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기재부의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과 관련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그간 심사평가원 업무를 상당수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는 "청구 부문 연계만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김 이사장은 오늘(4일) 오전 국회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기재부가 물밑 검토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과 관련해 김 이사장의 견해를 물었다. 전날 복지부장관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문형표 장관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어 아는 바 없다. 대만은 정부기관이지만 우리는 준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비교분석해봐야 할 문제"라며 거리를 뒀다. 김 의원의 계속되는 답변 요구에 김 이사장은 "기재부가 감원을 하겠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장기요양 인력을 계속 늘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심평원 업무 이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서는 "(심평원과) 통합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우리(공단)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진료비 청구와 지불 연계가 안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과 달리 심평원 통합 문제는 건보공단이 김 이사장 취임 후 운영했던 쇄신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로, 그간 건보공단은 청구뿐만 아니라 심사, 평가까지 통합(일원화)을 주장해왔다. 김 이사장은 "진료비 청구와 지불이 연계만 된다면 사전에 자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연계만 되면 좋겠다는 얘기다"라고 밝혔다. 또 김 이사장은 최근 부과체계와 관련해 복지부와 얼굴을 붉혔던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2년 부과체계 개편 보고를 바탕으로 복지부에서 전문가 16명을 모아 작년 7월에 발족한 전문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와 입장 차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모두가 개편에 동의하고 있고, (갈등이 있었던 원인은 내가 블로그에) 자료를 공개한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면 된다"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심평원·연금공단 국회 업무보고] 건강보험 급여비 청구업무 이관을 주장하며 대국민 여론몰이에 주력해 온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서 질책받았다. 심평원 고유업무에 군침 흘리지 말고 본연의 업무인 보험료 징수에 힘을 쏟으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4일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질의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주장을 보면 진료비 청구를 건보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건보공단의 주장은 결국엔 건보공단이 오랜 기간 주장해온 심사권한을 가져가려는 계획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심평원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진료비 심사와 의료의 질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00년 7월 1일 설립했고, 심사평가시스템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현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기능을 다시 조정해 진료비 청구를 공단에 이관하는 것은 심평원 설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결론적으로 "진료비 청구와 심사는 분리할 수 없고, 심평원이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필요 시 청구권 이양이 아닌 기관 간 긴밀한 정보공유와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며 "건보공단이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고 심평원이 정보공유를 긴밀히 한다면 청구단계에서 사전점검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에는 "보험료 징수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된 환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해 손실된 금액이 3조8000억원에 이르고, 체납 보험료 중 거둬들이지 못한 금액이 2조1000억원이다. 무려 6조원 가까운 재정누수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무자격자 부당수급액 환수율은 32%, 급여제한자 부당수급액 환수율은 2.3%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상황이 이런대도 건보공단은 '재정누수클린업추진단'이라는 TF조직을 만들어 직원을 상주하게 하고, 지사마다 심사와 관계없는 재정누수 사례를 수집하는 등 남는 인력을 불필요한 데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쓰이는 의료장비 가운데 10종 중 3종 이상은 언제 제조됐는지도 모를 만큼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해성 높은 전신마취지는 무려 절반 이상 제조연한을 몰라,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심평원에 의뢰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의료장비 192종 가운데 품질관리가 되고 있는 장비를 확인한 결과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3종만 품질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나머지 189종은 국가 차원의 품질관리가 전무해 무방비상태로 노출되고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전체 192종 가운데 32.8%는 장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조차 알 수 없었으며, 17.5%는 10년 이상 오래된 장비로 나타났다. 절반이 넘는 장비가 언제 생산됐는지조차 모르는 노후된 장비라는 것이다. 특히 위험등급이 높은 전신마취기의 51.3%, 레이저수술기의 38.2%가 제조연한 미상이었다. 최 의원은 "비싼 의료비를 지불하면서 사용하는 의료장비가 언제 만들어진지도 모르고, 품질검사까지 받지 않아 오진으로 이어진다면 손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며 "품질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품질 등급에 따라 수가를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분기 시도별 월 평균 약국 조제매출 분석]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부산지역 약국 1곳당 월 평균 건강보험 조제 매출이 1406만원을 넘어서면서 전국 최고의 아성을 굳건히 지킨 반면 충북지역은 1200만원을 기록해 지역 편차가 두드러졌다.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울산과 인천, 경남, 서울 지역도 1300만원 이상의 실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정부청사가 들어선 신생도시 세종시는 730만원 선까지 매출이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3일 발표한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전국 17개 시도 지역에 위치한 약국의 월 평균 건강보험 급여 조제 매출을 산출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먼저 1분기 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총 3조108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7.9% 증가했다. 기관수 증감폭이 크지 않고 통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급여비 규모 증가는 조제행위료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다. 전국 절대 강세 지역인 부산은 3개월 간 약국당 월 평균 1406만원의 급여매출을 올려 최고를 기록했다. 울산지역도 1378만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인천지역 1353만원, 서울지역 1318만원, 경남지역 1312만원으로 1300만원 이상의 실적을 올렸다. 반면 충북지역은 1200만원의 월 평균 매출 규모를 드러내 지역적 편차가 최대 206만원까지 벌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충남지역도 1215만원, 경북지역 1227만원, 경기 1255만원 수준으로 하위 그룹을 형성했다. 정부청사 이전이 완료된 신생도시 세종시는 지난해 말 월 평균 725만원 수준으로 조제 매출이 두 배 이상 껑충 뛴 이후 올해 1분기 731만원대로 진입하면서 계속해서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년동기 대비 조제 매출 증가율로 살펴보면 인천이 14% 가까이 증가해 가장 많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부산 11.84%, 서울 11.15%, 충남 10.93% 등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의 시도별 약국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한 약국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난해 심사 재정절감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표연동관리제를 통해서도 국민의료비 2614억원을 줄였다. 심평원은 또 심사의 과학화와 효율화를 위해 전산심사를 확대하는 한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적정심사도 유도하고 있다. 심평원은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국회에 보고한다. ◆심사실적=2013년 기준 급여비 심사건수는 14억1393만건이었다. 총진료비는 56조3841억원 규모. 유형별로는 ▲건강보험 13억3620만건, 50조7426억원 ▲의료급여 7407만건, 5조3041억원 ▲보훈 등 365만건, 3374억원으로 분포한다. 심평원은 이 과정에서 1조1647억원의 재정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절감액은 심사조정 3587억원, 청구억제 7060억원으로 구성됐다. ◆심사의 과학·효율화=심평원은 심사 과학화와 효율화 일환으로 전산심사를 확대하고, 선별집중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심사평가 IT시스템 고도화도 추구대상이다. 전산심사는 행위·약제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심사물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 인력을 대체하는 심사를 말한다. 전산심사율은 2012년 64%, 2013년 68.3%였다. 올해는 69.4%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상병과 기준(항목), 약제(품목) 별로 올해 연말까지 각각 252개, 1543개, 4559개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급증, 사회적 이슈 항목 등 관리가 필요한 진료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한 뒤 집중심사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척추수술 등 16개 항목에서 올해는 CT 등 17개 항목으로 늘었다. 또 심사·평가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차세대 심사평가시스템을 지난해 9월 구축해 운영 중인 데, 이를 심사평가 IT시스템 고도화라고 부른다. 청구 포털시스템 구축으로 요양기관이 통신사업자(KT)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심평원에 청구하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면서 부담했던 통신비용도 매년 164억원 씩 절감하고 있다. ◆진료행태 개선=예방과 자율을 기반으로 한 진료행태 개선노력도 활발하다. 심평원은 의료 총량관리 지료연동관리제를 통해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항목을 중점 관리해 의료서비스 총량 관리에 나서고 있다. 내원일수, 감기의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약제처방률, 외래처방약품비 등 5개 항목의 기준지표와 기관별 지표를 개발해 운영 중이다. 심평원은 관리지표 상위기관에 서명통보하고 상담과 교육을 분기 단위로 실시한다. 미개선기관은 현지조사하거나 평가 및 진료비 차감지급과 연계한다. 지난해에는 2만1640개 기관에 서면통보했는 데 이중 6484개 기관(29.9%)이 개선됐다. 이에 따른 국민의료비 절감액은 2614억원으로 추계됐다. 또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실시하고, 정확한 진료비 청구를 유도하기 위한 서비스도 확대했다. 지난해 심사·평가·현지조사 등 진료과목별 정보를 기관단위로 통합해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은 종합병원은 76곳이었다. 전산심사 적용 전 다빈도 심사조정 유형 정보도 종합병원에 제공된다. 또 진료비 청구전 오류 여부를 점검하는 서비스도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다.

교수출신 복지부 산하기관장이 도마에 올랐다. 사표를 내지 않고 기관장에 임용돼 책임감이 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는 업무정지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제재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분업예외지역 사후관리 부실문제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3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먼저 "복지부 산하기관 중 심평원장은 연세대, 보건산업진흥원장은 경희대 교수출신"이라면서 "교수들은 돌아갈 때가 있으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내부 승진시키든 사표를 내도록 의무화해서 책임 경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과장되게 말하면 휴직하고 놀러온 사람에게 기관장을 맡겨 엉망이 되는 일이 복지부 산하기관 중에는 없도록 해달라"고 문형표 장관에게 주문했다.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 문제도 꺼냈다. 최 의원은 "분업예외지역 약국은 문제가 있으면 3일정도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약국은 그 기간동안 휴가가면 되겠지만 지역주민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과태료로 제재를 전환해 의료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경북 상주의 한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109미터 떨어진 곳에 병원이 생겼다. 그런데도 이 약국은 2001년 지정 이후 줄곧 분업예외약국으로 남아 있다"며 "사후관리를 왜 제대로 하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전공의가 본인 전문과목을 진료할 경우 가산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김용익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전문과목과 무관하게 타과 진료를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진료과목 간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과목별로 전공의가 응모하는 비율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비뇨기과는 정원의 26%만 지원하고, 병리과나 흉부외과 등에 대한 지원률도 매우 낮은 편이다. 김 의원은 "전문의가 들어오지 않는 전문과목 수가를 인상하고, 자기과목 환자를 보는 것에 가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시장에서 건보수가가 정책적인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수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형표 장관도 김 의원 발언에 동감했다. 문 장과은 "올해 들어 수차례에 걸쳐 기피과목에 대한 수당을 조절하고, 전공의 수당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가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치 않다"며 "기피과목 수가를 체계화 할 계획을 고민 중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