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지급-심사 분리 주목할만…기관 협력 중요"[태국·아프가니스탄 심평원 국제연수 참가자 인터뷰] 의료 서비스의 질과 보편성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일은 국가를 막론한 화두다. 효율적인 지불체계를 만드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보편화된 고민거리가 된 만큼, 관련된 많은 아이디어와 선험을 공유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유럽 선진국에 비해 뒤늦게 건강보험을 도입한 우리나라는 단일보험제도와 IT에 기반한 지불-심사·평가 분리 등으로 짧은 시간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건강보험을 도입 중이거나 준비 중인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주목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심사평가원 국제연수과정에는 말레이시아,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에티오피아, 네델란드, 이란, 수단, 네팔, 베트남, 짐바브웨, 탄자니아, 태국, 파푸아뉴기니 15개국 32명이 참가해 우리나라 제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연수가 한창이었던 지난주, 참가단 중 태국(이하 '태')과 아프가니스탄(이하 '아') 정부 관계자를 만나 우리나라와 각국의 제도와 현황 등을 들어봤다. 인터뷰에는 태국 국가건강보장기구의 위랏 응푼사왓(Wirat Eungpoonsawat) 부국장과 아프가니스탄 보건부 아마드 레스하드 오스만니(Ahmad Reshad Osmani) 보건경제 사무관이 참여했다. "지불-심사·평가 이원화, 질 향상에 도움…IT 기반 매력적" 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보편적인 의료보장과 질 좋은 서비스를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다. 이런 점에서 각국 보건의료 실무자들도 우리나라의 지불-심사·평가 이원화 시스템에 주목했다. 나라마다 제도 도입 상황은 다르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위랏 부국장(태)은 "현재 태국은 건강보험 시스템이 자리잡은 지 2년 가량 됐다. 지불제도의 경우 아직은 인두제(Capitaion)나 총액예산제(Global Budget) 등을 놓고 최종 결정을 하진 못했다. 여러 나라 사례를 검토한 중인데, 한국의 지불-심사·평가 이분화 시스템은 최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사와 평가가 한 기관에서 이뤄지면서 의료의 질 평가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의료의 질과 재정 효율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위랏 부국장은 "태국은 한국과 달리 건보재정이 조세로 구성되지만, 의료 서비스 기준을 세워 질을 높이는 제도는 충분히 도입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일보험을 도입하면서 전산화시킨 부분도 외국에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민 건강정보와 의료서비스 내역을 쉽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의 질과 보장성, 공급의 투명성이 기본적으로 담보되기 때문이다. 아마드 사무관(아)은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는데, 한국의 사례를 연구 중인데, 단일보험자 체제가 가장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전산청구 시스템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하면서 쉽게 적용할 수 있어 매력적"이라고 밝혔다. 한국 의료관광 붐…"기반은 충분하지만 가격 감안해야" 최근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각국 정부 관계자들은 "기반은 충분히 갖춰졌다"고 수긍했다. 의료인의 수와 의료의 질, 관광 기반이 제대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수용성은 충분할 것이라는 답변이다. 우리보다 먼저 의료관광의 문을 열었던 태국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의 니즈를 자원 측면에서 바라봤다. 위랏 부국장(태)은 "의료관광을 촉진하기 전에 인력과 외국인 진료에 적합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태국과 다르게 한국은 이미 CT나 MRI 등 최신 의료장비가 많고, 약사의 수까지 충분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세계적 트렌드인만큼 경쟁력 있는 가격과 서비스가 담보돼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아마드 사무관(아)은 "한국의 의료 수준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이 쫓아오기는 힘들겠지만 비용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미국인이 아시아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온다면 태국 등 다른 의료관광을 추진하는 나라와 비교해 저렴한 곳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2014-06-16 06:14:51김정주 -
"부대사업 확대·자법인 가이드라인은 의료법 위반"시민사회단체가 의료법시행규칙과 자법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복지부를 사회에 고발하는 기자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등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6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보건복지부 의료법 위반 고발 기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민변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과 자법인 가이드라인이 어떤 부분에서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를 지적하고, 자법인 가이드라인의 모순과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예고한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허용이 어떻게 의료비 증가와 과잉진료,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의 문제점들을 초래할 지 근거와 실례를 제시한다. 또 병원 의약품·의료기기 연구 개발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과잉진료와 진료왜곡을 유발할 수 있는 지 등 각각의 부대사업 자회사들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부한다. 아울러 영리 자회사 허용이 투기자본의 병원유입을 통해 진료 축소와 구조조정을 유발하고 결론적으로 의료접근권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파괴할 수 있을 지 예상되는 폐해와 우려점도 들여다 본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복지부의 불법행위와 병원 영리화 정책이 가져올 국민의료비 증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히고, 그 책임과 해명을 공개 질의할 예정이다.2014-06-15 12:43:42최은택
-
사무장병원 진료비 지급보류 의료급여법 개정 추진무자격자 개설 요양기관에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 입법이 추진된다.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시군구장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무자격자의 병의원과 약국 개설을 금지한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대신 지급보류 전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추후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지급 보류된 금액에 지급 보류된 기간동안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사무장병원등에 대한 급여비용 지급을 방지하면서, 선의의 의료기관·약국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최근 국회를 통과했었다.2014-06-15 12:29:43최은택
-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급여 신설 추진복지부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고 급여기준을 신설하는 고시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기준은 4가지다. 먼저 6개월 이상 적절한 통증치료(약물치료와 신경차단술 등)에 효과가 없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불인성 통증이어야 한다. 또 고용량의 모르핀(1일 200mg) 경구투여·동등 역가의 타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 등에도 통증이 제어되지 않는 암성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거나 모르핀 또는 타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 등 약물투여를 할 수 없는 암성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으로 여명이 1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급여 시술이 가능하다. 아울러 적절한 경직치료(약물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경직척도(MAS)가 하지 3등급 이상 또는 상지 2등급 이상인 중추신경계 손상에 의한 경직(spasticity)으로 시험적 약물주입술에서 1등급 이상 호전된 경우에 급여 대상이다.2014-06-15 12:17:13최은택
-
'의료민영화 반대' 국민의견서 제출운동 착수시민사회단체가 '의료민영화 반대 국민의견서' 제출운동에 착수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의료법시행규칙 입법예고기간인 내달 22일까지 정해진 양식에 따라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호소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법인 허용을 의료민영화라고 규정하고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 홈페이지에는 항의댓글을 남겨달라고 독려하기도 했다.2014-06-15 12:03:14최은택 -
성대결절 총진료비 연 70억…여성이 남성의 2배'성대결절(J38.2)' 질환의 연간 총진료비가 70억원에 달하고 있다. 외래는 45억원에 육박한데,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더 많았고 특히 교사직에서 발병이 두드러졌다.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토대로 이 질환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진료비는 69억1700만원이며, 진료형태별로 외래는 44억8800만원, 입원은 5억9800만원이었다. 요양기관 중에 약국은 18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진료인원은 9만7438명이며,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 3만1733명, 여성 6만5705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으로 살펴보더라도 남성 126명, 여성 264명으로 여성이 많았다.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9세 이하 또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자격유형별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전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이하 공·교) 246명, 직장 195명, 지역 188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자격유형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성대결절이 교사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인지 확인하기 위해 공·교 가입자를 교육직과 비교육직으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교육직 종사자(760명)가 비교육직(167명) 보다 많았으며, 교육직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또한 교육직 진료인원(10만명당 760명)은 전체 진료인원(10만명당 195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월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2009년 9만836명에서 2013년 9만7438명으로 연평균 1.8% 증가했으며, 월별 진료인원은 대체로 5~6월에 많았다. 성대결절이란 막성성대(membranous vocal cord) 중간부의 성대고유층에 발생하는 양성점막질환이다. 이 질환은 지속적인 음성과용이나 무리한 발성으로 인해 생기는데, 특히 6~7세경의 남자 어린이 혹은 20~30대 초반의 여성, 가수, 교사 등 지속적인 음성사용이 많은 직업군에서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진료인원에서는 약국이 제외됐으며 급여실적에서는 의료급여와 비급여가 제외됐다. 지난해 지급분은 올해 4월까지 반영됐다.2014-06-15 12:00:05김정주 -
엑셀론패취 제네릭 반값 등재...자진인하도 이어져제약사들의 보험의약품 저가등재 경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6월에는 13품목이 산식보다 싼 ' 판매예정가'로 신규 등재됐다. 기등재약 3개 품목은 스스로 가격을 낮췄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신규 등재된 제네릭 의약품 중 6개 제약사 13개 품목이 최고가 대비 최고 50% 수준에서 저가로 상한가가 정해졌다. 먼저 엑셀론패취 제네릭인 환인제약의 리바메론패취5와 리바메론패취10이 각각 1425원, 1568원에 신규 등재됐다. 환인제약은 리바메론패취5의 가격을 오리지널인 엑셀론패취5 대비 50%, 리베메론패취10은 53% 수준에서 정했다. 사실상 반값에 등재한 셈이다. 삼진제약은 크레스토 제네릭인 뉴스타틴알정 3개 함량 제품을 등재시키면서 역시 오리지널 대비 70~76% 가격을 선택했다. 이 같은 저가등재 경쟁은 명인제약의 리스펜오디정2mg과 아토목신캡슐 2개 함량, 셀트리온제약의 맥스포지정 2개 함량, 한미약품의 데모레신산0.1mg과 무조날정, 안국약품의 오베아오디프스산0.1mg에서도 나타났다. 자진인하된 기등재 의약품도 있었다. 현대약품은 오리지널인 미라펙스서방정과 상한가가 같은 미라프서방정 3개 함량의 약값을 각각 10% 가량 자진인하했다.2014-06-14 06:14:57최은택 -
복지부 예고대로 새 장려금제 '개선의견 결과' 발표정부가 데일리팜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예고했던대로 오는 20일 오후 3시부터 심평원 지하대강당에서 보험약가제도 변화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새 장려금제(처방조제장려금제도)와 실거래가 조사방식 변경 등 입법예고 중인 건강보험법령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제도개선 설명은 이윤신 사무관이 맡고,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 사무관은 미래포럼 패널토론에서 "그동안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관련단체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개선건의안에 대한 수용여부 등 검토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2014-06-14 06:14:53최은택 -
복지위 새누리 의원 5명 이동…간사는 이명수 의원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재구성이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은 5명이 이동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유동적인 가운데 2~3명 수준에서 교체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비교섭단체 위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위원장은 3선의 치과의사 출신인 김춘진(62, 고창부안) 의원이 내정된 상태다. 13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 재구성이 이번 주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원은 21명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정수는 새누리 11명, 새정치 9명, 비교섭단체 1명 등으로 분포한다. 위원장은 새정치 몫이다. 정당별 변경현황을 보면, 새누리의 경우 5명이 자리를 바꾸기로 사실상 결정됐다.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중에서는 김희국, 민현주, 신의진(의사), 류지영 등 4명의 의원이 다른 상임위로 옮긴다.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정몽준 의원까지 5명의 자리가 생긴 셈이다. 이 자리는 이명수(59, 충남아산), 김재원(51, 경북의성), 박윤옥(66, 비례대표), 이종진(65, 대구달성), 김기선(63, 원주갑) 등의 의원이 채운다. 재선인 이명수 의원은 전반기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했으며, 후반기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게 됐다.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제정법)을 이번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김재원 의원도 재선의원이다. 새누리 원내수석부대표로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활동했다. 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특위 여당 간사를 맡기도 했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무조정실에서 일하다가 다시 사법시험에 합격에 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박윤옥 의원은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활동한 비례대표 초선의원이다. 이종진 의원은 전반기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했다. 대구 달성군수를 지냈다. 김기선 의원은 안전행정위 소속으로 전반기를 보냈다. 강원도 정무부지사 출신이다. 새정치는 소폭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언주 의원이 국토해양위 등 다른 상임위로 자리를 옮기고, 빈 자리는 인재근(62, 도봉갑) 의원과 정호준 의원이 채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 김근태 의원의 배우자인 인재근 의원은 전반기 외교통일위 위원과 여성위 간사로 활동했다. 정호준 의원은 전반기 정무위와 운영위에서 활약했다. 정일영(조부), 정대철(부친)으로 이어진 이른바 정치 명문가 출신 의원으로 현재 새정치 원내대변인이다. 안철수 공동대표와 양승조 최고위원도 잔류를 희망하지만 이동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김성주 의원도 유동적이다. 야당 간사 또한 김용익, 최동익 등의 의원이 거론되고 있지만 미확정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주말과 휴일 사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한 약사출신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도 잔류 가능성은 높지만 다른 당과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말 중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제세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은 기재위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2014-06-13 12:24:57최은택 -
정부, 줄기세포·재생의료 신규 R&D에 155억 투입정부가 희귀·난치성질환의 근본적인 치료 가능성을 제시하는 줄기세포와 재생의료 신규 R&D 사업에 155억원을 투입한다. 그간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술이나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가칭 '스타 프로젝트(Star Project)'를 만들고 하반기에 투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투자계획을 확정짓고 연구개발사업을 공모했다고 밝혔다. 줄기세포 분야의 세계시장 규모는 내년 500억달러로 전망되는데, 연평균 24.2%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분야다. 투자계획에 따르면 올해 줄기세포와 재생의료 R&D 신규사업에 총 155억원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이 분야 예산 총 330억원 중 신규과제에는 155억원이 할당되고, 나머지 175억원은 계속과제에 투자가 이뤄진다. 신규사업의 경우 미래를 선도할 제품과 기술확보를 목표로,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을 갖춘 다양한 줄기세포·재상의료 치료제와 기술개발 중개연구에 중점 투자될 전망이다. 또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과 기업주도 임상시험에 투자를 계속해 실용화에 근접한 줄기세포와 재생의료 치료제, 기술의 조기 실용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그간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던 범용 공통기반기술개발(안전성·유효성 평가기술, 이식기술, 모니터링 기술 등), 국제공동연구, 민간 R&D 투자 촉진을 위한 가칭 '스타 프로젝트'는 하반기에 투자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과제 선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암맹평가를 도입하는 한편, 진도관리와 연구자 지원을 통해 성과를 유도할 방침이다. 사업자 공모는 오는 9일부터 내달 8일까지 1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2014-06-13 12:24:55김정주
오늘의 TOP 10
- 1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2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6"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9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 10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