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0일 소관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4월 임시회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회기에서는 기초연금, 의료규제 등 쟁점현안 점검과 함께 환자안전법 공청회를 주목할만하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0~18일 9일간 활동한다. 먼저 10일 전체회의에서는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으로부터 업무보고받는다. 기초연금, 원격진료 시범사업 등 의정협의 결과와 의료영리화 논란, 보건의료분야 규제개선과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최근 채동욱 전 검찰청장 뒷조사에 건강보험공단이 연루된 정황에 대해서도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업무보고에서는 심박수 측정기능이 탑재된 '삼성폰' 의료기기 논란이 이슈화될 전망이다. 법안심사소위회는 15~16일 이틀간 3건의 입법 공청회를 연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이중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오제세 위원장),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법 제정안(신경림 의원) 등 두 건의 입법안에 대한 15일 오후 공청회가 주목할만한 행사다.

진료와 청구 목적 이외 환자의 보험자 자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요양기관에 주의보가 내려졌다. 건강보험공단은 3일 유관 협회에 '요양기관의 진료목적 이외 수진자 자격조회 금지' 안내문을 전달하고 특정 목적 이외 환자 정보 조회 주의를 당부했다. 공단은 이번 안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특정 목적 이외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를 이용한 병원과 약국 등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내문에서 공단은 "일부 요양기관이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시스템 내 '수진자 자격확인' 서비스를 통해 진료 목적 이외 요양기관정부마당 수진자 정보를 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수진자 자격확인 진료 시 자격확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라며 "진료목적 외 불법 조회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에 따라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문을 공지하고 회원 약국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요양기관에서 적발된 사항이 있어 공단에서도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국에서 조제 등의 목적 이외에 개인의 수진자 정보를 조회하는 일은 드문 것으로 알고 있어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또 "반면 일부 약국에서 전산 직원 등이 개인 수진자 정보를 조회해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는 만큼 약국 직원들이 불필요하게 수진자 조회를 하는 등에 대해서는 주의를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할 범부처 조직을 구성했다. 단장은 복지부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는다. 복지부는 3일 손호준 한의약정책과장을 원격진료추진단 기획·제도팀장에 임명하면서 시범사업 추진 채비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아직 조직형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추진단은 복지부 주관하에 기재부, 지경부 등 관련 부처가 공동참여하는 방식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단장은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는다. 추진단은 관련 부처 담당자가 배속된 수 개의 팀으로 구성될 예정인 데, 일단은 기획·제도팀장만 발표됐다. 팀장은 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을 거쳐 지난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손호준 한의약정책과장이 차출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기획단 조직라인을 확정짓지 못했다"고 했지만, 원격진료 시범사업 준비를 위한 정부 추진단의 밑그림은 사실상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진단 진용이 구축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논의할 대화파트너인 의사협회의 공식 제안만 기다리고 있다. 정부 측의 실질적인 협상 실무대표는 의-정 협의를 이끈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이 맡는다. 권 국장은 "정부는 원격진료 시범사업 협의를 위한 진용을 구축했다. 의협 쪽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곧바로 협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정부입법안으로 제출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입법권을 '희화화' 한 국회무시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이 의료법개정안은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진료 범위를 의사와 환자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 야당 소속 한 관계자는 3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정부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며 이 같이 강도높게 비판했다. 통합전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진료가 동네의원을 몰락시키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정부가 해당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상정을 거부할 것이라는 강경입장을 수차 피력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2차 의정협의를 통해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이번달부터 6개월간 진행한 뒤 결과를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하기로 하고 관련 의료법개정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한 관계자는 "정부와 의사협회가 협의했다고 해서 원격의료가 사회적으로 수용된 것은 아니다. 국민과 시민사회단체, 환자들은 여전히 반대여론이 거세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범사업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정부가 당장은 법률안 상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겠지만 요청한다고해서 받아들일 근거나 이유도 없다"고 일축했다. 의료법 상정을 야당이 보이콧 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새정치연합 소속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국회무시 태도를 문제삼고 강력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법률안에 문제가 있거나 사회적 논란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정리하고 발의해야지 입법안 수정을 전제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회 입법권을 희화화한 근래 보기드문 월권이자 국회 무시, 더 나아가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일단 법률안을 던져놓고 국회 핑계를 대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진료비 심사일원화 입법이 연내 추진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추진 중인 진료비 심사일원화 관련 법령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진료비 심사일원화를 미래전략과제로 선정해 추진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료심사평가 선진화 과제로 명명됐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국민의료비절감을 위한 심사일원화 효과분석 및 운영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지난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국회 입법을 지원한다는 계획인데, 남윤 의원 측은 연내 토론회 등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법률안을 발의한다는 목표다. 진료비 심사일원화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산재보험 심사를 전문기관 한 곳에서 맡는 것을 의미한다. 심평원은 이미 지난해 자동차보험 심사까지 위탁받으면서 사실상 심사일원화의 9부 능선에 다달았다. 결국 심사일원화는 산재보험 심사를 심평원에 통합하는 문제로 압축된다.

정부가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를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해 사업추진에 한층 더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연내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도 의료법시행규칙으로 돌파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3일 문형표 장관 주재로 1차 규제개선과제 발굴.평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중심 및 규제환경의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개혁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중심 규제개혁' 방향은 보건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일차리 창출효과가 있는 규제완화는 과감히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또 '피규제자(규제현장) 중심 규제개혁' 추진방향으로는 규제개혁 민간 파트너제, 대국민 규제개선 과제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자리 중심의 규제개혁=먼저 의료법인 투자활성화 및 해외환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대폭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의료법인 투자활성화의 경우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와 관련된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예시된 추가 부대사업에는 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 여행업, 외국인 환자 유치업, 체육시설/목욕장업 등이 포함돼 있는 데, 복지부는 6월목표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 자법인 설립은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마련해 연내 실제 자법인 설립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해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서는 국내보험사의 외국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국내 환자가 잘 이용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은 병상 수와 관계없이 외국인 환자유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관련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은 6월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목적 국내 광고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는 데 해당 의료법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개혁=현장의 피규제자 중심으로 현실성 있는 체감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 민간 파트너제'를 운영하고, 대국민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집중 공모도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규제개혁 민간 파트너는 규제 체감도가 높은 일선 기관 및 민간단체의 각 분야별 실무책임자(부장급)를 중심으로 60명 내외에서 인력풀을 구성한다. 민간 파트너는 규제개선 필요과제 발굴, 선정, 이행상황 모니터링, 개선 결과 평가 등 규제개혁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비실명 참여도 보장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민간파트너 운영 규정을 이달 중 마련해 위원구성도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 규제시스템 개편방안에 맞춰 복지부 등록규제인 1203건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검토해 폐지 또는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 규제시스템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 전담 TF팀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각 실별 실장 책임 하에 규제 발굴 및 추진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 장관은 이날 "복지부는 국민 생명.건강과 연계된 업무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무엇보다도 일자리 중심 및 현장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