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위기사태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안전관리나 위기관리매뉴얼 관리 등 전반에 걸쳐 관리가 미흡했다. 3일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은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기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7일부터 16일까지 국립서울병원, 국립재활원 등 전의 병원급 이상 17개 국공립·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건축·부대시설 안전성, 자가발전시설·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확인, 소방·가스·전기시설 관리 상태, 유관기관 협력체계 등이었다. 민관합동 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총 79건에 달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시설물 안전관리 준수 미흡 ▲위기관리매뉴얼 관리 미흡 ▲화재시 환자대비 시설 미흡 ▲직원교육 미흡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사태 발생시 피해발생 최소화를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선 조치사항으로 ▲보건소 의료기관 담당자 전문성 부족·정부 합동점검의 필요성 ▲재난 상황별(화재, 지진 등) 표준매뉴얼 제작·배포 ▲화재발생시 취약시설 집중관리 등을 제시했다. 남윤 의원은 "세월호 여객선 침몰 참사와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 등으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감안, 산후조리원과 요양병원을 포함한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반영으로 안전관리 강화방안 수립,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보건의료사절단을 파견해 6월30일~7월1일 양일간 주폴란드 한국대사관과 함께 기업간(B2B) 비즈니스 파트너링(주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코트라)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기업대표단은 폴란드, 리투아니아의 현지 제약·의료기기 등 총 50여 개 기업들과 타임스케줄 비즈니스 미팅을 갖고, 총 51건의 본격적인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대웅제약, 대화제약, 미코바이오메드, 인성메디컬, 루트로닉,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이 달성한 수출상담액만 3932만$(연간기준)에 달했다. 또 폴란드 의약청이 주최하는 한국-폴란드-리투아니아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규제 포럼(6.30)에서는 보건의료 정부 관계자 및 관련 협회·기업 관계자 등 약 15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한국 보건의료 시스템, 보험제도 및 의료기관 현황 등 보건산업 전반적인 동향에 대해 소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간 수출상담과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우리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이자 성장동력인 보건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2년 기준 33개 지방의료원 전체 손실은 1326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이중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건강한 적자'가 61%를 점유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익적 수행기능 수행에 대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늘려 적자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면서 경영개선도 추구하는 이른바 두 마리 토끼 잡기 전략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경영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앞으로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손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일반적 적자는 개별 지방의료원이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경영개선을 통해 줄여나갈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 스스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지원책을 마련해 지방의료원별 자구노력에 대한 평가와 차등 지원을 통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도 지방의료원 등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115억원(17%) 증가한 782억원을 편성하기로 재정당국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적자를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건강한 적자'와 경영개선을 통해 감소 가능한 '불건강한 적자'로 구분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공익적 비용 계측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연구 결과 33개 지방의료원 전체 손실(2012년 1326억원, 보조 전) 중 61% (812억원)가 '건강한 적자', 39%(514억원)는 '불건강한 적자'로 구분됐다. 운영보조금(’08년~’12년 평균 672억원, ’12년 532억원)을 감안하면, 보조 후 공익적 손실(건강한 적자)은 140억~280억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분야별로는 공익적 비용 중 의료급여 진료와 비급여 차액으로 인한 비용이 44.2%(359억원), 응급실·분만실 같은 필수의료시설과 내과·외과 등 필수진료과목 운영으로 인한 비용이 42.5%(345억원), 공공사업 수행으로 인한 비용이 13.3%(108억원)로 각각 도출됐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지방의료원 공익적 기능 강화 및 경영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지방의료원별 공익적 기능 강화계획 수립 추진=지방의료원이 소재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요구도가 큰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적& 8228;정책적 지원체계도 이를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지방의료원은 지역별 의료 수요& 8228;공급 분석,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향후 중점 육성 분야를 설정하고 의료원별 공공의료 기능 강화계획(‘15~‘17)을 수립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역별 의료서비스 요구도 분석 결과 등 기초 자료와 계획 수립에 참고할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별 경영개선 계획 수립 추진=지방의료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운영평가와 예산지원 연계를 강화하는 등 경영개선을 위한 관리 및 지원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지방의료원은 수익& 8228;비용과 관련된 모든 운영체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의료원별 자구노력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15~‘17)’을 수립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운영 관련 주요 지표 등 기초 자료와 계획 수립에 참고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집중 지원 및 성과에 따른 차등 지원=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과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은 필요 분야와 기관에 대한 ‘선택과 집중 지원’, 표달성 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 등의 원칙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원이 수립한 계획을 평가해 중점 육성 필요 기능별로 시설& 8228;장비& 8228;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의료원별 Total Remodeling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지원 분야도 단순 노후화 개선보다 기능 특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매년 지방의료원별 공익적 역할 수행 및 경영개선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예산에 반영, 차등 지원해 성과와 보상을 연계함으로써 목표이행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운영보조금의 경우 지자체별로 공익적 손실은 보전하되 일반 손실에 대해서는 의료원별 개선 목표와 실적에 따른 지원 원칙을 정립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신포괄수가 인센티브 강화=지방의료원에 적용하고 있는 신포괄수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현행 최대 15%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35%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성과 효율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각각 현행 5%에서 15%로 올리고 참여 인센티브(5%)를 유지하는 한편, 지표를 재설정하면서 간호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포괄간호서비스(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현재 15개 지방의료원에서 시범사업 중인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해 올해 말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시설 개선 지원, 운영평가에 반영 등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참여를 확대해 서민층의 간병 부담을 줄여 나갈 것이다. ◆국립대병원 의사 인력 파견 제도화 및 전공의 통합수련 도입=우수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현행 의사인력 지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부터 국립대병원 정원 반영 등 임상교수요원 파견 방식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우선 교수 인력 파견과 함께 내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통합수련 및 별도 정원 제도를 운영한다.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 등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정원은 별도 배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 지방의료원의 경쟁력 제고, 다양한 임상사례를 경험한 의료인력 배출, 기관간 진료협력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의료 종사자의 역량 향상을 위해 관리자, 의료인력, 행정직 등 직무별 교육훈련 과정을 하반기부터 개설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2일 오후 3시 지자체의 담당 국장과 지방의료원장을 대상으로 지방의료원 공익적 기능 강화 및 경영개선 계획을 논의하고 자체 계획 수립 등의 실행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료원이 지금은 만성적자 등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국민들의 기대와 지역 요구에 부합하는 공공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지역별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되 동시에 운영 효율성도 강화해 나갈 것이며, 국가와 지자체, 지방의료원이 함께 의지를 갖고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일 정형외과 분야에 대한요양급여비용 청구와 심사 이해를 돕기 위해 '급여기준 및 심사 사례집'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록된 콘텐츠는 ▲건강보험 적용수가와 착오가 많이 발생하는 검사·영상진단료·수술료 등의 산정방법 ▲정형외과 분야 적정성 평가기준 및 조사방법 ▲심사기준·진료비 청구 등의 인터넷 조회방법 ▲급여기준 개선 건의 방법 ▲급여기준 개선 검토 전문가자문회의 참석요청 방법 등이다. 심평원은 사례집 제작에 앞서 정형외과 개원의 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정보를 교환& 8228;보완하여 사용자 중심의 정보가 수록될 수 있도록 했다. 의료행위관리실 관계자는 "일선 요양기관이 심사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정진료와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의료기관과 소통·공감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전자도서(e-book)에 게재돼 있으며 필요한 정보는 쉽게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