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처분은 요양기관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돼도 그대로 승계된다. 위장양도 등 불법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령으로 '장소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만든 것이다. 그러나 요양기관을 아예 폐업해버리면 이런 규제는 유명무실해진다. 이런 점을 이용해 조카 약사와 짜고 업무정지기간동안 약국을 운영한 외삼촌 약사가 덜미를 잡혔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편법개설했다가 적발된 한 약국사례를 국회에 보고했다. X약국에 대한 심평원 현지조사 결과는 이렇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A가 약국을 폐업하자, 같은 자리에 B가 약국을 새로 개설했다. 이상할 게 없다. 그런데 다음이 문제였다. A의 업무정지처분이 종료된 뒤 B가 돌연 약국을 폐업한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A가 동일장소에 약국을 재개설한다. 여기서 A는 외삼촌 약사, B는 조카 약사다. 외삼촌 약사가 조카 약사에게 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조카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업무정지기간동안에도 계속 약국을 운영했던 것이다. 은행거래내역에서 이런 사실은 명백히 드러난다. 외삼촌 약사 명의의 계좌에서 건물임차료, 의약품구입료, 조카 약사와 직원 급여, 기타 관리비 등이 폐업이후에도 계속 지출됐다. 조카 약사 명의 계좌에는 외삼촌 약사 계좌에서 300만원 씩 두 번 입금된 사실도 확인됐다.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업무정지처분을 회피하려고 했던 외삼촌 약사의 '무모한 도전'은 오래가지 못하고 이렇게 꼬리가 잡혔다. 이유는 있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추적 관리대상이다. 특히 양도나 폐업 등의 변화가 있는 장소의 요양기관은 업무정지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장폐업의 경우 수사권이 없어서 꼬리를 잡기 쉽지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내부고발 등 여러 통로를 통해 결국 덜미가 잡힌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과목의 전문의는 설자리가 없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도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고 의원을 개설한 의사들이 5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매년 조금씩 늘고 있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간 전문과목 미표시 의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요양기관 현황신고 기준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은 일반의원은 총 8118곳이다. 이중 개설자(공동개설자 포함)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도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은 의원은 5284곳(65.09%)이나 됐다.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게 오히려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의들이 일반의처럼 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과목 미표시 일반의원은 2010년 4954곳에서 2011년 5035곳으로 5000개를 돌파했다. 이어 2012년 5139곳, 2013년 5186곳, 2014년 6월 5284곳으로 매년 100곳 규모로 늘고 있는 추세다. 심평원은 의과 의원 중 표시과목을 표시하지 않은 요양기관을 개설자 기준으로 '일반의'와 '전문과목 미표시'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의는 전문의 자격이 없는 개설자가 개설한 의원과 법인이 개설한 기관을 말한다. 전문과목 미표시는 개설자의 전문과목을 요양기관 명칭에 표시하지 않은 의원에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나라 흡연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3명 중 1명은 가격이 올라 4500원 가량에 팔게 되면 끊을 생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 추진 시 담뱃값 인상에 대한 흡연자 인식과 적정 가격 등을 참고할 만한 대목이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담뱃값 인상 방침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 3일,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을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2일 복지부가 현행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기로 방침을 발표한 것과 가격 인상 찬성과 금연을 할 수 있는 적정 가격 선에 대한 질문 등으로 구성됐으며, 전국 만 19세 이상 흡연자 1000명에 대한 전화설문 형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안에 대해 응답자 75.1%가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해 국민의 높은 관심도를 방증했다.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응잡자 64.5%가 찬성 의사를 내비쳤으며, 이보다 훨씬 낮은 35.5%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의 20.9%를 차지한 흡연자 중 70.7%는 가격 인상을 반대했으며, 29.3%는 찬성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인상할 경우 흡연자의 32.3%는 담배를 끊겠다고 응답했고, 절반을 조금 웃도는 51.6%는 계속 피우겠다고 밝혔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16.1%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난 재원을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41.5%), 금연 캠페인 및 교육(31.3%), 담배 위험성에 관한 연구지원(27.2%)에 활용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은 "담뱃값 인상 시 흡연자 중 32.3%가 금연할 경우, 현재 성인 남성 흡연율(43.7%) 기준으로 10%p 이상 흡연율이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2004년 500원 인상했을 당시 성인 남성 흡연율이 12% 하락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유니온리서치)에 의뢰해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로 실시됐으며 성별과 연령별, 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했다. 응답률은 25.8%, 표본오차는 95% 수준에서 ±3.1%p다.

심평원, 야간진찰료 제외 세부안 마련 중 의사 1명이 진찰료 수가 100%를 모두 받기 위해서는 일평균 75명 이내에서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 약사 1명도 처방전 75건을 넘기면 조제행위료가 일정비율 삭감된다. 이른바 ' 차등수가제도'에 대한 이야기다. 2010년 이후 최근 4년6개월간 차등수가제가 적용돼 삭감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얼마나 될까?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0~2014년 상반기 차등수가제로 인한 차등지급차액' 자료에 따르면 삭감된 진찰료와 조제료는 총 3556억 규모였다. 연도별로는 2010년 939억원, 2011년 662억원, 2012년 763억원, 2013년 721억원, 2014년 상반기 470억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분야별로는 의과 의원이 2936억원으로 전체 삭감액의 82.57%를 차지했다. 약국은 598억원(16.81%)이었다. 의원과 약국의 점유율이 99.38%로 대부분을 차지했던 셈이다. 또 한의원은 약 20억원, 치과의원은 1억5000만원 수준이었다. 보건의료원은 700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현재 야간시간대 진찰료를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세부방안을 마련 중이다.

"집권여당, 인도주의에 재갈물리고 공격하는 패륜정당" 비판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40여일의 단식투쟁을 최근까지 이어오던 '유민아빠' 김영오 씨를 진료한 이보라 선생(의사, 인의협 소속)의 신상정보 캐기에 나섰던 집권여당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집권여당이 국민들의 진상규명 요구는 회피한 채, 의료윤리에 입각해 사회적 소수자에게 의료 자원봉사를 해왔던 의사까지 신상털기하는 데에 대한 분노 표출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는 오늘(4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사태를 일으키고 진료를 문제 삼은 새누리당에 즉각 사과를 촉구했다. 인의협은 1987년 창립 이후 사회적 약자와 아픈 이에 대한 돌봄을 소명으로 삼은 의사 봉사단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와 희생자 가족들의 단식이 시작됐을 때 또한 인의협 회원 의사들은 이들의 진료를 자처했다. 특히 인의협은 "유가족들의 절박한 요구를 위해 마지막까지 홀로 단식을 결행한 김영오 씨는 우리가 당연히 깊은 관심을 갖고 돌봐야 하는 사회적 소수자"라며 "시대의 아픔을 가진 분을 진료한 주치의 이보라 선생의 신상정보를 집권여당이 캐고 다녔다"고 분노했다. 실제로 새누리당 모 의원이 이보라 선생의 근무지인 동부병원에 "정치적 공공성확립을 위한 시스템 확인 차원"이라며 신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인의협은 "이보라 선생의 진료는 의사로서 의료윤리의 입각해 당연히 해야 할 본분이었음에도 마치 탈법적인 행위를 한 양, 혐의를 씌우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렇게 의사 신상을 캐는 행위는 인의협의 핵심 존립근거인 '소외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진료지원'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의협은 또한 "이 같은 행동은 의료윤리상 차별금지의 원칙에 입각한 보편적 의료행위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회원 의사의 의료 봉사행위에 대해 집권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벌인 이번 행동은 비윤리적행태일 뿐 아니라, 인도주의적 진료행위 전반에 대한 공격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인의협은 "특히 새누리당이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에 찬동하며 '헬스커넥트'라는 탈법적 영리자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공공성은 논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회원 신상과 시립병원의 정치적 공공성 확립 관계를 따지는 기만성마저 보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인의협은 "새누리당이 원하는 사립병원의 정치적 공공성이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진료거부냐"며 "새누리당은 이런 얼토당토 않은 재갈물리기 시도를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생명으로 장난치는 패륜정당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생산이나 수입·공급이 중단돼 사유보고가 필요한 약제가 229개 제약사 총 1633품목으로 집계됐다. 해당 약제를 보유한 제약사가 60일 안에 식약처장에게 그 사유를 보유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최근 '2014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이 같이 선정하고 식약처 보고를 안내했다. 4일 정보센터에 따르면 생산·수입·공급 중단 약제는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 실적 등을 반영해 완제약을 총 8가지 유형으로 구분, 퇴장방지약과 희귀약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유형에 해당하는 약들에 대해 심평원장이 선정해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품목 공고되고 있다. 유형별 품목 수를 살펴보면 전년도 생산& 8228;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약이 205개사 1080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군 중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약이 204개 업체 1054개 품목으로 뒤를 이었다.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된 성분의 약제는 96개 업체 361개 품목,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 등을 원료로 하는 생물학적 제제로 원료수급이 불안정한 약은 32개 업체 170개 품목으로 각각 집계됐다. 송재동 정보센터장은 "의약품 공급 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수급관리를 유도해 필수약 생산·수입·공급 중단으로 인한 환자 진료 차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업체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