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을 한의원에 판매한 함소아제약의 약사법 위반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속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회사는 천연물신약 뿐 아니라 천연물유래 주사제, 수액제까지 한의원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따라서 한의사의 의약품 사용권한 범위를 놓고 의-한 직능간 정면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손을 놓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의료분야 중요현안이 많은 데다가 직능갈등에 개입하기가 쉽지 않은 탓인 데, 그만큼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17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천연물신약 처방논란을 2년 째 해결하지 못하고 고심만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2012년 5월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처방 가능한 지 복지부에 유권해석 요청했다. 해당부서는 한의약정책과와 약무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다. 복지부는 이후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려고 했지만 해법을 찾지 못했다. 직능발전위는 임기가 만료돼 현재는 해산됐고, 그 이후로는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복지부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함께 함소아제약이 의약품 공급확대를 공언해도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직능 간 갈등조정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는 국회의 촉구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2일 복지부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판결과 관련 정부 당국은 입장표명과 제도개선에 적극 힘써야 한다"며, 문형표 복지부장관에게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었다. 하지만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후 이 의원실에 관련 진행상황을 단 한번도 보고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 천연물신약 논란이 이렇게 방치된 것은 직능갈등 사안에 복지부가 신중한 탓도 있지만 관련 업무담당자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초 유권해석 담당 과장은 물론 사무관들까지 대부분 바뀌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 한 담담과장은 "보도를 통해 검찰 불기소 결정과 함소아제약 관련 내용을 접했다"고 말했다. 그는 "직역갈등 문제는 빨리 해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화를 통해서 해법을 모색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갈등도 최소화하는 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 고시에 대한 재판 진행상황과 함께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의사협회는 "천연물신약 정책은 직능간 갈등이 아닌 국민건강과 관련된 중요 사안"이라면서 "직능발전위가 아니라 복지부가 나서서 신속히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작년 사전인하약제 놀텍·글리벡 등엔 미적용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 지침에 대한 제약업계의 불만은 여전하다. 개별기업이 느끼는 정서가 그렇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런 불만은 처음부터 세부시행 지침을 제정하는 건보공단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제정 지침안에 대한 최종 의견으로 지난 주 건보공단에 제시한 내용들은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이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바꿔야 성립 가능한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운영 지침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했더니 '엉뚱하게도' 이미 법령개정으로 정리된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다는 것이다. 그만큼 사용량-약가연동제도가 제약계의 '원성'의 대상이라는 점은 이해 가능한 대목이지만 이런 주장이나 건의는 지침 제정안을 추가 손질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제약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이 지침 제정안을 마련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약업계에 제시한 제정안은 최종안으로 추가 수정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귀띔했다. 그만큼 지침에 새겨 넣을 경우의 수와 쟁점을 충분히 검토했다는 얘기다. 일부 쟁점사항들을 정리하면 이렇다. 우선 급여기준이 확대된 약제의 사전인하율을 반영하는 부분이 쟁점이 됐었다. 16일 지침제정안을 보면, 사전인하약제의 사전인하율이 협상참고가격에 의해 산출된 인하율보다 큰 품목은 협상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령 급여기준 확대로 5% 사전인하된 약제가 협상대상이 돼서 협상참고가격을 산출했더니 인하율이 5% 이하로 나왔다면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사전인하 시점으로부터 1년간의 기간이 분석대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한번만 적용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보기에 따라서는 사전인하 시점으로부터 1년의 기한을 정해 1회만 면제시키는 것으로 읽힐 수 있지만 제약업계의 건의가 반영된 문구다. 예를 들어 '유형 다' 약제의 모니터링 기간은 매년 1월1일~12월31일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A약제의 급여기준이 확대돼 2014년 6월에 약가가 사전인하됐다고 가정해 보자. 이럴 경우 제약사가 약가 사전인하분을 2014년과 2015년 모니터링 기간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 차감할 수 있도록 인정하기로 했다. 사전인하 한번으로 2년 기간 중 한 번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단,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잔여 인하율은 추후에 다시 반영하지 않는다. 이를 테면 2014년에 5% 사전 인하한 뒤, 2015년 모니터링에서 협상대상이 돼 협상참고가격이 4%로 산출됐다면 이 약제는 사전인하율이 협상참고가격 인하율보다 더 커서 협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중 차율인 1%는 다음 협상 때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소멸된다. 제약계는 사전인하율이 5%를 초과했을 때는 초과된 인하율만큼, 또는 모니터링 기간 중 두 번 사전 인하된 경우는 합산한 인하율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고시에 5% 상한규정이 있어서 이 건의는 수용되지 않았다. 또 개정 고시가 시행된 지난해 12월30일 이전 사전약가인하 약제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내용이었다. 급여기준 확대에 따라 가격이 인하된 놀텍이나 글리벡 등이 해당된다. 제약사들의 최종 건의는 이외에도 더 있다.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또는 가중평균가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약제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협상기간 중 상한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 모니터링 당시 금액을 협상참고가격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건보공단은 조만간 제약업계가 제시한 최종의견을 놓고 한 차례 더 간담회를 가진 뒤 이 지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제약업계에 회람된 지침제정안이 수정 보완될 여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계 한 관계자도 "건보공단이 지침을 마련하면서 제약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쟁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침제정안은 일단 원안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결과를 약가인하와 비가격적 요소(환급, 페이벡) 중 하나를 제약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환급제는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지침에 당장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사후관리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만큼 제약업계의 건의가 수용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앞서 제약계 양 협회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요청에 따라 환급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약가인하를 환급제로 전환했을 때 약값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환자본인부담에 대한 고려는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급제 적용은 중기 과제로 검토 가능하지만 본인부담금 논란을 해소하지 않으면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는 게 정부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 ' 투아웃제' 후속법안이 규제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논란이 됐던 양벌제 부분도 무리없이 수용됐다는 후문이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16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달 2일 법률시행에 맞춰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신속히 도입하기 위해 지난 13일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우선 안건 상정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규개위는 이날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규정하고 있는 건보법시행령만 놓고 규제심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원안동의'. 규개위 관계자는 "일부 개선권고 내용도 있지만 법률안 취지와 내용 등은 큰 틀에서 수용해 원안대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의 의도와는 달리 영업사원 개인이 제공한 리베이트까지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제약업계의 주장은 크게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리베이트 적발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벌규정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처분수위 이외에 달라지는 건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이전 중증암 등록자 제외 건강보험 자격과 연계된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들의 자격이 올해까지 일괄 연장되면서 의료급여 적용 기관들은 이를 숙지하고 진료에 차질없이 종료일을 변경해야 한다. 기관에서 적용을 변경하는 것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다. 다만 지난해 10월 이전 중증암으로 등록된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는 이 같은 내용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적용기간 연장 안내문과 해당자 명단을 각 해당 기관에 알리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대상자는 건강보험의 경우 2009년 7월, 의료급여는 2010년 12월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이중 일부 대상자의 적용기간(5년)이 이달까지 만료되면서 요양기관들도 적용기간을 숙지하고 연장조치 해야 한다. 재등록 대상은 재등록기간 중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받은 자로서, 이들은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 보장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보장기관들은 오는 12월 중에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재발급 받아 재등록을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적용일자 변경은 별도의 절차나 신청 없이 바꾸면 된다. 다만 2013년 10월 이전에 중증암으로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자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추후 재등록 기간이 변경되거나 등록 또는 재등록 기준이 확정되면 요양기관에 다시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에 간병보험을 추가하고 간병보험료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간병급여 입법안이 제출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이용섭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그러나 장 의원 개정안은 간병보험료를 징수해 간병급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서비스를 포함하는 두 의원의 앞선 개정안과 성격을 달리한다. 16일 장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간병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지원하지 않아 보호자가 직접 간병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등 사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환자와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입원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입원환자 간병비는 하루 통상 7만~8만원, 한달 평균 2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된다.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 비중이 증가하고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 구조가 변화하면서 병원 내 간병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에 간병보험을 추가 신설해 간병급여 지급을 의무화하고 독립회계로 관리함으로써 간병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간병급여사업 비용은 간병보험료를 추가 징수해 마련하도록 개정안은 정하고 있다.

가수 아이비(본명 박은혜) 씨가 13일 오후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열린 2014 세계 헌헐자의 날 기념식에서 복지부장관 헌혈유공 표창을 받았다. 아이비 씨는 2011년부터 백혈병환우회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이웃들과 팬들을 초대해 '헌혈데이'를 진행했다. 같은 해 12월 20일에는 미래 예비 헌혈자인 서울 인왕초등학교 6학년 1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헌혈 조기교육 프로그램인 '헌혈에듀케이션' 일일교사로 나서기도 했다. 또 백혈병 환자들이 자신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한 헌혈자를 초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헌혈톡톡(TalkTalk)콘서트'에 매년 참여해 헌혈자를 격려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