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베이트 여전…강의·자문료 명목 2억원 신고도""제약업체가 (의료계에) 강의료와 자문료 명목으로 2억원을 지출한 사례도 있다. 아직도 리베이트는 많이 남아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약무정책과장은 제약계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하다며 유통투명화를 위한 제도 추진에 업계가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과장은 심평원 의약품관리정보센터 주최로 오늘(1일) 오후 서울 양재동에서 열린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시행 설명회'에 처음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이 같은 문제를 화두 삼았다. 그는 "최근 강의료와 자문료 명목으로 제약사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 중 2억원 규모도 보고받았다"며 "업계가 자정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여러분도 리베이트에 벗어나고자 하지만 어렵다. 유통투명화가 더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그 기초가 되는 것이 일련번호 의무화인만큼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내년 도입에 이어 2016년 정보보고체계를 의무화해 사실상 2년에 걸친 제도도입이라는 점에서 복지부는 업계 협조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고 과장은 "일련번호 의무화제도는 정부 의지만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다"며 "올해 남은 기간동안에도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나갈테니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2014-10-01 14:36:48김정주 -
보건복지위 31개 기관 직접감사...기관증인 확정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와 식약처 등 소관 37개 기관 중 31개 기관은 직접 감사하고, 6개 기관은 서면감사로 대체한다. 보건복지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201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안'을 의결했다. 지난 7월 확정된'분리국감' 의사일정을 수정한 내용이다. 보건복지위는 또 국정감사 증인 중 기관 증인 260명을 확정하고, 일반증인과 참고인의 경우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회의에서 가결시키기로 했다.2014-10-01 14:27:46최은택
-
군장병 감염병환자 33.1% 증가...'볼거리' 최다군대 내 감염병환자가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은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이 가장 많았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부대 내 감염병 환자는 2012년 432명에서 2013년 575명으로 전년 대비 33.1%나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볼거리가 1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두 123명, 말라리아 97명, 쯔즈가무시증 63명, 신증후군출혈열 54명, 매독 22명, 세균성이질 12명, A형간염 1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증가율은 세균성이질이 12배로 가장 높았다. 또 백일해 4배, 신증후군출혈열 2.6배, A형간염 2배 등으로 분포했다. 볼거리는 52% 증가했다. 특히 말라리아의 경우 비무장지대(DMZ) 인근 말라리아 모기가 해마다 남하하면서 접경지대 군부대 장병들의 감염사례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정부는 부대 위생관리와 감염병 예방교육을 강화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병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2014-10-01 14:02:13최은택
-
성형수술 의료분쟁 급증세...피해구제 신청도 늘어최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복부지방 흡입술을 받던 50대 여성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이 성형수술 도중이나 이후에 환자가 목숨을 잃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환자 안전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진료과목별 상담& 8228;조정 현황'에 따르면 2012년 444건에 달하던 성형외과 의료분쟁 상담건수는 2013년 731건으로 64.6% 늘었다. 올해 7월까지 530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성형외과 상담건수는 2014년 7월 기준 총 26개 진료과목 상담건수 중 4위(6.8%)였다. 2012년 8위(5%)에서 껑충 뛰어오른 것이다.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도 2012년 18건에서 지난해에는 51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7월까지도 49건이 접수됐다. 다른 성형수술 부작용 관련 통계인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한 ‘성형수술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보면, 2010년 71건에서 2013년 110건으로 역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코성형수술(융비술)이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쌍커플수술(중검술)이 68건, 유방성형술이 37건, 지방흡입술이 3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남윤 의원은 "많은 지표들이 과도한 성형수술로 인한 폐해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서 "거대해진 성형산업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목숨마저 위협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성형만능주의가 도를 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정부의 관리 소홀, 비전문의들의 무분별한 미용성형 의료행위, 수술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성형광고의 난립, 코디네이터와 상담실장의 성형 부추김 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이 아닌 소위 성형 코디네이터가 수술, 후유증 및 효과를 설명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높아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함에도 복지부가 관행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문제"고 지적했다.2014-10-01 13:54:47최은택
-
적십자사 총재 추천에서 결정까지 단 11분 '뚝딱'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와 전형위원회가 단 11분만에 김성주 총재 후보자를 선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후보자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또 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적십자 회비를 단 한 푼도 낸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자격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1일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총재선출을 위한 중앙위원회 회의록'을 근거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지난 24일 중앙위원 28명 중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7시 30분에 중앙위원회를 개회한 후 총재 선출을 위한 7인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한 후 정회했다. 그 후 8시 3분에 전형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하고 검토 후 회의를 마친 시각은 8시 14분이었다. 단 11분 만에 사회봉사, 구호사업, 혈액사업, 남북교류 등의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적십자사 총재 후보자가 결정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김 후보자는 적십자 회비 납부조회가 가능한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적십자 회비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그는 "적십자사 총재 후보를 단 11분 만에 어떻게 검증한 것인지 놀라울 따름"이라며, "대선공신 낙하산 인사에 대해 적십자사 중앙위원회가 거수기 노릇을 충실하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을 하면서 적십자 활동에 아무 관심이 없어 회비도 납부하지 않는 총재가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회비 납부 독려를 하고, 사회봉사 및 구호사업과 남북교류 등의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4-10-01 13:32:19최은택
-
"6월중 선정한다더니" 혁신형 2차 인증 '장기표류'제약기업 혁신 동기를 부여해야 할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사업이 비혁신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당초 6월 중 선정하기로 했던 2차 인증기업은 장기표류 상태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은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심사결과가 오면 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인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해 인증기업을 확정한다. 이번 위원회에는 지난 7월 이미 심사가 마무리된 20개 업체에 대한 심사결과와 함께 1차 인증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보고서가 함께 제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주중 2기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곧바로 심사결과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지만 장담할 수 없다. 1기 위원회 임기가 지난 6월 말 종료되고 2기를 재구성하는 데만 3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10월 초중순은 연휴가 적지 않은데다 국정감사 등 예상되는 일정도 많아 회의시점을 정하기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 많아 절차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면서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곧바로 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10월 중 절차가 진행되겠지만 인증기업 최종 선정과 발표 시점을 예측해 말하는 건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1차 인증기업 수가 41개나 되기 때문에 2차 인증 업체 수는 수 곳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차 때는 자격에 부합하는 신청기업 중 절반이 혁신형 인증기업에 선정됐지만 2차 때는 비율이 대폭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2014-10-01 12:27:22최은택 -
식약처 7일, 복지부 13~14일, 공단·심평원 16일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를 일단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3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식약처가 첫 감사대상이다. 1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위 여야 간사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일정안을 마련했다. 복지위는 이를 토대로 오후 2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일정을 최종 확정한다. 첫 시작은 7일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와 출산물안전관리인증원부터다. 장소는 국회로 정했다. 이어 10일 시찰, 13~14일 복지부(질병관리본부, 세종청사), 16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17일 국민연금공단(국회), 20일 보건복지정보개발원·보건의료연구원·의료분쟁조정중재원·증인심문(국회)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또 ▲21일에는 보건산업진흥원, 국제보건의료재단, 인구보건복지협회,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정신병원(5개), 국립결핵병원(2개), 결핵협회 ▲23일에는 적십자사, 노인인력개발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된다. 감사 마지막날인 27일에는 종합감사가 이어진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의약품안전원 등 6개 기관은 서면감사로 대체하기로 했다.2014-10-01 12:20:16최은택 -
아피니토·에소메졸 등 44개 의약품 사용량 모니터링의약품 44개 품목이 연말까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기준에 맞는 지 대거 감시받는다. 3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유형가'와 '유형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는 동일제품군 기준으로 총 44개 제품군이다. 동일제품군은 약제급여목록표상의 업체명·투여경로·성분과 제형이 모두 동일한 약제들을 말한다. 모니터링은 오늘(1일)부터 시작된다.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화이자 토비애즈서방정, 한국노바티스 루센티스주10mg/ml와 아피니토정,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멀택정, GSK 보트리엔트정, 한국BMS 스프라이셀정, 바이엘코리아 비잔정, 한국얀센 스텔라라프리필드주와 인베가서방정, 한국릴리 에피언트정 등이 포함됐다. 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쎄로켈서방정, 한국다케다제약 닥사스정500μg과 알베스코흡입제, 옴나리스나잘스프레이, 한국오츠카제약 삼스카정, 한국산텐제약 디쿠아스점안액3%, 싱코르헬스케어 싱코르비시세이트테크네튬(99mTc),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이리보정도 대상다. 아울러 한미약품 에소메졸캡슐, SK케미칼 미가드정2.5mg, SK케미칼 에스케이알부민, LG생명과학 유리토스정, 녹십자 녹십자-알부민주20%와 헌터라제, 녹십자헤파린나트륨주사액, 동아ST 타리온점안액, 드림파마 콜론라이트산, 비엘엔에이치 트리세녹스주 등도 대상 약제 목록에 올랐다. 이들 제품 군은 추후 모니터링 결과 각각 해당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될 경우,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보험약가가 인하된다. 한편 이번 모니터링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약제들을 예의주시하는 차원의 선정으로, 협상 대상 약제가 일부 변동될 수 있다.2014-10-01 06:14:55김정주 -
복지위 전체회의 긴급소집...국감, 7일 복지부부터여야가 30일 세월호특별법안 협상에 전격 합의하고, 정기국회 일정에 곧바로 착수하기로 했다. 당장 시급한 건 국정감사. 여야는 우선 내달 7~27일 20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오늘(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국정감사 일정과 출석증인(참고인) 등을 확정하기 위해서다. 앞서 여야 간사의원실은 국정감사 일정과 관련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일정은 오늘 오전 중 협의하지만 첫날과 둘쨋날인 7~8일 복지부를 상대로 감사에 나서는 것은 사실상 확정된 일정이다. 출석증인의 경우 오늘 의결하지 못할 경우 국감첫날인 7일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증인채택은 증인심문일로부터 7일전에 하면 된다. 국회 관계자는 "시간이 많지 않아 일정협의가 이번 내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2014-10-01 06:14:53최은택 -
건강보험 코호트DB 구축·선별급여 운영 해법은?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회장 이의경)는 오는 16일 서울대병원 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2014년 후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후기 학술대회에서는 '선별급여제도 및 의료행위원 재평가'를 주제로 총 3개 세션이 마련됐다. 첫번째 세션은 '건강보험 표본코호트DB의 이해와 활용, 그리고 한계'를 주제로 고려대 이준영 교수가 DB 구축과정과 장단점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HTA 방법을 활용한 의료자원의 재평가'를 주제로 가천대 이선희 교수의 의료행위 재평가 시스템 방향과 정책대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마지막 세션은 '선별급여제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주제로 서울대 김윤 교수가 기준과 원칙, 측정, 제도화 등에 대한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복지부 김현숙 사무관을 비롯해 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상지대 송현종 교수, 보건의료정책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서울대 이희영 교수, 연세대 정형선 교수가 참여한다. 연수교육은 오는 17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제 2강의실과 8층 A세미나실, 1세미나실에서 열리며, 경제성 평가 등을 주제로 6개 강좌가 있을 예정이다. 기타 세부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www.kahta.or.kr)를 참조하면 된다.2014-09-30 18:53:08김정주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6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7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8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 9'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 10부산 연제구약, 통합 반회 마무리…소통의 장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