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으로 전환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화제와 피로회복제 판매가가 최대 1.6배 이상 격차가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내용의 4월 3주(18일 기준) 생필품 가격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25일 발표내용을 보면, 소화제 평균가격은 까스명수 단품 576원, 생록천 단품 487원, 위청수 단품 493원 등으로 조사됐다. 또 피로회복제 평균 판매가격은 박카스D 10병 6000원, 박카스F 단품 666원, 영진구론산G 10병 5143원, 타우스액 10병 4500원 등이었다. 판매가 격차는 위청수 단품이 최저 450원, 최고 750원에 판매돼 1.67배로 가장 컸다. 또 까스명수 단품은 1.5배, 생록천 단품은 1.56배, 박카스F 단품은 1.5배로 나타났다. 반면 타우스액 10병원은 최저가와 최고가 모두 4500원으로 동일했다.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매주 수~목요일 편의점과 마트 등 200곳에서 판매되는 생활필수품 120개 판매가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등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른 민간보험사들의 '무임승차'를 방지할 방안이 상반기 중에 모색된다. 국가 보장성이 확대되는 만큼 민간보험의 가격을 깎을 수 있는 방안 등이 실효성 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보장성 확대 항목과 민간보험 보장 부문이 중첩됨에 따라 무임승차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암 질환 관련 민간보험 가입자들은 업체에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결국 보장은 국가로부터 제공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간보험사 배만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그것이다. 24일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건보공단, 심평원, 보험개발원이 참여하는 '개인의료보험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 보장성 강화 계획과 정보를 공유했다. 협의체는 1월 초까지 4차례에 걸쳐 회의를 갖고 같은 달 14일 민간보험사 보험료에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보장성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본인부담 변화를 분석하고 민간보험의 적정 보험료 반영 방안,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 등을 상반기 중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분업예외약국의 법령위반 정도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조사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버티기'로 일관하기도 했다. 정부는 조만간 행정제재 등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4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지난 2월과 3월 약 30개 분업예외약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와 실태점검이 진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과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 등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분업예외약국을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스테로이드제제 허용범위 초과판매, 급여의약품 비급여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점검과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내부 업무협의를 거쳐 올해 초 현지조사(9곳, 보험평가과)와 실태점검(20여곳, 약무정책과)에 나섰다. 법령위반 의심약국을 선별한 현지조사와 실태점검이었던 만큼 결과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부 약국들은 약제비 영수증이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조제기록부 등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았다. 의사 처방없이 5일분 이상 초과해서 판매해서는 안되는 전문의약품 장기투약사례도 적발됐고, 스테로이드제제는 구입내역은 있는 데 조제기록이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이 작성되지 않아서 판매량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급여의약품을 구매해놓고 최근 1~2년간 단 한번도 급여청구하지 않아 현지조사를 받은 9개 약국은 복지부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제출 거부는 현지조사 거부에 해당돼 최대 1년 이내에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부당금액 산출이 쉽지 않아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을 지 고민 중이다. 무엇보다 약사법령을 위반해도 행정제재 수위가 업무정지 3일 정도로 낮은 편이어서 일부 분업예외약국들이 당국을 비웃듯 불법을 일삼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현지조사, 실태점검 결과와 함께 제제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도 지난 3월 스테로이드제제와 발기부전치료제를 많이 구매한 분업예외약국 상위 50곳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분석 중이다. 앞서 지난 2월에는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에 약사법시행규칙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는 약사법령을 위반한 경우 1차 3일, 2차 7일, 3차 15일 4차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식약처는 이를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등록취소로 강화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의견을 제시했다.

내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의원과 약국 등 개인사업장에 보험료 납부확인서가 발송된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내역으로, 장기요양보험료도 포함돼 있으며 종소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24일) 개인사업자 신고 편의를 이해 '2013년 건보료 납부확인서' 182만건을 일괄발송 한다고 밝혔다. 발송 대상은 의원·약국 등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 120만건과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 62만건이다. 지역가입자에게는 이달치 건보료 고지서에 동봉해 25일 발송을 시작하고, 사업장은 28일부터 사업장 주소지에 별도로 우편발송된다. 공단은 이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표기해 종소세 신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지난 3월 납부내역 1700만건을 국세청에 제공한 바 있다. 자격이 바뀌는 등 변동사유가 발생해 납부확인서를 받지 못한다면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http://si4n.nhis.or.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의 과도한 저가납품요구 등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새 장려금제도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고시 개정안대로라면 자칫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병원의 '횡포'가 지속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약품비고가도지표( PCI) 산출식의 '투약일당 약품비' 가격요소를 '실구입가'와 '상한가(가격보정)' 중 무엇으로 선택할 지에 따라 결과는 확연히 달라진다. 23일 장려금 지급기준 개정안의 장려금 산출지표(별표4)를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PCI는 동일사업군(같은 종별)과 사업대상기관(개별기관)의 '투약일당 약품비'와 '투약일수'를 비교해 산출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대상기관 상병별 투약일당 약품비에 사업대상기관 투약일수를 곱한 값의 합'(시그마)을 '동일사업군 상병별 투약일당 약품비에 사업대상기관 투약일수를 곱한 값의 합'(시그마)으로 나눈 수치다. 통상 Ci는 가격을 상한가로 보정하고 사용량을 기준으로 상대평가하도록 돼 있다. 가격요소는 사실상 배제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복지부가 시뮬레이션에서 '투약일당 약품비'에 보정된 상한가가 아닌 실구입가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낳고 있다. 실구입가를 사용하면 가격측면에서 상대적 저가약 선택보다는 초저가로 납품받는 게 의료기관에 유리하게 된다. 가령 1~2원짜리 초저가약은 '투약일당 약품비'를 낮추는 효과(투약일수 배제 전제)가 있고, 결과적으로 PCI를 낮춰 '사용량 감소' 장려금 지급률을 높이게 된다. 상대적 고가약을 초저가로 구매했다면 그만큼 저가구매액과 저가구매 장려금 비율도 커진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초저가 납품을 통해 '사용량 절감'과 '저가구매' 양쪽에서 장려금을 두둑이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셈으로 결국 대형병원의 우월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부 측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해 시뮬레이션은 실구입가를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상한가와 실구입가 중 어느 쪽을 반영할 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새 장려금제도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된 만큼 상한가와 실구입가를 각각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을 분석해 최상의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이처럼 가격요소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제약계는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슈퍼갑인 대형병원'의 과도한 구매할인과 저가납품 요구였다"면서 "새 장려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실구입가를 반영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달리 외래처방이 대부분인 의원급은 외래처방 인센티브 때와 마찬가지로 '환자당 약품비' 산출 시 가격요소로 보정된 상한가를 적용하기로 이미 방침이 정해졌다.

지난해 정부가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900여 곳을 현지조사한 결과 800곳에 육박하는 요양기관이 급여비를 부당 착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한 규모로, 부당행위가 적발된 1곳당 평균 편취 금액은 현재 확정된 것만 2268만원이 넘는다. 23일 심사평가원이 복지부 명령을 받아 지난해 수행한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병의원과 약국 등 931곳이 현지조사를 받았다. 이중 적발된 기관은 총 793곳이었다. 조사 대상 기관 요양기관 10곳 중 8곳 이상(85%)이 부당행위를 저질렀다가 적발된 것이다. 이들 기관이 부당 착복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금액은 총 180억원으로 확인됐다. 부당금액은 1곳당 2268만5000원 꼴. 이와 함께 지난달 기준 행정처분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28곳은 업무정지, 13곳은 부당금액에 더해 과징금 처분받았다. 또 732곳은 현재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