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병용금기에 13개 성분조합이 추가되고, 연령금기에는 8개 성분이 신규지정된다. 28일 식약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병용금기 추가성분 조합은 오메프라졸-넬피나비르, 에스오메프라졸-넬피나비르, 덱스란소프라졸-아타카나비르 등 13개다. 연령금기 성분은 발로플록사신(18세미만), 목시플록사신(18세미만), 코데인포스페이트(12세미만) 등 8개다. 추가되는 전체 성분은 다음과 같다.

내달 한화제약과 유유제약이 진해거담제 움카민 정제를 나란히 출시하면서 시럽제 급여제한(만12세 이상)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9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의료현장 혼선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움카민 정제가 발매되더라도 시럽제 급여제한 조치를 한 달 늦추기로 방침을 정했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용액제 급여제한 일반원칙은 정제와 시럽제(현탄액 포함)가 모두 출시된 성분에서는 시럽게 급여를 소아로 제한하는 제도다. 다음달 움카민 정제가 새롭게 출시되면서 시럽제는 자연스럽게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기존에 시럽제를 처방해 온 요양기관들 중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처방할 가능성이 있고, 재고가 다량 발생할 것이 우려되자 정부는 한 달 간 말미를 두고 시럽제 급여를 종전처럼 유지시키게 됐다. 이 기간이 지나더라도 만12세 미만 소아 처방은 그대로 급여가 인정된다.

지난해 눈꺼풀에 급성 세균감염이 일어나 염증반응을 보이는 '눈다래끼(H00)' 질환의 연간 요양기관 급여비 규모가 598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약국 소요액은 221억원에 달했다. 발병으로 요양기관을 찾는 환자 연령대는 20대 이하 젊은 층이 절반 이상이었다. 건보공단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6년 간 건강보험 지급자료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먼저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8년 717억5000만원에서 2013년 846억2900만원으로 1.2배 증가했다. 이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2008년 506억원에서 2013년 598억원으로 늘었다. 진료비 입원 항목의 경우 2008년 1억3800만원에서 2013년 2억1700만원으로 늘었으며, 외래는 2008년 439억8300만원에서 2013년 532억200만원으로 증가했다. 약국은 2008년 276억2800만원에서 2013년 312억2000만원으로 동반 증가했다. 급여비 가운데 입원은 2008년 1억1600만원에서 2013년 1억8500만원으로 늘었고, 외래는 2008년 308억9200만원에서 2013년 374억4200만원으로 뚜렷한 증가추이를 보였다. 약국 급여비의 경우 2008년 195억9300만원에서 2013년 221억5000만원까지 늘었다. 진료인원은 2008년 148만6000명에서 2013년 172만9000명으로 연평균 3.1%씩 증가했다. 2013년 한 해 진료인원은 남성이 71만1000명으로 전체의 41.1%, 여성은 101만8000명으로 전체의 58.9%를 차지,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을 기준으로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10대는 34만명으로 19.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0대가 30만5000명으로 17.6% 비중으로 뒤를 이었다. 20대는 30만명으로 17.3%를 차지했으며, 20대 이하가 전체 진료인원의 49.3% 비중을 기록했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9세 이하 4168명, 10대 3853명, 30대 2931명 순이었다. 여성은 10대가 7706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6527명, 9세 이하가 5171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9세 이하 진료인원이 가장 많고, 여성은 10대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남성이 3853명인 것에 비해 여성은 7706명으로 약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6~8월)이 56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겨울철(12~2월)은 45만5000명으로 가장 적었다. 월별로는 7월과 8월에 월평균 21만명 이상 진료를 받아 가장 많았고, 5~6월, 9~10월이 평균 18만명 이상 병원을 찾아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의분류는 제외됐다. 수진기준으로 진료인원은 약국이 제외됐고, 2013년의 경우 올해 4월 지급분까지 반영된 수치다.

건강보험료를 축소 신고해 추징당한 전문직 중 절반 이상이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4년 6월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지도점검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기관 1만6237곳 중 7552곳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종사자 3만4885명이 소득 등을 축소 신고하거나 누락해 건강보험료를 덜 냈다가 적발됐다. 기관별로 ▲의료기관 3690곳 ▲약국 1124곳 ▲건축사무소 679곳 ▲변호사사무소 310곳 등이었다. 이 기간동안 전문직 종사자들이 적게 납부한 보험료는 총 111억8500만원에 달했다. 적발된 대상자 3만4885명 중 1만9167명은 의사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추징금은 총 67억7800만원으로 전체 60%가 넘었다. 그 뒤를 ▲건축사 3864명(11%), 8억9800만원 ▲약사 3008명(8.6%), 8억8500만원 ▲변호사 2055명(5.9%), 4억6600만원의 보험료를 덜 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정작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소득을 낮게 신고해 보험료를 적게 내는 행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은 고소득 전문직종의 보험료 납부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령을 위반한 의약사 등을 행정처분하라고 외부기관이 복지부에 의뢰한 건수가 최근 5년 간 2만 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당수는 리베이트를 받은 보건의료인들이었다. 그러나 전체 의뢰 통보 4건 중 3건은 제때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미처리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올해 3월 실시된 복지부 내부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26일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각 시군구,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의료인, 약사, 한약사 및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이하 의료관계인)의 의료관계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아 검토한 뒤 경고,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의료자원정책과는 행정처분 누락을 방지하고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의료관계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처분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을 만들어 위반사실 통보문서 접수, 사전통지, 행정처분 등 단계별로 자료를 입력하고 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의료관계인에 대한 행정처분 지연처리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는 2012년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같은 해 14명으로 TF팀을 구성해 2479건을 처리했다. 이어 2013년부터는 별도 인력 증원없이 소속직원 3명(사무관 1명, 주무관 2명)이 업무를 수행 중이다. 그런데 감사결과 2012~2013년 사이 각 시군구, 검경 등으로부터 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의료관계인 총 3083명 중 2085명(67.6%)만 시스템에 등재하고, 미등재 인원 998명(32.4%) 중 483명(15.7%)에게는 처분 사전통지조차 하지 않은 채 통보문서만 문서대장에 접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사일인 올해 3월10일 현재 시스템에 입력된 행정처분 전체 미조치 2065건 중 2010년 이전 의뢰분이 320건(15.5%)이나 됐다. 이중 통보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147건은 사전통보만하고 줄곧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통보 받은 날로부터 13년이나 지난 경우도 있었다. 리베이트 수수관련 행정처분은 아예 속수무책이었다. 2010년 11월28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제약회사 리베이트 수수 의료관계인 내역을 '인력이 부족하다', '시스템 개선작업 중' 등을 이유로 시스템에 입력도 하지 않은 채 담당자 업무용 컴퓨터에서만 별도관리하다가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었다. 시스템을 통한 전체적인 현황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셈이다. 리베이트 관련 미처리 내역은 더 심각했다. 2013년 말 현재 리베이트 수수관련 통보건수는 1만5528건에 달했다. 이중 행정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225건에 불과했다. 또 947건은 사전통지만 이뤄졌다. 이를 제외한 1만4356건(92.5%)은 미결상태로 그대로 방치됐다. 올해 3월 기준으로는 전체 처분의뢰 건수가 1만6206건으로 늘었다. 이중 246건이 처분완료됐고, 1017건은 사전통지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TF팀을 운영했던 2012년을 제외한 최근 4년간 통보건수는 연평균 1237건에 달하는 데, 처리건수는 연평균 765건(62.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관계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고도 시스템에 등재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누락 혹은 장기간 지연처리하는 일이 없도로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해당부서에 '주의' 통보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 착수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상담 위주로 진행하고, 원격진료는 도서지역이나 교정시설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시범사업은 현재 (의사-의료인 간) 시범사업 실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이 중심이 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 자료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26일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9월 중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원격의료 수가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만성질환 재진환자(고혈압, 당뇨)를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상담을 실시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원격진료에 대한 논란을 감안해 원격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원격진료는 준비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다만 도서지역과 교정시설에 제한적으로 원격진료를 실시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상지역과 참여기관은 기존 (의사-의료인 간) 시범사업 실시 지역 공공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진료소 등)이 중심이 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따라서 의사-의료인 간 원격자문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강릉 등 강원도 16개 시군과 충남 보령시, 경북 영양군, 충남 서산시 등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될 전망이다. 강원도 일부지역에서는 의료기관-환자 간 원격의료가 시범 시행되기도 했다. 아울러 평가지표로는 (화상기기의) 기기적 안전성, 임상적 안전성, 임상적 유효성 등이 자료가 활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선 시범사업 후 입법'을 협의했지만 의사협회 측이 구체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복지부 주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착수 후 의료계가 참여를 희망할 경우 협의를 통해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된 편의점이 2만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CU와 GS25가 6000개 이상으로 가장 많고, 절반 가량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위치했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월30일 기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등록자는 총 2만1971곳이었다. 가맹사업자별로는 CU가 6901곳으로 가장 많고, GS25 6464곳, 코리아세븐 4747곳, 미니스톱 1842곳, 바이더웨이 598곳, 씨이페이스 91곳 등으로 분포했다. 기타는 1328곳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서울이 각각 5122곳, 4960곳으로 수도권 지역에 절반가량이 위치하고 있었다. 이어 경남 1511곳, 부산 1252곳, 인천 1058곳, 충남 1033곳 등으로 뒤를 이었다. 세종(60곳), 제주(465곳), 대전(656곳), 대구(659곳), 충북(680곳)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