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막장애(H30-H36) 환자들이 해마다 1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총진료비 또한 14%대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 질환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이 질환 진료 환자는 2008년 54만명에서 2012년 86만명으로 연평균 12.2%씩 증가했다. 이 질환으로 수술한 환자는 2012년 9만9000명으로 전체 인원의 11.6%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수술환자 1인당 진료비는 138만원으로 전체진료 1인당 진료비(24만원) 보다 6배 이상 많았다. 망막장애질환과 녹내장, 백내장 진료인원 추이를 비교하면 녹내장 진료인원은 2008년 37만명에서 2012년 58만명으로 연평균 12.2%늘었고, 백내장 진료인원은 같은 기간 89만명에서 106만명으로 연평균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60대(22만7000명, 26.5%)가 가장 많았고, 70대(19만4000명, 22.6%), 50대(18만8000명, 21.9%)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술인원은 60대(2만4000명, 24.2%)가 가장 많았고, 50대(2만1000명, 21.5%), 70대(1만7000명, 17.5%) 순이었다. 특히 전체환자 대비 수술인원을 비교하면 20대가 환자 3만3000명 중 1만2000명(36.4%)이 수술하였고, 고연령층에서는 수술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세부질환별 진료인원을 살펴본 결과, 망막박리과 망막이단(H33)은 39세 이하 젊은층에서도 진료인원이 많은 편이며, 기타 망막장애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망막장애(H35~H36)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많은 편이다. 망막장애의 원인과 병변의 위치에 따라 증상이 다르지만, 시력의 중심부인 황반부 병변인 경우 대부분 초기부터 시력감소, 변형 시 중심암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외에도 시야장애, 광시증, 비문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선천적 망막질환의 경우 야맹증이나 색약, 색맹과 같은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한편 이번 분석은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의분류는 빠졌다.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진료가 제외됐고 진료비와 급여비에서는 포함됐다. 2012년은 지난해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다.

의약품도매상 창고면제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에 정부와 국회 전문위원실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만큼 국회 법률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의약품도매상 창고면적을 264제곱미터(80평)에서 165제곱미터(50평)로 완화하고, 창고 이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했을 때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데, 이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 정부와 국회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도매상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면서 약사법령에 규정된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의무를 준수할 창고면적은 166제곱미터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창고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창고 외 장소 의약품보관 금지를 법률에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에도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의약품도매협회는 "창고면적 기준 완화는 다수의 의약품도매상 현실에 비춰 타당하다"고 밝힌 뒤, "다만 창고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보관하는 행위에 형사벌을 가하는 것은 가혹한 제재로써 범죄자를 양산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의약품도매상들의 부담 및 공정한 의약품 유통환경 조성, 유통 현대화.경쟁력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정안은 의약품유통관리기준 등을 고려할 때 일응 그 적정성을 긍정할 수 있다. 또 현재 과반수의 도매상들이 법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담을 완화할 필요도 요청된다"고 판단했다. 실제 의약품도매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업체 382곳 중 251곳(66%)이 창고면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창고규제가 적용되는 도매업체는 총 2149곳이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그러나 "창고 외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할 경우 형사벌을 부과하는 개정안은 의약품관리의 실효성과 책임에 상응한 제재, 유사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안"이라면서 "보관장소 위반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을 가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로 책임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약품도매상 창고규제는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됐다가 영세업체 난립으로 의약품안전관리문제가 제기되면서 올해 4월1일부터 규제가 다시 강화됐다.

"심사평가원이 해외 '빅 파마'와 정보 비대칭을 상대로 맞서는 것은 소비자와 국민의 힘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오늘(11일) 낮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소비자단체·심평원 소통 워크숍'에 참석해 건강보험 심사와 평가에 소비자 역할의 중요성과 비중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손 원장은 "심평원은 여러분들의 진료와 의약품 구매 등을 '대행'해주는 보험 구매기관"이라며 건강보험 역사 37년 간 쌓아온 노하우와 빅데이터를 무기로 명실공히 세계최고 기관으로 발돋움했다고 밝히며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그는 "얼마 전 다국적제약사 측에서 찾아와 가격결정구조를 제대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며 업체가 책정하는 수준의 적정 가격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약업계 '최고의 발명품'인 다국적사들의 신약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세계 수준의 절반 가격으로 평가 절하돼, 한국 진입이 힘들다는 것이었다. 손 원장은 "미국에서 100만원 받는 약을 아무리 그 수준으로 요구해도 (심평원 평가결과) 50만원이면 충분할 경우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안팔면 된다"며 "국민 여러분이 구매하는 것을 우리가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행위도 마찬가지다. 손 원장은 정보의 비대칭 최정점에 의료행위가 있다고 보고 병원의 행위와 진료를 구매 대행하는 심평원에 성원을 당부했다. 그는 "우리 직원들이 37년의 노하우와 자료를 집약해 세계적인 지식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는 의료 소비자들과 함께 이룩한 '집단 창작품'"이라며 "소비자 운동이 강해지는 만큼 심평원의 힘도 강해진다. 거대 '빅 파마'와 병원들의 거센 요구에 맞서도록 참여를 넓혀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6월19일부터는 조제의약품에 대해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약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액은 30만원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럴 경우 약사들이 우려했던 팜파라치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복약지도 복약지도 미이행 과태료(약사법시행령)와 서면복약지도서 양식(약사법시행규칙)을 신설하는 약사법령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과태료 금액은 약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이에 앞서 고형우 약무정책과장은 지난 9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다른 위반행위 등과 형평을 고려해 적정 수준에서 과태료 금액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사법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약사법시행령(별표3)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현행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는 총 10개, 금액은 30만원-50만원-100만원 세 가지다. 이중 약사(한약사) 미신고, 약국관리 의무위반, 폐업 미신고, 면허증 미갱신, 동물용약 사용기준 미준수 등 5개 위반행위에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약지도 미시행 과태료가 이번에 신설되면 위반행위 유형은 11개, 30만원 과태료는 6개로 늘게 된다. 한편 복약지도 과태료 30만원은 약사들이 우려했던 팜파라치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행 공익신금보상금 기준은 보상대상가액이 1억원 이하이면 해당금액의 20%로 산정하도록 돼 있는 데,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소 과태료가 50만원은 돼야 신고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복약지도 과태료가 30만원으로 정해지면 팜파라치는 발붙일 수 없다는 얘기다.

식약처가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마약류를 마약으로 오남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제조 과정에서 특수 제형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승 처장은 오늘(11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식약처는 현재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합동감시와 마약류 RFID 통합 관리, 대외 홍보 등을 추진 중이다. 이에 문 의원은 사후감시와 유통과정 감시에 그치고 있다며 옥시콘틴 등 오남용 또는 마약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와 사망사건 등을 들며 특수제형 제조 등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처장은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제형 도입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약계와 협의를 통해 제조와 연구개발 단계에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