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담배값 인상 계획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는 찬성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해당 세수의 사용을 명확히 할 것과 업체 마진 동반인상은 반대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오늘(15일) 논평을 내고 정부 정책에 대해 세부적인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10여년 간 담배 가격이 동결됐다는 점과 OECD 회원국 중 가격이 가장 싸며, 성인 남성 흡연율이 최고라는 점에서 이번 담뱃값 인상을 찬성했다. 정부가 'HealthPlan 2020'을 천명하고 오는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로 낮추겠다고 목표를 세운만 큼 인상 폭을 최소 6000원 이상까지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추가로 걷어질 세수의 사용에 대해 정부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반드시 금연운동에 써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특히 국민건강증진기금 중에서도 그간 터무니 없이 부족하게 배정됐던 금연 관련 예산액에 대한 구체적인 확충안을 발표해야만 이번 담뱃값 인상안이 국민 건강이 아닌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이라는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단순 금연 진료 급여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공급하고, 금연상담사가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담뱃값이 올라가면 업체들이 동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업체들의 출고가와 유통마진 인상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연금가입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본인부담금 중 절반을 국가가 보조해주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른바 '실업크레딧'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은 국민연금법 일법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직장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업이나 사업 중단으로 급여소득이 없어지면 지역가입자로 재가입해야만 국민연금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업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 부담 50%(사업체 50%)만을 내던 직장 국민연금을 100% 본인이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 실업 상태를 일시적이라고 판단하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포기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국민연금에서는 실업 또는 사업중단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 주는 납부예외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납부예외자 규모는 전체 가입자의 22.1%(2013년 12월 기준)로 노후소득보장에 한계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연금을 우리보다 먼저 도입한 해외에서는 실업 기간 중 가입자의 연금 전액을 대납해줌으로써 연금을 노후 보장의 기본 제도로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연금 기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의 경우 구직급여 대상자는 고용노동기금을 통해, 기초보장 대상자는 국고를 통해 연금 보험료 전액을 대납한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의 연금보험료를 면제하고 있다. 또 실업크레딧에 따른 연금 지출은 연금재정을 통해 부담한다. 이 의원은 해외 연금 선진국과 같이 조속한 실업크레딧 도입을 통해 납부예외 상태에 있는 근로 빈곤층을 지원할 경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3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는 82만 명. 실업 급여 수급 기간 중 국민연금 납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결국 연금보험 수급 자격을 위한 수급기간 미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그는 "현재 실업 급여는 실업 전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에 한해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형태의 실업크레딧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제도 도입 초기이며, 군입대 크레딧, 출산 크레딧 등과의 형평성을 위해 국고 지원 수준은 50%로, 최대 가입기간 인정 기간은 1년으로 한정해서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금 보험료 50%를 국고로 지급할 경우 예산은 연간 1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