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부분무치악인 만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임상적 유용성에 비해 비용 효과성이 미흡하지만 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등 3개 항목을 선별급여 대상으로 처음 선정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전환 세부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만 75세 이상 일부 치아 결손으로 부분무치악(완전무치악 제외)인 국민을 대상이다. 건강보험 적용개수는 평생 2개이며, 위 아래 잇몸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에 모두 급여 적용된다.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 수가는 행위수가와 치료재료(식립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해 보험급여를 적용하게 되는 데 본인부담율은 틀니와 동일하게 50%다. 또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행위수가는 약 101만3000원(1개당, 의원급기준)이며, 식립치료재료는 약 13만원~27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종전에 임플란트 시술시 139만원~180만원(관행가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정도로 부담했던 비용이 1개당 약 60만원(의원급기준, 가장 보편적인 식립재료 기준)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임플란트 급여화로 올해는 약 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건강보험 예상추가 소요액은 최대 476억원 규모다.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는 2015년 7월 70세, 2016년 7월 65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올해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인공성대삽입술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도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임상적 유용성에 비해 비용 효과성이 미흡하지만 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로 결정했다. 우선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의 발성기능을 회복해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공성대삽입술이 6월부터 급여 전환된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금은 94만원에서 13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고가의 표적항암제가 암환자의 유전자 타입과 맞는 지 여부와 항암제의 효과를 판별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도 6월부터 급여 전환된다. 환자 부담금은 14만원~34만원에서 1만6천원~6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부정맥 환자의 심장 내 병변부위를 고주파로 절제(지지는 것)하는 경우 사용하는 삼차원 빈맥 지도화(3D mapping)를 이용한 시술도 6월부터 급여 전환된다. 삼차원 빈맥 지도화(3D mapping)는 심장내 부정맥의 병변부위를 삼차원 입체영상(3D)으로 보여주고 안내해 주는 기술로 치료 성공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시술시간 단축 및 시술자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환자 부담금(심방세동 기준)은 249만원에서 27만7000원으로 대폭 감소하게 된다. 임상적 유용성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미흡하나 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환자의 본인부담율을 높여(50%∼80%) 급여하는 선별급여 방식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은 인체 내에 약물주입 펌프장치를 삽입해 척수강 내로 약물을 지속 주입함으로써 통증 및 강직을 조절하는 고비용 고난이도 시술로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왔다. 건정심은 통상의 치료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강직 및 통증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사용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본인부담률 50%로 선별급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선별급여 적용은 적정사용을 위한 급여기준 마련과 함께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환자 부담금은 1599만원에서 782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과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은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여부를 판정하는 검사지만 치료 방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점 등 임상적 활용도가 낮고 과용 우려가 예상돼 마찬가지로 7월부터 본인부담률 80%로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환자 부담금(행위료 기준)은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의 경우 60만원에서 33만원,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은 55만원에서 12만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통해 약 3만 3000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연간 약 112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정심은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등재 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입증을 조건으로 보험급여를 유지했던 ’설글리코타이드(소화성궤양치료)’ 등 8개 성분 89품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또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 목록표, 중기 보장성 마련 계획 등의 안건도 논의됐다. 우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등 3개 항목에 대해 급여 신설하고, ARG1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비급여 결정했다. 선택진료, 상급병실 개선 추진 경과도 보고됐다. 선택진료비는 8월부터 평균 35% 축소하고 고도 수술.처치.기능검사 수가 인상과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관련 수가 신설 및 조정 등이 추진된다. 상급병실료도 9월부터 4인실까지 일반병실로 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격리실 신생아실 등 일부 특수병상 수가를 인상하는 동시에 대형병원 쏠림 방지를 위한 1인실 급여 제외와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밖에 중증.고액질환자, 저소득.취약계층, 임신.출산.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중기 보장성 강화 방안을 건정심 소위에 회부해 논의하기로 했다.

시민사회단체가 동아제약의 위염치료제 스티렌에 대한 급여제한과 약품비 환수를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급여제한 도마 위에 오른 약제에 급여를 유지시켜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인 만큼 다른 약제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가입자포럼은 14일 성명을 내고 "오직 동아제약 스티렌정만 기한 안에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하고도 급여제한 조치를 유예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조치로 건보제도 집행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업체는 2011년 조건부급여를 걸고 3년 간 스티렌정으로 2000억원의 약품비 수입을 올려 이미 특혜를 받은 마당에,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면 각서에 명시된대로 급여에서 제외시키고 약품비 30%를 건보공단에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입자포럼은 "대면심의를 통해 선처를 요구할 성격도 아니며 건정심위원들이 동아제약의 의견을 들어 선처할 사안도 아니다"라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에서도조차 제출기한까지 임상시험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 처리하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입자포럼은 "업체가 제출할 임상결과는 추후 별도 심의를 통해 급여대상 여부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정해야 할 문제"라며 "동아제약의 조건부 급여약제라고 해서 모두가 합의한 기준에서 예외로 할 수 없다"고 엄정처리를 촉구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내놓은 군부대 장병 적용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반발이 크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14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올해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에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대표적인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으로 지목되는 원격진료가 규탄되고 있는 마당에, 이를 강행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국민기만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이 단체는 최근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6개월 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별개로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강행하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원격진료 시범사업 결과도 나오기 전에 군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실험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군부대 장병들을 실험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국군병원 현대화, 국군의무사령부 역할 강화, 군의무실 기능 개선, 응급환자지원센터 활성화, 신속한 후송체계 확립, 군병원과 민간병원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군부대 장병들에게 최상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이중적이며 기만적인 태도를 버리고, 원격진료 허용 입장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보통신기술의 의료분야 활용은 철저하게 정부의 책임 아래 공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전면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