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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도 "정부 의료산업화 정책 강행 반대"시민사회단체와 야당에 이어 환자단체도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에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상업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면 환자는 치료가 아닌 수익대상으로 전락될 게 뻔하다. 또 의료비 상승과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병원이 환자를 상대로 광범위한 '장사'를 하도록 정부가 도와주겠다는 조치라고도 했다. 이 단체는 또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호텔에 진료과목별로 전문성을 보유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하는 데, 성형·미용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관광호텔에 의원까지 개설하는 것은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과 의료 관련 회사들이 서로 손잡아 영리 자회사를 만들게 되면 그 자회사를 통해 자신들이 연구·개발한 의약품·의료기기를 그 병원에 독점적으로 납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영리 자회사로부터 비싼 의료기기라도 들여온다면 그 비용을 다 뽑아내기 위해 과잉진료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우리는 의료가 지나치게 '영리화' 돼 있는 한국의료공급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지나친 상업화'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의료체계는 구조적으로 모든 동네의원과 병원의 절반이 개인사업자여서 이미 영리활동을 통한 이윤추구에 목을 메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나머지 병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의료법인 등도 병원에 운영비 지원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비급여를 개발하고 확대해 스스로 생존하도록 방치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개인사업자든 비영리법인이든 모두 영리추구가 최대의 관심사라는 지적이다. 이 단체는 "이런 상황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지나친 의료상업화'가 가장 큰 문제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상업화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2014-06-11 10:04: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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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초진·요양기관은 알아도 기왕증은 잘 몰라국민들은 '요양기관', '요양병원', '외래', '초진' 등 요양기관과 진료관련 기본용어를 비교적 잘 알고 있었다. 반면 '기왕증', '아급성기진료', '완화의료', '이학요법', '촉탁의', '전원' 등의 용어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다. '1차의료'는 '기초의료'로 변경하자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상급병상' 대체용어로는 '고급병실'이 선호됐다. 데일리팜은 고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의료심사평가 용어순화를 통한 국민접근도 향상방안 마련 연구'에서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90개 용어 중 27개를 '요양기관과 의료' 키워드로 추출해 인지도와 선호도를 들여다 봤다. 이들 중에는 국민 10명 중 약 9명이 알고 있을 만큼 인지도가 높은 용어도 있었다. 반면 일부는 3명 중 1명만 알고 있을 정도로 생소하게 느끼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1차의료기관(71%), 3차의료(72%), 상급병상(68%), 선택의료급여기관(81%), 선택진료(79%), 외래(89%), 요양기관(88%), 요양병원(88%), 전담의(76%), 질병군(74%), 초진(86%) 등은 인지도가 높은 그룹에 속했다. 이에 반해 급성기진료(52%), 기왕증(38%), 동반상병(49%), 아급성기진료(41%), 완화의료(43%), 이학요법(32%), 부상병(47%), 촉탁의(42%), 전원(46%)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이었다. 그러면 이들을 대체할 용어로는 어떤 단어를 선호했을까? 먼저 전달체계 분류방식을 보면, 1차의료기관→기초의료지원기관, 2차의료기관→입원의료지원기관, 3차의료기관→전문의료지원기관을 가장 선호했다. 또 1차의료는 기초의료, 2차의료는 병원진료, 3차의료는 대형병원진료로 바꾸자는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아울러 급성기진료는 단기간치료진료, 기왕증은 과거 및 현재질환, 상급병상은 고급병실, 상급병실료차액은 추가병실료, 선택진료는 전문의선택진료, 외래는 통원진료,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적용기관, 주상병은 주요질병, 초진은 첫진료로 부르자고 했다. 반면 전담의는 기존용어를 그대로 쓰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2014-06-11 06:14:59최은택·김정주 -
고혈압 가산지급 적정성평가 주기 1년단위로 변경반기단위로 진행했던 고혈압 가산지급 적정성평가 주기가 오는 7월 진료분부터 1년단위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만성질환관리 가산지급 적정성평가는 현재 고혈압과 당뇨병 2개 질환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중 고혈압은 반기별, 당뇨병은 연 단위로 평가해 가산금이 지급됐다. 복지부는 그러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내 중앙평가위원회가 고혈압 적정성평가 주기를 1년단위로 변경하기로 결정해 이번 고시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적용은 오는 7월1일 진료분부터다. 복지부는 또 고시 재검토 기한을 2015년 7월1일에서 2017년 7월1일로 연장했다.2014-06-11 06:14:54최은택 -
의료법인 건물임차 부대사업에 약국은 원천 불가의료법인 건물을 임차해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에 약국은 원천 불허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약국개설은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과 무관하다. 법률에 의해 원칙적으로 개설할 수 없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다만 제3자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건물을 임대해 식품판매업 등을 수행할 수 있지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에 새로 규정했다.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강매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또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의료법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복지부장관이 정해 공고하는 사업은 의료기관 건물을 임대해 할 수 없도록 제외하기로 했다. 청소년 유해업소, 사행성 게임장, 단란주점 등이 해당될 수 있는 데, 관련 고시 제정안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행정예고하기로 하고 뒤를 미뤄뒀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메디텔이나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더라도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메디텔을 설립하려면 해외환자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하고, 연간 서울은 3000명, 지방은 1000명 이상 유치실적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의료법인은 전국에 20개 내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임대해 개설하더라도 메디텔과 공간적으로 분리돼 있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또 "자법인을 통한 메디텔 설립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014-06-10 16:30:17최은택 -
심평원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위한 국제심포지엄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오는 12일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보건의료 성과 향상을 위한 데이터 활용: 보편적 의료보장의 효율 제고'를 주제로 2014년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달성을 위한 효율적 제도운영과 보건의료 성과 향상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이란 모든 국민이 재정적 위험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국제연합과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가 이 개념의 전 지구적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재원조달(Financing)과 보건의료구매(Purchasing)가 균형을 이룰 때 지속 가능하다. 특히 효율적인 구매를 위해서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강연은 세계은행 디네쉬 나이르 박사와 세계보건기구의 에드워드 켈리 박사가 국제기구의 보편적 의료보장제도 실현을 위한 데이터의 활용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일본 사회보험 진료보수지불기금의 노부코 마나베와 대만 건강보험관리국의 쳉후아 리 박사,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강평원 실장이 각국의 데이터 활용 사례를 소개한다. 심평원 김선민 국제협력단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보건의료 성과 향상을 위한 데이터 활용' 사례 논의 등 보편적 의료보장의 실현을 위한 각국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역량 있는 보건의료 구매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8일 개최한 심평원 국제연수과정에 참여 중인 네덜란드 등 16개국 및 국제기구 보건의료 전문가 34명도 연수과정과 연계 운영되는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할 예정이다.2014-06-10 15:46: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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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조가 의료영리화라니 국민은 아연실색"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의료영리화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복지부는 국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인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법인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갈 길을 가겠다'는 불통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개조가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는 점에서 국민은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는 이날 "박근혜 정부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위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본질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을 법률개정이 아닌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려는 꼼수는 국회 입법권 침해다.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겨서 결국 의료의 질 하락과 의료비 상승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정부가 겉으로는 국가개조 수준의 혁신을 운운하면서 뒤로는 의료영리화 정책같은 규제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즉각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특위에는 김용익, 김현미, 김광진, 김기식, 김성주, 남윤인순, 안민석, 은수미, 이언주, 전순옥, 진선미 등 새정치 소속 11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2014-06-10 12:22: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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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리자법인 강행에 시민사회단체 '끝장투쟁'정부가 오늘(10일)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가이드라인' 추진을 예고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9일 보건의료단체연합에 이어 오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세월호 침몰 참사 직후 수그러들었던 의료영리화 문제를 선거가 끝나자마자 또 다시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며 "제 2의 세월호 참사를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개조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한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국민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는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추진한다"며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은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안 중 가장 논란이 많고 반대도 심한 핵심사안"이라며 맹렬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회 논의 없이 행정부의 시행규칙 개정과 가이드라인만 만들어 밀어붙이는 것은 엄연한 행정독재이자 입법권 침해라는 것이 이 단체의 강변이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세월화 참사와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 바 있음에도 법을 피해가기 위해 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부대사업의 무한정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시행개정안은 입법권 침해"라고 날을 세웠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1일 유지현 위원장 단식농성과 함께 16일부터 천막농성을 전개한다. 이어 24일 총파업돌입 등 의료영리화 반대를 위해 범국민 총력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2014-06-10 12:11:4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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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대한당뇨병학회와 빅데이터 업무협약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당뇨병학회(이사장 이기업)는 효과적인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건보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2002~2004년에 발생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해까지 추적조사한 국가단위 당뇨병 코호트를 구축하고, 합병증 발생 등 인과관계 분석 등을 하기로 했다. 또 의료비용 추계 등 당뇨병 예방& 8228;관리 정책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 합병증 발생 예방을 위한 환자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당뇨병 관리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당뇨병 질환을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2년 188만1000명에서 2012년 442만3000명으로 135% 증가한 반면 국내 치료율은 61.4%, 치료자 중 혈당 조절률은 24.1%에 머물고 있어 미국 유병자 중 혈당 조절률 34.6%와 비교하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기관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효과적인 당뇨병 예방 관리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질환 전문가를 육성해 환자의 자가관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014-06-10 09:20: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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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장려금제도 무엇이 문제인가"…첫 공론화의 장복지부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대체할 대안으로 제시한 처방조제약품비절감 장려금제도의 우려점을 점검하고 보완·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새 장려금제도 입법예고 마감(~6월 23일)을 2주일 앞두고 열리는 첫 공론화의 장이다. 데일리팜은 '새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6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을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소재 대한약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날 포럼 좌장은 성균관대 이의경 교수가 맡는다. 이 교수는 현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장이다. 주제발표는 서울대보건환경연구소 권혜영 박사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문가가 참여한다. 권 박사는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 처방의 질과 효율성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다. 약품비 절감을 위한 제외국의 인센티브제도를 소개하고 새 장려금제도 도입에 필요한 정책적 고려점과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전무는 '처방조제의약품 절감제도의 이해와 주요쟁점'을 주제로 새 장려금제도의 문제점을 정면에서 제기한다. 제도시행의 불확실성, 정부 정책기조에 미치는 영향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패널발표자는 장려금제도와 연관이 있는 단체와 함께 복지부, 국회 전문위원 등 5명이다. 당사자단체를 대표해서는 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 제약협회 장우순 보험약가팀장(부장)이 참여한다. 병원협회는 협회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불참 통보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무차장이 참여한다. 또 복지부에서는 보험약제과 담당자인 이윤신 사무관이 패널발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조원준 전문위원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입법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됐다. 조 전문위원은 보건복지분야 전문 보좌관출신으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도입당시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한 인물 중 한 사람이다.2014-06-10 06:14:54최은택 -
영리화 가이드라인 발표 임박…시민단체 반발정부가 내일(10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가이드라인' 추진을 예고하자, 시민사회단체가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영리화의 칼을 빼내 들었다는 비난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단체연)은 9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정부는 4월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못박았다가 세월호 참사로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거센 분노가 일자 잠시 주춤, 최근에 와서 또 다시 칼을 빼내 들었다. 선거가 끝났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단체연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제돼 있는 의료법인이 영리 자회사를 갖도록 허용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과도 충돌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병원협회와 재벌 그리고 부자들을 위해 온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제도를 규제완화하고 영리화 하는데 선두에 서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료단체연은 "아직도 사람들의 목숨이 더 필요한가? 더 많은 아이들이 죽어야 하는가? 우리는 얼마전 세월호로 떠나보낸 아이들의 49재를 지냈고, 아직도 세월호 실종자도 채 다 수습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며 영리병원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2014-06-09 19:38: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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