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쎄렉스캡슐200mg과 일동제약 니칼핀주사액 등이 효능군중복 의약품 자동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태준제약 아르탄정과 삼아제약 삼아로수바스타틴칼슘정5mg은 목록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적용 효능군중복 DUR 목록을 최근 공개했다. 점검 품목 수는 급여약을 기준으로 총 4125개 품목이다. 8일 목록을 살펴보면 한독의 쎄렉스캡슐200mg과 베디롤정25mg, 일동제약 니칼핀주사액, 삼양바이오팜 디멘큐어패취, 일동제약 브렉셀패취가 효능군중복 DUR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삼진제약 몬테린세립4mg, 태평양제약 올데사르정20mg, 유영제약 유로스토정10mg, 삼아제약 크레로슈정5mg, 한올바이오파마 한올로수바스타틴칼슘정10mg도 각각 점검을 받게 된다. 명문제약 아트렉스캡슐도 함량별로 점검 대상에 올랐으며 한국프라임제약 자이렉사정10mg, 바이넥스 암로원정, 하나제약 오코돈서방정40mg도 각각 목록에 포함됐다. 반면 한독 한독피타바스타틴칼슘정2mg, 태준제약 아르탄정, 삼아제약 삼아로수바스타틴칼슘정5mg, 삼일제약 뉴로큅정, 한국유니온제약 티테인주, 유영제약 피라바정은 각각 점검 대상에서 빠졌다.

일련번호는 왜 필요한 걸까? 일련번호 이야기는 GS1-128 바코드와 함께 풀어내야 한다. 정부는 이 코드가 의약품 유통투명화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코드에는 기존 표준코드(업체식별코드와 품목코드) 이외에 최대유통일자, 로트번호, 제품일련번호가 포함된다. 이중 최대유통일자와 로트번호는 현 제품에 인쇄되고 있는 정보다. 이미 표기도 의무화돼 있다. 반면 일련번호는 기존에 관리되지 않던 정보여서 추가 설비 뿐 아니라 정보보안과 고도화된 관리체계를 필요로 한다.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그만큼 시간과 비용부담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 내년 표시 의무화를 앞두고 제약산업계 다수가 준비부족 등을 호소하며 반발하는 이유다. (내년 시행에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바코드보다 RFID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업체들의 이견은 나중에 따로 다루기로 하고 이번 기획에서는 논외로 한다.) 그런데 데일리팜 취재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GS1-128 코드체계 도입 타당성이나 경제성에 대한 근거가 정부발표나 자료표 어디에서도 제시되지 않았던 것이다. 복지부는 2011년 5월31일 바코드 고시를 개정하면서 "복지부장관은 2011년 6월까지 GS1-128 코드 사용에 대해 기술 및 경제성 평가를 해야 한다"고 부칙에 명시했었다. 하지만 취재과정에서 정부 측은 이 평가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달 말 복지부가 뒤늦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평가보고서 존재 사실이 확인됐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담당 공무원들이 계속 바뀌면서 바코드 관련 사업이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주는 단면이다. 이 평가보고서는 '최대유통일자 등 바코드 표시에 따른 기술 및 경제성 평가'()라는 제목으로 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수행했다. 비공개 정책보고서여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는 데, 정부도 서랍속에 넣어놓고 이번 논의과정에서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은 김성주 의원실의 도움으로 180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를 구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최대유통일자, 로트번호, 제품일련번호가 포함된 GS1-128 코드 표기는 이미 기술성이 확보돼 있어서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또 도매업체의 최대유통일자·로트번호 기록 의무화 부담경감, 위조의약품 방지, 회수 및 반품 효율화, 의약품 유통투명화, 재고관리 등의 효과(효과분석)가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경제성 분석에서도 매우 유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연구진은 이중 일련번호 표기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위조의약품 방지와 유통투명화라고 설명했다. ◆위조의약품 방지=연구진은 WHO를 비롯해 미국, EU, 중국, 동남아 등에서는 위조의약품 유통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조의약품은 국민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WHO는 위조의약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06년 '국제 위조의약품 대응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기도 했다.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들은 위조의약품 유통을 막기위해 일련번호가 포함된 2차원 바코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일련번호가 포함된 GS1-128 코드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위조의약품 유통과 판매를 막기위해 처방의약품 계보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법률을 제정했다.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주는 주정부 차원에서 계보기록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한국도 위조의약품 청정지역은 아니다. 연구진이 정리한 국내 주요 위조의약품 유통사례를 보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10개 품목이 적발됐는 데, 이중 절반이상은 약국이나 병원에 유통되기도 했다. 일련번호가 바코드에 포함되면 위조의약품 유통여부를 짧은 시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병원과 약국에서도 제품 일련번호와 비교해 손쉽게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의약품 유통 투명화=제품일련번호는 의약품 최소포장단위별로 유통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제약사나 도매업체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다. 또 이 정보를 활용하면 불법리베이트와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제약사 입장에서도 자사 제품 유통경로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병원과 약국 유통 이원화에 따른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 제약사는 병원과 약국에 각기 다른 가격으로 의약품을 유통시키고 있는 데 종종 병원에서 매우 낮은 가격(1원 낙찰 등)으로 납품된 의약품이 중간 도매업체 등을 거치면서 약국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제약사는 자체 비표를 부착하고 있다. 하지만 일련번호 정보가 전산망으로 연계되면 비표를 붙여 의도하지 않은 의약품 유통을 점검할 필요가 없어진다. ◆경제성 분석=연구진은 소비자편익의 순현재가치와 비용편익비를 계산해 제조단계인 제약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도매업체가 시행하는 경우로 구분해 이 코드의 경제성을 평가했다. 연구결과 순편익은 적게는 1153억원에서 많게는 4422억원으로 계산됐다. 이에 따른 비용편익비는 최소 1.42에서 최대 5.27로 분포했다. 비용의 총현재가치에 대한 편익의 총현재가치 비율인 비용편익비는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데 최대값은 제조단계에서 이 코드를 시행했을 때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 연구결과를 근거로 "의약품 최소유통단위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관리하면 생산·공급·판매·투약에 대한 유통흐름 확인 및 수량 대조 검증이 가능한 전자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김 의원실에 보고했다. 기대효과로는 유통투명화(실거래가 파악, 허위청구 방지, 리베이트 방지 등), 안전성 제고(불법.위해의약품 유통 선제적 차단 및 회수, 가짜약 식별 약국 및 병의원 투약관리), 업무효율성(제약사의 효율적인 경영전략 수립 및 최적화된 생산계획 수립 가능, 공급망 및 재고관리, 제품회수 용이, 이미지 제고)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와 여당의 기초연금법 수정안을 수용한 데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사) 의원이 7일 동료의원들에게 서신을 보냈다. 김 의원은 이 서신에서 기초연금법 처리과정에서 야당이 취했어야 할 정치공학적 전략을 반추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오판으로 수정안이 처리돼 복지예산 1조원 추가 확보가 물거품이 됐다고 아쉬워했다. 인간적인 고뇌도 털어놨다. 사직서를 도로 받아오고 싶지만 정치가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한 자신이 사퇴를 번복할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대신 약속을 반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당에서 제명해 나머지 임기를 마치게 해달라고 동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저는 기초연금에 대한 우리 당의 당론이 지켜지기를 바랐다"고 운을 땠다. 그러나 당론이 백번 옳더라도 정치 현장에서는 불가피한 타협도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생각에 출구전략을 마련해 여러 의원들에게 서신으로 호소하기도 했다"고 말을 이었다. 그의 출구전략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하면서 두 당 대표와 최동익 의원 명의로 발의한 '세모녀 3법'(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법)과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을 함께 묶어 일괄 처리하자는 내용이었다. 김 의원은 이를 '복지5법'이라고 지칭했다. 그는 "기초연금 협상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면서 "제 구상의 핵심은 나중에 고칠 수 있는 기초연금은 양보하되, 대신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하고 장애인연금의 수급자와 액수를 늘리자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그동안 혼자서라도 이 일을 추진해보고자 복지부와 줄다리고 하고 있었다"며 "복지부장관이 1조원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재정계획서를 들고 왔는 데 이번 타협으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번 타협은 버릴 것은 다 버리고 얻은 것은 없는 패배이자 굴욕이었다. 저도, 우리 당도, 국민들도 빈손"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당의 결정에 대해 일부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기초연금을 버려서 지방선거 부담을 줄이자는 충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썼다. 그러나 당의 타협방식은 완패였고 더 나은 방식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다고 재차 아쉬움을 토로했다. 인간적인 고뇌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아무래도 우리 당에 어울리는 국회의원이 못되는 것 같아 지난 금요일 밤 기초연금법 통과 직후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솔직히 고백하건 데 사직서를 도로 받아 오고 싶다. 저는 성인군자가 아니다. 그저 잘해 보고자 노력하고 고뇌하는 나약한 인간이며, 아무렇지도 않게 의원직을 사퇴할 수 있는 인물도 못된다"고 말을 이었다. 막상 사직서를 내고 보니 의원실 직원들이 너무 걱정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정치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돼야 한다고 수도 없이 강조해온 제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간단히 버릴 수는 없다"면서도 "혹시라도 제가 국회의원을 더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당에서 제명해서 나머지 임기를 마치게 해달라"고 동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이 것이 사퇴 약속을 반만이라도 지키는 길이라고도 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 염치없는 부탁이 불가하다고 하면 스스로 탈당해 한 사람의 시민으로, 지식인으로, 사회운동가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을 마쳤다. 한편 김 의원은 의원실 직원을 통해 당분간 전화를 사양한다는 양해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2차 인증사업이 시작됐다. 1차 평가 커드라인에 근접했던 국내외 제약사들이 얼마나 설욕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인증평가에는 다국적 제약사에 문이 더 열려 경쟁이 한층 더 치여해질 전망이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진행됐던 1차 사업에서는 총 43개 제약사가 인증됐다. 최종점수 1위는 LG생명과학으로 95.5점, 43위 바이오니아는 65.3점을 받았다. 1위와 43위 간 점수는 30.2점이나 격차가 났다. 일반제약, 바이오, 벤처 등을 고루 안배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때문인 지 적지 않은 제약사들이 총점 5점 범위 내에서 고배를 마셨다. 44위였던 씨티씨바이오는 바이오니아와 불과 1.2점 차로 탈락했다. 또 서울제약(63.6점), 태평양제약(63.6점), 베링거인겔하임(62.8점), 오스코텍(62점), 아스트라제네카(61.1점), 차바이오앤디오스텍(61점), 삼아제약(60.7점), 글락소스미스클라인(60.6점) 등 8개 기업이 총점 60점대를 형성했다. 만약 총점 60점을 커드라인으로 정했다면 모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됐을 업체들이다. 따라서 한독에 제약부문을 매각한 태평양제약을 제외한 커드라인에 근접했던 제약사들이 2차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설욕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2차 사업에서는 다국적사 본사의 국내 투자금액 등을 인증평가에서 고려하기로 해 베링거나 아스트라제네카, GSK 등이 인증심의를 통과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차 때 인증항목이 그대로 활용되기 때문에 다국적 제약사에 기회가 더 확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평가 과정에서 가점으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가령 연구개발비 항목에 추가되지는 않았지만 다국적 제약사 본사의 국내 투자분, 국내 제약사와 협업 등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실적이나 성과들을 심사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연구개발비 인정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는 데, 법령 개정 사안이어서 이번 인증사업에는 반영하지 못했다"고 귀띔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 2일까지 인증서류를 접수하고 다음달 내 평가를 마무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