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가제도 규제개선에 팔을 걷어 붙이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율이 낮은 희귀질환의약품의 급여 문턱을 낮추고, 바이오 개량신약인 이른바 '바이오베터' 약가산정기준을 검토하는 게 주요골자다. 대체약제 선정기준도 해외사례를 연구해 논란을 잠재우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지난달 29일 열린 '규제개선 대토론회' 후속조치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협의체를 조만간 구성할 예정이다. 25일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약가제도 관련 규제개선 협의체는 심평원과 복지부, 제약계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 고려하고 있는 의제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희귀질환의약품에 대한 별도 급여 적정평가 기준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약의 급평위 통과율은 현재 80%에 육박하지만 희귀의약품은 4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질병특성상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급여 적정평가를 통과할만큼의 경제성평가 자료를 만들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희귀약에만 적용할 수 있는 별도 급여평가 기준을 검토해 보기로 했다. 바이오 개량신약, 다시 말해 '바이오베터' 약가산식도 협의체에서 다뤄질 의제 중 하나다. 바이오의약품을 보유한 제약사와 바이오의약품협회는 지속적으로 산식 제정을 건의해 왔다. 하지만 제약계도 적절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난한 토론이 필요해 보인다. 경제성평가 대체약제 선정기준은 논란을 잠재울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일단은 해외사례를 연구해 심평원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지 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토론회에서 제기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수용 신약 가격결정 개선방안은 일단 논의의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급여적정 평가를 통과한 신약은 약가협상을 하지 않고 심평원에서 등재가격을 결정하자는 내용인 데,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타당성을 검토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협의체는 제도를 잘 아는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이라면서 "의제별로 실무워킹그룹을 따로 둘 지, 아니면 협의체 내 의제별 분과를 둘 지 등은 복지부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미 논의를 시작한 '약가산정기준 개선' 워킹그룹과 '저가의약품 기준 및 규격·단위 정비' 워킹그룹은 규제개선 협의체와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치료재료 18개 군에 대한 재평가를 완료했다. 가격조정 대상은 1815개 품목으로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치료재료업체들은 재평가 결과에 반발해 독립적 검토신청을 무더기 접수하기도 했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등재 치료재료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재평가 사업을 진행 중이다. 품목군 재분류와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다. 복지부는 2012년 5개군 7255개 품목(급여 6046품목, 비급여 1209품목), 2013년 13개군 505개 품목(급여 260품목, 비급여 245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마쳤다. 2012년 재평가에서는 급여대상 2879개 품목 중 1697개 품목의 가격을 조정하기로 하고 개정 고시했다. 적용일은 다음달 1일부터다. 복지부는 상한금액 조정으로 4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비급여 1204개 품목 중 대퇴골두치환용 1개 품목, 단일절개복강경수술용 재료인 OCTO PORT 중 1PORT 형태 등 2개 품목을 급여전환했다. 가격조정 대상 가운데 3172개 품목은 독립적 검토 신청으로 이번 고시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2013년 재평가는 최초 등재 후 3년 미만 등으로 제외됐던 나머지 품목군이 대상이었다. 급여대상 221개 품목 중 118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는 데 재정절감액은 1000만원 규모로 추정됐다. 또 비급여대상 245개 품목 중 인공와우(저주파 잔존청력보유 환자용) 2개 품목은 급여전환했다. 2013년 재평가 품목 중에서도 상한가 조정대상이 된 39개 품목은 독립적 검토 신청으로 역시 7월 시행 개정고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독립적 검토 신청된 이들 3211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토완료 후 고시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 4개 품목은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실련 '고유목적사업비' 비용계상실태 조사] 병원들이 적자를 호소하며 수가인상과 영리부대사업 확대를 요구해 이득을 취하고 있지만, 회계 명목을 꾸며 수익을 적자로 둔갑시켰다는 시민사회단체의 폭로가 나왔다. 한 때 수가협상에서 보험자와 가입자 측이 주장한 병원 고유목적사업비(고유목적자금) 투명화 문제가 그 핵심인데,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해 7050억원에 달하는 회계 왜곡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43개 대형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12년 당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과 '고유목적사업비' 등 비용계상실태를 조사하고 오늘(25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12년 대형병원들이 고유목적사업금 등의 명목으로 경영이익을 축소한 총액은 무려 7054억원에 달했다. 아산병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인 서울아산을 비롯해 종합병원 규모인 강릉·정읍·보령·보성·영덕·홍천아산과 사회복지재단 부문을 모두 합치면 전체 상급종병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1205억원 규모였다. 국립인 서울대병원의 경우 분당병원을 포함해 고유목적사업비로 연 520억원을 할애하고 있었으며, 부산대병원과 영남대병원도 각각 220억원과 200억원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이들 종병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연간 최소 1조2500억원 이상 경영이익을 축소하고 있다고 보고, 정부가 병원 경영이익 왜곡 실태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경영이익 축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경영자료를 근거로 수천억원 규모의 수가를 높여주고, 영리자법인 부대사업의 물꼬를 터주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경실련은 "병원 경영 악화를 개선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자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확대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무분별한 부대사업 허용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종병급 이상에 대한 외부감사, 공시를 의무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만 75세 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되지만 비싸고 효용성을 담보하기 힘든 제품들은 보장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 등 국내 상위 5개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들은 모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된 반면, 짐머(거인씨앤아이) 등 수입 제품은 비급여로, 환자 본인이 가격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 시술시 급여 행위수가는 대략 1개당 101만3000원 선이 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급여와 비급여 대상과 급여 제품의 건강보험 적용 가격을 결정하고 오늘(25일) 발표했다.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행위수가와 치료재료(식립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해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본인부담 또한 틀니와 동일하게 50%다. 식립치료재료는 고정체(Fixture)와 지대주(Abutment)로 구분된다. 고정체는 급여 185품목, 비급여 63품목이 등재 되고, 지대주는 급여 277품목, 비급여 59품목이 등재된다. 고정체는 SLA 등 4가지 표면처리 방식에 따라 8만9150원에서 17만7930원으로 산정됐다. 지대주는 분리형 스트레이트 등 4가지 형태에 따라 4만1390원에서 9만2390원으로 결정났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정체(SLA)와 지대주(분리형스트레이트)를 사용한 경우 식립치료재료 비용은 약 18만원이 되고, 환자들은 임플란트 1개당 반값에 해당하는 약 9만원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번 건강보험이 되는 식립치료재료는 462개로서 75세 이상에 사용가능한 국내사용제품(584개) 대비 약 80% 제품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는 것이며, 국내 상위 5개 업체에 해당하는 제품은 모두 건강보험 급여 적용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해당 업체는 오스템임플란트, 디오, 덴티움, 네오바이오텍, 메가젠임플란트다. 반면 비용에 비해 기능이나 효과성 면에서 차별점이 분명치 않은 수입 의존 고가 제품은 비급여로 결정돼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해야 한다. 업체는 짐머(거인씨앤아이), 노벨(사이넥스), 스트라우만(스트라우만덴탈코리아) 제품 등이 해당하며, 비급여 식립치료재료 유통가는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64만원선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 임플란트 시술시 139만원에서 180만원(관행가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정도로 부담하던 비용이 보험급여 적용이 되면 행위수가는 약 101만3000원(1개당, 의원급기준)이며, 식립치료재료는 약 13만원에서 27만원(1개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내달 이후 틀니와 동일하게 병의원에서 등록을 한 후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약품비 절감 장려금 비율을 결정하는 약품비고가도지표( PCI) 산식을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의원 외래 PCI 지표로는 ' 환자당약품비'를 적용하는 데, 병원 외래·입원 PCI, 의원 입원 PCI는 ' 투약일당약품비'를 반영한다. 의원 vs 병원, 외래 vs 입원 등으로 지표를 달리하지 않고 의원 외래 PCI만 '환자당약품비'를 적용하는 이유는 뭘까? 24일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환자당약품비'는 '투약일당약품비'에 '투약일수'를 곱해 산출한다. '투약일당약품비'를 줄이려면 상대적 저가약을 처방하고 품목수를 줄이면 된다. '환자당약품비'는 여기다 '투약일수' 변수가 하나 더 추가된다. 투약일수를 줄여야 지표가 되는 약품비를 낮출 수 있는 것이다. 병원(의원 입원포함)과 의원 외래 PCI 약품비 지표를 달리 정한 것은 의료이용행태 때문이다. 심평원 측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처방약을 다 복용하지 않고 같은 의원이나 다른 의원에서 재처방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의원 외래 PCI에 환자당약품비를 적용하는 건 이런 점을 고려해 감기 등 경증질환자에게는 상대적 저가의약품과 함께 처방품목수, 투약일수까지 줄여서 처방하라는 주문이다. 그러나 투약일수를 줄이면 약품비 절감에 일부 도움을 줄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진료비 부담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풍선효과 때문이다. 가령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은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 등의 단위로 장기처방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이런 만성질환자에게 1주일나 2주일 단위로 약물을 처방해 문제가 되고 있다. 내원일수를 늘리면 해당 의료기관은 진찰료를 더 챙길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진다. 다시 말해 투약일수 감소로 약품비는 일정부분 절감할 수 있지만 전체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는 얘기다. 다른 문제도 있다. 현재도 외래처방 인센티브 의원 PCI 산식에 환자당약품비 지표가 사용된다. 하지만 이 지표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투약일수를 줄이라고 주문해도 의사들의 처방행태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보건사회연구원의 '의약품 정책이 의사의 처방에 미친 영향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는 분석질환의 건당약품비를 꾸준히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질환별로 주치료제의 건당처방률, 처방품목수, 투약일수, 주사제처방률, 고가약 처방률 등에서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치료제 투약일수는 제도시행 이전 경향을 유지했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결국 기대할 수 있는 정책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진료비 증가로 이어질 풍선효과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복잡하게 의원 외래 PCI만 환자당약품비를 적용할 이유는 없어보인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새 장려금제도 설계 당시 "환자당약품비와 투약일당약품비로 분리돼 있는 PCI 약품비 지표를 종전대로 유지할 지 아니면 하나로 통일시킬 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원 입원 PCI는 투약일당 약품비로 전환하고 외래 PCI는 그대로 환자당약품비 지표를 사용하기로 결론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원 외래는 병원외래에 비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의료소비자들이 불필요하게 의료이용량을 늘릴 수 있고 그만큼 낭비되는 미사용의약품이 많아질 수 있다"면서 "투약일수를 줄이면 불필요한 약품비 지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풍선효과 우려와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보고가 있는 만큼 신중히 재검토해 봐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여성·시민운동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남윤인순 국회의원이 꿈꾸는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엮은 에세이집 '구석구석 젠더정치'(해피스토리 펴냄) 출판기념회가 오는 26 오후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총 295쪽에 달하는 이 책에는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위해 구석구석 달린 남윤 의원의 지난 2년여 간의 의정활동 기록이 담겼다. 그는 고통이 깊은 만큼 치유에 대한 갈망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분노와 고통이 팽배한 사회를 치유하는 일이야말로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믿는다. 이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과 공감하고, 부서지고 쪼개진 시민들의 마음을 정치적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을 통해 남윤 의원의 꼼꼼한 정책 활동을 따라가 보면 항상 사회적 약자 편에서, 그리고 현장과 삶속에서 정치를 펼치는 그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남윤 의원은 "정치인이 된 저에게 스스로 묻는 질문은 '마음이 비통한 사람들, 즉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있는가, 아무런 수단과 자원도 갖지 못한 빈곤층과 차별받는 계층을 위해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였다"면서 "이런 고민을 담아 지난 2년간 젠더정치(Gender Politics)와 보편적 복지 실현 등을 위해 뛰어다닌 소중한 기록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한길·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등 정치인들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 박옥희 살림정치여성행동 대표,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 여성·시민사회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남북여성합창단 ‘여울림’의 합창과 치유의 길에서 만난 사람들인 요양보호사, 국회 청소노동조합 위원장 등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