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탁셀 등 98개 성분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성분의 약을 복용한 환자가 부작용을 일으켜도 별도의 피해구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9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고시제정안 오는 12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을 구분해 확정짓기 위해 마련됐다. 제외 대상 의약품은 항암제, 면역억제제, AIDS 치료제, 재생불량성빈혈 치료제 등 총 98개 성분이다. 항암제는 도세탁셀, 리툭시맙, 게피티닙, 소라페닙, 아파티닙, 젬시타빈 등 83개 성분이 해당된다. 또 장기·골수 이식에 따른 거부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면억억제제는 미조리빈, 바실릭시맙, 에베로리무스 등 9개 성분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간시클로버, 발간시클로버, 아미오다론, 아토바쿠온, 토끼유래 항-사람 흉선면역글로불린, 펜타미딘 등 6개 성분도 제외 대상이다. 필수예방백신도 피해구제 대상에서 빠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필수예방백신은 고시가 아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구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번 고시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8월 6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오는 9월부터 4인실까지 확대 적용된다. 따라서 4인 병실을 이용한 환자들의 입원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청와대에 업무보고한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환자 부담이 높았던 비급여 상급병실료를 경감하기 위한 취지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9일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일반병상이 약 2만1000개 증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병상 비율이 83%까지 늘고, 상급종합병원도 65%에서 74%로 높아져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일반병상 확대는 환자 부담 경감으로 이어진다. 현재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 본인부담금은 6만3000원~11만1000원, 5인실은 4만2000원~4만4000원 수준이다. 9월부터는 4~5인실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는 5~10%로 부담비율이 더 적다. 이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 기준 환자부담액은 4인실 2만3000원, 5인실 1만3000원으로 감소한다. 또 중증질환 등 본인부담 산정특례 환자는 4인실 4000~8000원, 5인실 3000~6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30%로 높게 적용하기로 했다. 통상적인 본인부담률인 20%다. 또 상급종합병원 1인실과 특실은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해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격리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격리실이 없어서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1인실 입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기존 6인실이 급격히 4인실로 전환돼 환자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6인실 기본입원료 산정 병상을 50%이상 확보하도록 한 의무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는 97조원, GDP 대비 7.6%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적재원에서 나가는 돈은 53조원에 육박하며, 그 비중은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는 10일 '국민보건계정 국제 심포지움'을 열고 2012년 국민의료비 산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잠정 97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7.6%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5.9% 증가한 것으로, 2000~2011년 증가율 11.7%보다는 다소 둔화됐지만, 같은 기간 OECD 평균 증가율인 4%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공적재원으로 나가는 돈은 5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9%로, 2000년 41.1%보다 줄어든 것이지만, 최근 들어 다시 증가세다. 복지부는 이번에 발표될 자료를 OECD에 지출할 예정이다. OECD는 각 회원국들의 의료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보건계정 DB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매년 'OECD Health Data(헬스 데이터)'를 확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 자료는 OECD 회원국의 전반적인 보건의료비 지출 수준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어 보건의료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복지부는 "내일(10일) 심포지엄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OECD 기준적합성 등을 거쳐 7월 말 'OECD 헬스 데이터'에 최종 확정, 공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인제약 등 국내외 제약사 20곳이 2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사업에 참여했다. 1차 때 90곳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1/4로 줄어든 숫자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그만큼 혁신형 인증사업에 대한 기대와 열기가 식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주요제약사 41곳이 이미 혁신인증을 받은데다가 리베이트 결격사유 등 일부 진입장벽이 높아진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마감된 2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사업에 국내외 제약사 20곳이 신청서를 냈다. 유형별로는 일반 9곳, 외국계 5곳, 벤처 6곳 등으로 분포한다. 일반제약사 중 매출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 업체는 이연제약, 명문제약, 휴온스 등 3곳이다. 또 1000억 미만으로는 최근 M&A 이슈로 들썩이고 있는 드림파마, 서울제약, 진양제약, 테라젠이텍스, 씨트리, 카엘젬백스 등 6곳이 신청서를 냈다. 반면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인증서를 반납했던 동아ST는 접수하지 않았다. 또 1차 인증사업에서 1.2점 차이로 44위에 머물러 탈락했던 씨티씨바이오도 설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제약은 당시 63.6점을 받아 인증 문턱에서 미끄러진만큼 인증 가능성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외국계 제약사 가운데서는 한국노바티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로슈,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등 5곳이 참여했다. 모두 1차 인증사업에서 고배를 마신 업체들이다. 베링거는 당시 62.8점으로 47위,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61.1점으로 49위, 한국노바티스는 58.3점으로 59위, 한국로슈는 57.1점으로 63위,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53.1점으로 68위였다. 52위 글락소스미스클라인, 54위 한국얀센, 57위 한국화이자, 77위 한국세르비에 등은 이번에 서류를 내지 않았다. 국내 1위인 동아ST, 세계 1위인 화이자제약 모두 2차 인증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벤처제약사 중에서는 파마킹, 휴젤, 휴메딕스, 제넥신, 와이디생명과학, 오스코텍 등 6곳이 인증 심사받는다. 이중 오스코텍은 1차 인증 때 62점을 받아 인증에 가장 근접했던 업체다. 한편 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이번주부터 인증심사위원회를 가동한다. 서면평가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지만 필요하면 구두평가도 실시하기로 했다. 1차 심사가 끝나면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산학연 대표 등 15인으로 구성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가 인증기업을 최종 결정한다. 복지부는 이런 과정을 거쳐 이달 중 인증기업을 확정, 개별 통보하기로 했다.

GSK 벤토린흡입액과 한국오츠카제약 메프친스윙헬러 등이 효능군중복 의약품 자동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한독 맥스프라정10mg과 휴온스 씨탈람정 등은 목록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적용 효능군중복 DUR 목록을 최근 공개했다. 점검 품목 수는 급여약을 기준으로 총 4160개 품목이다. 8일 목록을 살펴보면 한국산도스 산도스살부타몰흡입제와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베로텍흡입액유디비, 한국오츠카제약 메프친스윙헬러가 효능군중복 DUR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GSK의 벤토린흡입액과 벤토린흡입액, 벤토린에보할러를 비롯해 G생명과학 레보드로브이정60mg, SK케미칼 원드론패취도 각각 점검을 받게 된다. 한미약품 아토세라캡슐, 명인제약 리스펜오디정, 휴온스 휴온스리바티민패취도 점검 대상이다. 한독 하이잘탄정100mg과 칸데사르정8mg, 프조신엑스엘서방정, 리피다틴정20mg, 아리피드정10mg도 각각 점검 목록에 포함됐다. 반면 한독 맥스프라정10mg과 휴온스 씨탈람정, 넥스팜코리아 베타졸정, 아주약품 닉신정25mg은 점검 대상에서 빠졌다. 근화제약 레티잘액과 한화제약 리포멜즈서방캡슐, 유영제약 카루돌캡슐, 명인제약 아테노린정100mg 등도 각각 이달부터 점검 목록에서 삭제됐다.

'고지혈증(E78)'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꾸준히 늘고 있다. 남성보다는 여성 환자들이 많은데, 특히 '5060' 여성 환자들이 폐경 등의 영향을 받아 많이 발병하는 경향을 보였다.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진료비 지급자료를 바탕으로 이 질환에 대해 분석한 결과 2008년 1558억원에서 2013년 2114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도 2008년 1050억원에서 2012년 1423억원으로 증가했다. 진료인원은 2008년 74만6000명에서 2013년 128만8000명으로 늘어 연평균 11.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의료기관 종별 진료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환자가 더 많이 몰렸다. 상급종합병원은 연평균 2.7% 감소한 반면 다른 의료기관은 6.1~19.8% 늘었다. 2011년 대비 2013년에는 진료인원이 상급종병·종병급은 각각 32.9%, 15.8% 감소한 반면, 병·의원은 각각 30.2%, 15.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은 31만1000명(2008년)에서 50만6000명(2013년)으로 연평균 10.2%, 여성은 43만5000명(2008년)에서 78만2000명(2013년)으로 연평균 1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을 기준으로 성·연령별 인구 10만명당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은 60대(4797명), 50대(4042명), 70대(3880명) 순으로 많았고, 여성은 60대(1만241명), 50대(7550명), 70대(6971명) 순이었다. 특히 60대는 여성이 남성보다 진료인원이 2배 이상 많았다. 이는 고령일수록 지질대사가 감소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발병할 수 있고,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지혈증은 비만, 유전적 원인, 식습관, 음주 등의 원인에 의하여 혈중 콜레스테롤(특히 LDL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보다 증가되어 나타난다. 혈관 내에 찌꺼기가 끼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가 오는 문제가 있는데, 동맥경화로 혈관이 일부분 좁아져 있을 때는 증세가 전혀 없으며, 환자가 증세를 느끼게 되는 시점은 합병증이 발병한 시기다. 혈관이 완전히 막히면 협심증, 심근경색, 중풍 및 말초동맥질환등과 같은 합병증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고지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이 습관을 개선하고 운동을 하거나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복부 비만의 개선과 절주 등 비약물적인 식생활 습관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러한 치료에도 수치가 개선되지 않으면 적극적인 약물 치료(스타틴 제제 등)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동맥경화성 혈관 질환의 고위험군 일수록 초기부터 적극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진료실인원은 약국이 제외됐으며, 진료실적에는 포함됐다.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분석에서 빠졌으며, 지난해 실적의 경우 올해 5월 지급분까지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