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에 부이사관인 류근혁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이 임명됐다. 복지부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인 국장급 인사발령을 21일자로 단행,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건강정책국장 자리에 류근혁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이 앉게 됐다. 류 국장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파트를 맡은 바 있는 인물이다. 그간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맡았던 전병왕 과장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에 임명됐다.

입법예고 때보다 과징금 액수기준 낮아져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제약사에 부과되는 과징금 1일당 액수가 최대 556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종전보다 9.7배 늘어나는 셈이다. 또 제약사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책임자에게도 연수교육이 의무화되고,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개정안이 최근 법제처 심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개정안은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된다. 21일 관련 자료를 보면, 제약사에 부과하는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을 조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 연수교육 의무화와 위반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과징금액 조정=현행 약사법시행령은 제약사의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액수를 최저 3만원(생산·수입액 2000만원 미만)에서 최대 57원(400억 이상) 19개 구간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최저 5만원(3억5000만원 미만)에서 최대 556만원(350억원 이상) 20개 구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고액 기준 9.7배 인상되는 셈이다. 식약처는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최저 7만원에서 최대 867만원으로 설정했지만 규제·법제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같이 조정됐다. 이에 따라 제약사는 개정법령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이를 갈음해 과징금을 낼 때 이 액수를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식약처 소관인 제약사와 달리 도매업체와 약국은 복지부의 법령 개정작업이 지연되면서 당분간은 현재처럼 3만원~57만원 19개 구간으로 액수가 산정된다. 가령 전년도 총생산금액이 200억원인 도매업체는 일당 과징금이 57만원이지만, 제약사는 이보다 약 5.6배 더 많은 317만원을 부과받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안전관리책임자 연수교육 의무화=지난 3월 공포된 개정약사법은 제약사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위한 교육규정을 신설하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반영해 약사법시행령에 과태료 금액이 50만원으로 확정, 신설된다. 시행일은 내달 19일부터다. ◆과징금 미납자 재처분=현행 약사법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은 경우 미납액 1/2을 기준으로 달리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미납액이 절반 이상이면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한다. 반면 1/2 미만이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예외적인 상황 외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업무정지처분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은 자에게도 적용된다.

수가안 마련 본격 착수…연말까지 확정 정부가 원격의료에 적용할 보험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환자 간'이 아니라 우선은 현행 법률로 허용되고 있는 '의료인 간' 수가이다. 복지부는 의료인 간 진료 협력으로 환자들에게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안)을 마련, 오늘(21일)부터 의견수렴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 간 원격의료'란 현행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료인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크게 세가지 유형의 원격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외래진료 원격자문, 응급진료 원격자문, 보건기관 진료 원격자문 등이 그것이다. 이들 유형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는 원격자문에 필요한 통신장비 운영비용과 자문료 등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이중 통신장비 운영 비용과 자문료는 현행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운영(Full PACS) 수가와 재진 기본 진찰료 수가를 참고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각 행위별 수가에 50%를 가산하는 응급의료수가처럼 응급진료 원격자문 수가에 추가 가산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원격의료 수가안을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의료인간 원격의료 수가개발 자문단'을 구성해 오늘 첫 회의를 연다. 자문단은 의료계, 학계,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됐는 데, 앞으로 수가(안) 및 급여 적용 기준 등을 검토하게 된다. 복지부는 최종 검토결과가 나오면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의료인 간 진료협력 활성화를 유도해 환자들이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발타캡슐 등 오리지널과 개량신약 10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내달부터 30% 인하된다. 제네릭 제품이 등재되면서 최초 등재제품의 상한가가 자동 인하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기로 했다. 20일 개정안을 보면, 섬유근육통치료제 심발타캡슐 30mg과 60mg, 에스오메프라졸 성분 개량신약인 넥사졸캡슐40mg, 에스메드캡슐40mg, 에소프라졸캡슐, 에스졸캡슐40mg, 항생제 자이복스주2mg/ml의 약값이 내달 1일부터 각각 30% 씩 인하된다. 이어 가산기간 종료에 맞춰 심발타는 내년 7월1일, 에스오메프라졸제제는 같은 해 8월1일, 자이복스주는 같은 해 8월17일부터 현재가격의 53.33%까지 추가 조정된다. 이에 따라 심발타캡슐30mg 가격은 755원에서 528원, 자이복스주2mg/ml는 7만1838원에서 5만286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치매치료제 엑셀론패취 3개 함량 제품도 같은 사유로 약값이 30% 조정된다. 시행일은 내달 11일이며, 가산기간 종료로 내년 같은 날부터 53.55%까지 추가 인하된다.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취약지에 개설하는 병의원의 요양급여비용에 일정수준의 가산금(인센티브)을 지급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자로는 조정식, 장하나, 남윤인순, 아뉵백, 안홍준, 문병호, 이상직, 황주홍, 이목희, 부좌현, 김광진, 박남준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의료 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취약지 거주민들의 안정적인 의료보장을 위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의료 불평등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복지부가 주장하는 원격의료는 주민들에게 적정한 진료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원격진료로 인해 의료취약지의 의료기관이 더 줄어들어 지역별 의료격차를 가중 시킬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서울시는 2.7명인 데 반해 세종시는 0.8명으로 9배나 격차가 났다. 시군구별 인구 1000명당 의사수 격차는 더 컸다. 대구 중구는 18명으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는 데, 경북 울릉군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도 57곳이나 됐다. 성형외과는 39%가 서울 강남구에 모여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