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폐지하고,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일은 내달 1일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무회의 의결결과를 발표했다.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 개선=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대체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종류와 지급방법, 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체조제 장려금, 사용장려금,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나뉜다. 저가구매와 사용량을 감소해 약품비를 절감한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새 장려금제도는 사용량 감소정도에 따라 10~50%로 지급률을 차등 적용한다. 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 본인부담률 조정=9월부터 기준병상이 4인실로 확대된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돼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3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일반적인 입원환자는 20%를 자부담하고 있다. 역시 시행일은 9월1일부터다. ◆건보료 신용카드 납부=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인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했다.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다.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000분의 10 이내에서 건보공단이 승인하도록 했다. 시행일은 9월25일부터다.

내일(26일)부터 예정됐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국정감사가 연기됐다. 국회는 '분리국감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25일 무산되면서 이 같은 사실을 피감기관에 통보해왔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26~27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29일) 등 산하기관 일정도 취소되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올해 국정감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오는 10월 중 20여일 가량 이른바 '원샷'으로 열릴 전망이다. 국정감사 일정이 미뤄지면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국정감사계획서와 기관증인 및 일반증인 채택도 모두 취소되게 됐다. 국회는 기관증인과 일반증인 등에게 이런 사실을 통지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되면 기관증인은 10월에 국정감사가 열리더라도 조정이 없지만, 일반증인은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반증인으로 호출된 다국적 제약사 11명의 사장들도 일단 시간을 벌게 됐다. 일반증인으로 다시 채택될 지도 관심거리다.

올해 첫 시행하기로 했던 ' 분리국감'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내일(26일)로 예정됐던 복지부 국정감사로 취소될 전망이다. 25일 복수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세월호특별법과 '분리국감법' 처리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새정치 소속 국회의원 상당수는 세월호특별법 처리가 최우선돼야 한다면서 세월호특별법 재협상 없는 '분리국감'은 의미가 없다는 데 공감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본회의도 열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후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이날 의원총회를 종료하고 내일(26일) 다시 총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박영선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자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해결을 위한 3자 협의체 구성에 답하라"고 새누리당에 최후통첩했다. 그러면서 응하지 않으면 강도높은 대여투쟁에 돌입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야당 측 관계자는 "'분리국감'을 위해서는 국정감사법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데 현재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본회의 전제조건인 세월호특별법 재협상도 불투명하다"면서 "분리국감 시행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면된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같은 시간대 진행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도 '분리국감' 무산 이야기가 오고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누리당 의원실에는 내일 국정감사 일정을 취소하는 통지문이 보내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한 보좌관은 "아직 확정적으로 내일 복지부 국정감사가 무산됐다고 밝힐 단계는 아니다. 우리도 답답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녁이라고 급반전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현재로써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도권 지역으로 몰리고, 경증 진료에도 큰 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보건당국은 불구하고 정부의 지방의료 인프라 개선과 1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명목적 동의만할 뿐 가시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들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10년동안 지방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몰린 인원 수와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진료인원의 경우 2004년 약 180만 명에서 2013년 약 270만 명으로 약 1.5배 늘었고, 진료비는 2004년 약 9500억원에서 2013년 약 2조4800억 원으로 약 2.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전체 지방환자 중 수도권 진료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04년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 약 2200만명의 8.2%에 달하는 약 180만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했는데, 지난해에 들어서 전체 환자 약 2300만명의 11.4%인 270만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연도별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 비중 역시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지방 환자 전체 진료비 약 11조9000억원의 8%인 약 9500억원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지급됐고, 지난해에는 지방 환자 전체 진료비 약 12조6000억원의 9.2%인 약 2조4000억원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지급됐다. 쏠림은 비단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다.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해야 할 의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돼야 할 외래 환자들이 의원보다 더 큰 규모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이탈하는 것이다. 의료 쏠림 현상의 대표적인 난제다. 실제로 2004년까지만 해도 35.6%였던 의원급의 진료비 점유율은 지난해에 들어 28.3%로 줄었고, 특히 의원 외래환자 진료비 점유율이 2004년 71%에서 2013년 62.2%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 전달체계의 기초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곳곳에 있음에도 경증의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을 진료받기 위해 종합병원급 이상의 3차 의료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고, 의원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복지부는 1차 의료 활성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별 기능을 차별화 하는 표준업무고시 제정, 건보체계 개편, 만성질환·노인관리체계 구축, 전문의 제도 개선·일차의료 인력양성, 의원 자율 인증제 도입 등을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가시적 대책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병의원 유형별 기본적인 전달체계 점검과 함께, 지방 의료기관들의 인력수급 개선과 지방 공공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등 지역 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병상수급계획 가이드라인과 지역 가산 수가제도 등 중장기적인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가 의사를 고용해 2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신종 면허대여'로 부당청구를 일삼은 의사들이 적발됐다. 또 다른 의료기관은 지역주민들과 짜고 진료기록과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 조작해 민간보험사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건보공단에도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올해 상반기동안 이 같은 징수·환수 사례들을 적발해 건보재정 4730억원의 누수를 방지했다고 밝혔다. 25일 건보공단 적발 사례에 따르면 의사 A씨와 P씨는 경기도 안산시에 공동명의로 D병원을 운영하다가 2011년 10월이 되자 P씨가 단독명의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한다. P씨는 의사 2명을 고용해 이 병원을 2개로 쪼개 개설, 운영하면서 공단 부담금 74억원을 부당청구했다. A씨는 한 술 더 떴다. P씨로부터 독립해 3명의 의사를 고용하고 3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면서 156억원을 부당청구했다. 이 같은 사실은 사법당국이 이들 요양기관의 불법 리베이트를 조사하는 중에 건보공단이 포착하면서 드러났다. 인천 소재 L의원에서는 의사와 지역주민들이 공모해 민간보험사 보험금을 타냈다가 건보공단에 적발됐다. L의원과 지역주민들은 2008년 1월부터 2년9개월동안 허위로 작성된 진료기록과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해 지역주민들은 민간보험사 보험금을 편취하고 L의원은 건보공단에 허위청구해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받아냈다. 이렇게 조작한 건수와 액수가 479건, 2억9700만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허위청구와 자격조작 등을 적발해 상반기동안 4730억원을 환수해 재정누수를 막았다고 밝혔다. 항목별로 보면 수입 부문에서는 허위로 직장가입자격을 취득한 부분에 대한 점검 등으로 1714억원, 지출 부문에서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 적발 등을 통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비 환수 등으로 3016억원 규모였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 재정누수 방지금액 3040억원(수입 부문 905억원 징수, 지출 부문 2135억원 환수)보다 1690억원이 많고, 56%가 증가한 금액이라고 건보공단을 설명했다.

세월호특별법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내일(26) 시작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국정감사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른바 ' 분리국감'을 위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 대치정국으로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법률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4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1차 국감 실시여부는 현재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월호특별법 대치 정국이 풀리면 오늘(25일) 중에도 본회의를 열어 '분리국감법'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분리국감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소속 의원 대다수가 세월호특별법 처리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원포인트' 본회의도 어려운 실정이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오늘 중 의원총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는 데, 결과에 따라 내일 복지부 국감 실시여부도 결정될 공산이 크다. '분리국감'은 국정감사법 처리 외에 다른 논란도 제기됐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했기 때문에 '분리국감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국정감사는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이럴 경우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관들에 증인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됐다. 실제 1차 국감대상인 복지부 산하기관 중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이른바 '원'으로 끝나는 기관들이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은 국감을 받고, 심평원은 받지 않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 등을 들어 새누리당 측은 반드시 '분리국감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맞섰다. 공방 끝에 이 논란은 수면아래로 들어가 재점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 '대통령의 결단' 등으로 세월호특별법 해법을 찾거나 '분리국감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이상 내일 복지부 국감은 취소될 것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