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박인터뷰] 고형우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복약지도를 시행하지 않은 약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사법 하위법령이 이달 중 입법예고된다. 이 개정안에는 '손톱 및 가시'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됐던 가운 미착용 처분완화 조치도 반영될 예정이다. 법인약국 논란은 약사회와 협의해 출어가기로 했다. 정부 단독으로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고형우(45) 신임 약무정책과장은 9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안전상비약 판매장소 확대 민원에 대해서는 이번 주중 민원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해 범규담당관을 거쳐 총리실에 회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상비약 품목확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약사회가 제안한 약사정책발전협의회는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약사회에 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을 달라고 해놓은 상태다. 필요하다면 이 협의회를 통해 법인약국 문제도 함께 풀어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고 과장과 일문일답. -약무정책과장 발령 후 이제 3주차다. 어떻게 지냈나 =많이 바빴다. 일이 많지 않은 부서라고 얘기 들었는 데 막상 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웃음) -기자가 봐도 일 복이 많은 것 같다. 법률개정에다가 규제개선과제까지 현안이 한꺼번에 몰려든 모양새다 =그런 것 같다. 수면 아래에 있던 쟁점들이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해야 할까. -약사사회 최대현안은 법인약국이다. 그동안 복지부 차원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계속 밝혀왔는 데,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 =약사회와 협의체 구성해서 논의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은 없다. 정부 단독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약사회와 만나고는 있나 =몇번 보기는 했는 데 아직 협의체는 구성하지 못했다. -약사사회 내부 반발이 커서 협의체 구성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법인약국 문제는 헌재 결정으로 미뤄 볼 때 약사들의 의견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약사회는 약사정책발전협의회를 통해 제반 약사정책 개선과 함께 이 문제를 풀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 =약사정책협의회 제안은 받아들이기로 했다. 약사회에 약사정책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필요하다면 약사정책협의회를 통해 법인약국 논의도 함께 풀어갈 수 있다고 본다. -복약지도 의무화 후속 입법은 =개정된 약사법에 의거해 약사법시행규칙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달 중 입법예고한다. 서면복약지도 서식을 새로 마련하고,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게 핵심이다. 중요한 것은 복약지도는 강제적 수단으로 압박하기 보다는 당연히 해야하는 약사의 본분이니까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과태료는 얼마로 정했나 =다른 행정처분 내용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적정 과태료 수준을 정할 것이다.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웃음) 입법예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 -청와대 신문고를 통해 들어온 안전상비약 판매장소 확대 민원에 약사사회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주중 민원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해 범규담당관을 거쳐 총리실에 회신될 것이다. 2주 내 민원인에게 보내야 하니까 18일 이후에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는 검토하고 있나 =법적으로 품목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사회적 요구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검토할 이유는 없다. 2년 차에 접어든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취지에 부합하게 안착하고 있는 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 때 검토해도 늦지 않다. 가맹사업법시행령이 지난 2월14일부터 시행되면서 영업손실이 발생한 편의점은 오전 1시~7시까지 자율적으로 문을 닫을 수 있게 됐는 데, 새벽에 문 닫는 편의점이 계속 약을 팔고 있는 지도 곧 점검할 계획이다.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DUR 점검 의무화 입법 지원, 약국 행정처분 개선, 약사가운 규제 개선 등 풀어가야 할 다른 현안들도 적지 않다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돼서 현안을 다 파악하지는 못했다. '손톱및가시'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된 가운 미착용 처분규정은 복약지도 과태료 규정 신설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겨 이달 중 함께 입법예고된다. -과태료를 없애는 건가 =입법예고 내용을 봐 달라.(웃음) -검찰 리베이트 합동수사반은 올해도 연장되나 =부처간 협의가 진행됐다. 일단은 더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처합동으로 관련 내용이 조만간 언론에 브리핑될 것이다. 이능교 서기관은 파견근무한 지 3년이나 지났으니까 이달 중 복귀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파견된다.

복지부가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해 기재부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문 의원은 "임상시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한 기재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복지부가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임상시험은 의약품 개발 등과 연계돼 있어서 부가세를 면제하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의 지적이었다. 이에 문 장관은 "기재부로부터 사전 통지를 받고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임상시험에는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기재부를 적극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한림대·을지대·가톨릭대 등 3개 학교법인에서 수행한 임상시험 용역에 대해 최근 130억원에 달하는 부가세를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임상연구 여건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달부터 소아 폐렴구균 접종도 무료화된다. 국민들은 한 번 접종하는 데 15만원까지 하는 값비싼 백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소아 폐렴구균' 무료접종을 위해 국가예방접종대상 감염병에 소아 폐렴구균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을 11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그간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1회당 12만원에서 15만원 상당의 접종비를 지불해야 했다. 백신 중 최고가 백신이어서 영유아 보호자들은 4회 접종에 50~60만원 상당의 가계 부담이 있어 국가 지원 요구가 가장 높은 예방접종이었다. 무료접종 대상은 2개월에서 5세 미만(59개월 이하)과 만성질환과 면역저하 상태의 어린이로, 전국 7000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백신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 두 종류(10가, 13가)가 국가예방접종 백신으로 도입됐다. 지난 1월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전면 무료시행으로 본인부담이 사라졌고, 그간 정부지원이 없었던 '일본뇌염 생백신(2월)'과 '소아폐렴구균 (5월)'까지 지원항목에 추가돼 무료접종 대상 백신은 모두 13종으로 확대됐다. 한펀 폐렴구균 감염증은 소아에서 치명률이 높고, 소아 예방접종을 통해 노인 등 다른 연령대의 감염예방 효과가 있어 세계보건기구와 의학계에서 국가예방접종 도입을 권고해 왔다.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포함한 지원대상 백신과 지정 의료기관 등 무료예방접종에 관한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또는 시·군·구청과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난자와 정자의 불법매매가 급증하고 있지만 복지부의 단속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복지부 업무보고 질의서 배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불임 부부들이 본인의 난자·정자나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보관돼 있는 난자·정자를 사용하지 않고, 기증을 가장한 불법 매매를 통해 정자와 대리모를 입수하는 사례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2011년 9월 자신의 난자를 제공, 출산해주는 대리모와 불임부부를 서로 알선해준 브로커가 적발됐으며, 온라인을 통해 학벌, 신체조건 등을 내세우는 불법 정자 판매가 횡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 지금까지 불법 매매 차단을 위해 담당부처에서 온라인 상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매매 혐의가 짙은 내용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건복지부가 불법 매매 의심으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횟수는 총 3회 뿐이고, 이를 관리하는 단속 인력은 생명윤리정책과의 주무관 단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불법 매매가 자주 이뤄지거나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사이트에 경고성 메시지 게재나 혐의가 짙은 게시물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등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불법 매매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아생성의료기관 부주의로 인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3년에 1번 실시하고 있는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대한 실사를 1년에 1번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는 제네릭 대체조제(일명 동일성분조제) 인센티브 대상 약제가 꾸준히 늘고 있다. 보건당국이 약국가의 저조한 대체조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만 한다면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만큼 '약제의 제반'은 충분히 갖춰진 셈이다. 심사평가원은 4월 기준,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약제와 청구방법을 8일 공개했다.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은 총 7209개로, 지난 2월 기준 7021개보다 188개가 더 늘었다.(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 현재 약국가 대체조제율은 0.01% 수준으로, 약국 100곳 중 1곳만 대체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2년 전 건보공단과 약사회 간 수가협상에서 합의한 대체조제 20배 끌어올리기를 통해 그나마 1.14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바꿔 말하면, 대체조제를 둘러싼 의약계 갈등과 당국의 무관심으로 제도가 겉돌고 있는 것이다.

[단박인터뷰]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원격진료 시범사업 논의가 의사협회 내홍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정간 첫 공식회의가 11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권덕철(54)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사협회가 이날(11일) 회의에서 시범사업 디자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2차 의정협의 이행을 위해 '의정합의이행추진단'을 구성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추진단장은 정부 측은 권 정책관, 의협 측은 최재욱 상근부회장이다. 권 정책관은 또 원격진료 시범사업 이외에 다른 협의결과는 복지부 해당 부서에서 이미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의료법인 자법인의 경우 관련 단체에 통보해 이미 한 차례 회의를 갖기도 했는 데, 다른 의제의 경우 필요하다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정책관은 집단휴진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처분을 진행하고, 회원들의 피해는 최소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권 정책관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구성한 내용이다. -의사협회가 내홍을 겪고 있다. 그만큼 의정협의 이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답답하다.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협력해서 난제를 풀어가야 하는 데, (현 상황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 집행부가 권한을 계속 갖고 있는 한 (현 집행부와) 계속 대화해 나갈 것이다. -협의는 계속 진행중인가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위한) 실무차원의 예비접촉은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11일) 처음 만난다. -만약의 상황이지만 노환규 회장이 탄핵되더라도 의정협의는 이행되나 =특정인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지 않나. 설령 그런 상황이 온다고해도 이행노력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시범사업은 구체화된 게 있나 =아직 없다. 우리도 기다리는 중이다. 금요일 회의에서 시범사업 디자인이 어떤 것인 지 제시해 달라고 의사협회에 요청했다. 그래야 우리도 감안하지 않겠나. -4월 시범사업 가능하겠나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의정협의 결과가 의사협회 내부에서 수용되면 '의정합의'로 전환하고 공표하기로 했었는 데 =지금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지 않나. 일단은 대의원회에서 추인된거니까 그런 과정없이 '의정합의이행추진단'을 만들어서 각 과제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단 대표는 =복지부 측은 제가, 의사협회 측은 최재욱 상근부회장이 대표다. -부처 합동 원격진료추진단도 구성하기로 했던데 =별도 직제를 구성해야 하는 데 부처협의가 쉽지 않다. 일단 복지부 내부에서는 총괄팀장으로 손호준 과장을 영입했다. 타 부처의 경우 통신이나 의료기기 같은 게 포함돼야 하니까 해당 부처 관계자가 들어와야 한다. 문제는 정원을 확보하는 것인 데 계속 협의중이다. -원격진료 시범사업 이외에 다른 협의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나 =개별과제별로 목록을 정해 소관부서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부서에서 접촉포인트를 만들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하는 것도 다 검토하고 있다. 자법인의 경우 이미 한 차례 회의를 진행했는 데 의협과 병협만 참석했다. -원격진료 시범사업만 지지부진하고 나머지는 합의의제 이행협의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나 =맞다. -PA 문제는 =간호협회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원칙적으로 의정협의에 따라 복지부는 PA 합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의료계 내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기본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료계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집단휴진 참가자 행정처분은 어떻나 =시도지부장이나 시군구 분회장 등 지도부 중심으로 일단 진행하고 일반회원은 여건이나 상황을 고려해 집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선은 1차 채증이 끝난 상황에서 4417명이 처분대상으로 잠정 확정됐다. 앞으로 좀 더 면밀한 채증검토와 소명과정을 거쳐 신중히 처분대상을 확정하게 될 것이다. -이번 주중 보건소에 통보될 수도 있나 =일단 상황을 보라고 했다. 어찌됐던 자신들이 한 행동은 책임져야 하지 않겠나. 다만 회원들의 피해는 최소화시킬 생각이다. 자꾸 극단적으로 치닫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데, 서로 신뢰가 부족해 안타깝다. -리베이트 부분은 어떻게 접근할 건가 =쌍벌제 이후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전 행위는 과거 사안이니까 경중을 가려서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탈모로 인해 요양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약 복용이 늘어나는 만큼 부작용도 비례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식약처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모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20만5659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액 또한 175억5411만원 규모였다. 5년 전인 2009년보다 16%, 48% 늘어난 수치다. 그만큼 탈모 치료 의약품 시장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지난해 탈모치료제 생산·수입액은 590억원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04년 133억원 실적과 비교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약 복용이 늘어난만큼 부작용 또한 이에 비례했다. 지난해 식약처에 보고된 부작용 건수는 220건으로 2004년 12건보다 무려 18배 늘어났다. 탈모치료제의 부작용으로는 발기부전을 비롯해 성욕감퇴 등이 대표적이지만, 약을 중단하면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탈모치료제 중에는 의사 처방 없이 쉽게 구입이 가능한 약들도 있어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없이 복용하면 오히려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새로 도입한 이른바 ' 선별급여' 적용 의약품에도 약가 사후관리제도를 그대로 접목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약가 사전인하나 사용량 약가인하 연동제를 예외없이 적용한다는 얘기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앞으로 급여기준이 이미 설정돼 있는 의약품 성분 중 환자가 비용을 전액부담하고 있는 적응증을 대상으로 선별급여 적용여부가 검토된다. 건강보험 부담율은 행위나 치료재료와 마찬가지로 20~50% 범위 내에서 정해지거나 정액으로 설정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환자가 부담한 비용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약제는 다르다. 만약 선별급여 대상이 돼 적응증에 일부라고 급여가 확대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영향 등을 감안해 보험약가를 사전인하한다. 최대 인하율은 5%로 정해져 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기업 입장에서는 확대된 급여범위 만큼 이익이 발생한다"면서 "당연히 건강보험에서 추가 부담되는 재정규모 등을 감안해 가격을 조정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사실 선별급여는 처음부터 관심사가 아니었다"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약가사후관리제도와 연계시킨다면 어떤 업체가 이 제도를 활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도 "선별급여제도가 운영되더라도 약제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그야말로 '빛좋은 개살구'"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