법예고(행정예고) 기간을 둬야 한다. 이럴 경우 새 제도 시행은 아무리 서둘러도 7월 중순 이후가 된다. 복지부는 현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게 가능한 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 아직은 장담할 수만은 없다. 또 보험약제과장과 담당 사무관이 최근 교체된 것도 업무추진에 일부 차질을 불러왔다는 후문이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더 우세하다. 새 보험약제과장은 홍보기획담당관을 지낸 이선영 과장. 또 신봉춘 사무관 후임으로 이윤신 사무관이 업무를 맡아 현재 진땀을 빼고 있다. 거꾸로 과장이나 담당 사무관 교체보다는 오히려 제약업계 등의 성급한 대처가 업무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제약계 3개 단체는 최근 새 장려금제도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었다. 7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서둘러 달라는 게 핵심이었는 데, 제도설계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정부 내.외부 일각에서는 새 모형안이 나오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말이 많으면 업무수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아 시간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속히 입법절차가 마무리 돼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새 제도 모형안이 나와 의견수렴에 들어갈 때까지 일단 기다리는 게 최선이라는 주장이다.

보험자와 공급자가 올해 벌이는 요양급여 수가계약 시한을 오는 6월 2일로 타진 중이다. 건보공단과 5개 의약단체 건강보험 실무자는 25일 요양급여비용 계약 실무자 간담회를 갖고, 이르면 내달 말께 시작될 2015년도 수가협상 밑작업을 다지기 위해 일정을 논의했다. 이 날 양 측은 수가협상과 계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계약 절차와 추진 일정 등 관련 검토사항을 논의하고, 건보 총진료비와 급여비 등 통계자료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공단은 법적 협상만료일인 5월 31일이 토요일인 점을 감안해 주말을 건너 뛴 6월 2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내외부 법률자문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양 측은 협상 시한을 내달 중순까지 합의하기로 하고, 협상 당사자 간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실무자 차원의 간담회를 정례화 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의약 단체들은 요양기관을 대표해 건강보험공단과 수가계약을 체결한다. 이 날 참여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를 비롯해 간호협회가 속해 있다.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조제약 택배배송은 검토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원격의료 '선 시범사업 후 입법' 의-정 협의결과에 위배되는 의료법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는 의료계의 비판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일축했다. 복지부 양윤석 보건의료제도개선팀장은 26일 전문지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양 팀장은 22일자 인사에서 보건의료제도개선팀장에 발령됐다. 양 팀장은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에는 의료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손질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기로 합의한 만큼 법률안을 수정해서 제출하는 게 의미가 없었다. 약속위반이라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복지부는 의-정 협의대로 이번주나 다음 주 중 의사협회 실무단과 만나 원격의료 시범사업 논의에 곧바로 착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단계부터 구성, 시행, 평가까지 의사협회 의견을 반영하고 공동수행할 것"이라며 "타 부처와 의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사업단도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팀장은 특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법률안 철회도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현 상황에서는 결과를 예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과는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조제약 택배배송에 대해서는 "(의사협회가 시범사업 모형에 포함시키도록 제안하더라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양 팀장은 끝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일차의료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 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확대할 생각도 없다"면서 "병원은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양 팀장과 기자들간 일문일답 내용.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개정안 부칙의 시범사업 문구를 두고 의료계는 약속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던 데 =의-정 협의결과를 확인해줬으면 좋겠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문안에 돼 있다. 어제 의결된 법률안은 입법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다. 약속위반이라는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의-정은 시범사업을 시행한 다음, 결과를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도 그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에 의료계 등의 의견을 감안해 수정한 법률안을 손질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봤다. 정부는 의-정 협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곧바로 의료계와 협의해 시범사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시범사업 결과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입법안 철회도 가능한가 =결과를 예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과는 반영할 것이다. -시범사업 준비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의사협회 실무단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기획단계부터 구성, 시행, 평가까지 전 단계에서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을 공동 수행하기로 한 만큼 의사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 -사업단은 어떻게 구성되나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다른 부처와 의사협회, 복지부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원격의료 장비 업체는 참여하나 =시범사업 모형이나 질환에 따라서 쓰이는 장비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이야기 하지 않았다. 장비는 최소화한다는 게 방침인 만큼 원칙에 맞게 고려될 것이다. -내과의사회는 시범사업 불참 선언했는 데 =내과에 해당하는 만성질환이 대상질환에 포함돼 있다. 참여해주길 희망한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대상질환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대상질환을 법률에 명시했다. 확대하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데 쉽지 않은 일이다. 확대할 생각도 없다. -노환규 회장은 조제약 택배배송 없이는 원격진료 도입 의미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의사협회가 시범사업 모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할 건가 =조제약 택배배송은 검토할 생각이 없다. -끝으로 한 말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고난이도 중증환자가 아닌 경증질환자가 중심인만큼 일차의료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고 본다. 법에도 그렇게 규정돼 있다. 병원은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내 의과학기술 정보인프라의 메카가 될 의과학지식센터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의료 및 의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지원시설인 국립의과학지식센터가 27일 오전10시 30분 충북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개관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을 비롯해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출범을 지원해 준 국회의원, 충청북도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유공자를 격려하고 개관을 축하할 예정이다. 국립의과학지식센터는 보건의과학 분야 논문, 보고서 등 전문학술정보를 수집 보존하며, 연구자를 위한 최신 연구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 연구과제에서 생산된 학술논문, 기초 연구데이터 등 지식정보 자원을 관리하는 데이터센터 역할을 수행해 공공정보의 공유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정부3.0'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립의과학지식센터는 2010년 건립계획을 확정한 후 총사업비 159억원이 투입됐으며, 지하1층, 지상4층의 총 6669m2(2017평) 규모로 건립됐다. 주요 시설로는 장서 약 45만권을 보존할 수 있는 수장고를 비롯해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종합자료실, 멀티미디어자료실, 전산교육실 등을 갖추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보건 및 의과학분야의 전문 지식정보를 축적하고 공유하는 국가 인프라를 개관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관련된 전문정보가 확산되고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립의과학지식센터 개관을 기념해 의과학 논문의 공공접근 활성화 및 연구데이터 공유전략을 주제로 27일 오후 심포지움이 열린다.

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이 요양기관 심사와 평가로 삭감하거나 근거를 만들기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손 원장은 26일 서울에서 열린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보경회) 월례조찬회에서 실제 사례를 들며 심평원과 공급자, 제약산업계와의 상생을 역설했다. 그에 따르면 심평원에는 청구가 '덜 된' 즉, 요양급여비를 더 지급받아야 하는 기관들도 심심찮게 포착되고 있다. 이는 IT를 기반으로 한 심평원의 심사정보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삭감 내역과 함께 청구가 온전하지 않은 내역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손 원장은 "어떤 의원에서 청구·제출한 내역과 의무기록을 봤더니, 월 200만원 분량의 청구금액이 덜 청구된 것을 발견해 우리가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착오청구한 부분이 다수 발견돼 결과적으로는 800만원을 삭감했던 사례"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을 바탕으로 IT기술을 심사평가에 접목한 심평원의 기술은 거의 천하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요양기관과 제약, 각 관련단체 등의 역량 강화에 조력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병원과 제약사, 의약단체 등이 건강보험정보를 가공해 연구·개발과 사업전략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 정보 공개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방대한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정보를 어떻게 분석·가공 하느냐에 따라 연구성과와 신약개발, 경영전략 등을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은 오늘(26일) 오전 서울 소재 리버사이트호텔에서 열린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보경회) 월례조찬회에서 '세계 최고의 의료심사평가기관으로의 도약'을 주제로 심평원의 국제적 위상과 공급자 상생 방안 등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심평원은 그동안 건강보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보시스템(DW)을 발전시켜 왔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3.0과 함께 소비자 니즈에 맞춘 빅데이터 접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의료정보산업지원센터'를 원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그간 국가지정 연구중심 병원인 고려대학교병원(안암·구로)과 MOU를 맺고 연구지원과 정보교류를 진행해왔다. 손 원장은 "우리가 갖고 있는 DW를 4월 말께부터 개방한다. 연구중심병원과 각 업계, 의약단체들의 건강보험 자료 분석과 연구를 한 층 업그레이드 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제로 어떤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냐에 따라 커다란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요양기관 심사자료와 더불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수집되는 의약품 유통자료, 자동차보험과 보훈, 비급여 부문까지 파악되기 때문에 거짓청구심사는 물론, 질병의 흐름, 의료의 질 관리 등 정책지원과 밀접한 연구분석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손 원장은 IT를 기반으로 단일보험 청구·심사·평가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시점에서 UN과 협의해 심평원의 노하우와 기술을 세계은행에 두고 공유할 수 있는 국제협약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손 원장은 "조만간 대외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우리의 실마리정책인 전자청구 시스템 등을 설명할 계획"이라며 "심평원의 건강보험 자료와 건보공단의 자격파일을 덧붙여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 세계적 논문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감독기관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지만 정책기관에는 성실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또 공급자와 산업계에는 전략적 동반자로 조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아토피피부염(L20) 환자가 한 해 100만명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진료비는 590억원에 이르는 데, 특히 영유아 환자가 전체 35%를 차지하고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진료인원은 104만명이었다. 이 중 남성은 49만명, 여성은 55만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진료비는 589억8600만원이었다. 2008년 607억6600만원, 2009년 602억9600만원, 2010년 644억5100만원, 2011년 645억2100만원 등에 비해선 감소했다.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보면 9세 이하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고, 연령이 높아지면서 줄어들었다. 특히 영유아기인 0~4세 구간 진료인원은 32만1000명으로 3명당 1명 꼴로 집계됐다. 9세 이하 연령층을 대상으로 2012년 시도별 1만명당 진료인원을 보면 제주도(1211명)와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 1만명 이상)에서 많았고, 부산(805명)과 경북, 전남, 경남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외래진료를 받지만 최근 중증 아토피 피부염으로 입원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입원환자는 2008년 896명에서 2012년에는 1367명으로 1.5배 늘었다. 아토피피부염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유전학적 요인과 알레르기-면역학적 요인, 약리 생리학적 요인, 피부 장벽의 이상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의 70~80%는 가족력이 있었다. 부모 중 한 명이 아토피인 경우 자녀의 50%가 발생하고, 부모 모두 아토피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79%에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증상은 주로 가려움을 동반한 만성 재발성 습진 질환으로 나이에 따라 특징적인 병변의 분포와 양상을 보이며, 비정상적인 혈관반응을 나타내고 피부 장벽도 지질의 부족이나 분포이상으로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진다. 치료는 건조한 피부에 대한 적절한 수분공급과 악화요인 제거, 가려움증과 피부염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쓰인다. 피부보습을 위해 적절한 보습제를 규칙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수영이나 목욕 후에는 3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한편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 수진기준 분석에서 진료인원은 약국진료 건은 빼고 진료비와 급여비는 포함시켰다. 2012년 지급분은 지난해 6월분까지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