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본인부담 10~30% 다층화 필요" 지난해 의원급 외래를 이용한 65세 이상 노인환자 4명 중 1명 이상은 4500원 이상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진료비총액이 1만5000원 이하이면 1500원만 내면되지만 이 정액제 상한액을 초과한 탓이다. 이런 노인환자 진료건수는 최근 4년간 65%나 급증했다. 그러나 정액제 상한액은 13년째 조정되지 않고 '요지부동'이다. 국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해법을 제시할 지 주목된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 조사결과 201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가 경험하는 어려움(복수응답)은 건강문제(65.2%)와 '경제적 어려움'(53%)이 1~2위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만큼 의료비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노인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는 의원급 외래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 정액제를 적용받는다.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1500원만 자부담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1만5000원이 초과되면 65세 미만과 동일하게 총진료비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이른바 정률제 적용을 받는 것이다. 2009년 기준 노인의 외래 진료건수는 총 1억1559만5000건이었다. 이중 9389만9000건(81%)이 1만5000원이하였다. 정률제 적용을 받는 1만5000원 초과는 2169만6000건(19%)이었다. 2013년에는 어떻게 변했을까? 정액제 적용 진료건수는 1억116만건(74%), 정률제 적용 진료건수는 3574만5000건(26%)으로 집계됐다. 정액제와 정률제 진료건수 점유율 격차가 대폭 좁혀져 4건 중 1건이 정률제가 적용된 것이다. 같은 기간 정액제 진료건수는 8%, 정률제 건수는 65% 각각 증가해 정액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환자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 의원은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한 노인 외래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2001년 설정한 총진료비 1만5000원 기준이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노인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정액제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현재 단층체계인 노인 정률제를 10~30%로 다층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 하다"고 제안했다.

복지부와 식약처 등 보건복지공무원이 받은 징계 대부분이 술이나 돈, 여자와 관련된 윤리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사회는 도덕성 윤리의식이 요구되지만 경징계로 매듭지어지기 일쑤였다. 2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소속 공무원은 총 62명이었으며, 이 중 17명은 음주운전, 5명은 금품·향응수수로, 또 5명은 성관련 범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43명이었는 데, 이 중 11건(25.6%)의 경우 업무처리 부적정, 재산신고 누락 등 근무와 관련된 과실로 인한 징계였다. 반면, 74.4%에 해당하는 32건은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희롱 등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현황을 보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고작 7명(16.3%)에 불과하고, 대부분 견책, 경고 등 경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받는 징계는 견책으로 전체의 41.9%에 해당하는 18건으로 나타났고, 이어 감봉 8건, 정직4건, 강등·해임·파면이 각 1건으로 뒤를 이었다. 식약처의 경우 19명 중 4건(21.1%)은 업무 등과 관련된 과실로 인한 징계로 나타난 반면, 78.9%에 해당하는 15건은 역시 부적절한 행동으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현황을 보면 전체 19건 중 68.4% 해당하는 13건이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 중징계는 6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도덕성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오히려 금품, 음주, 폭력, 성매매 등 각종 윤리범죄로 얼룩져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창피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무거운 징계로 책임을 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와 공무원 개인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이려는 자구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텍시빌종로지점이 자사 방사선의약품 요오드화나트륨제제 4개 품목의 약가를 20%에서 최대 32%까지 자진인하했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하고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프랑스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내 2개 업체가 수입했는 데, 각기 가격이 달라서 높게 받은 회사가 상한가를 자진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텍시빌캡션치료용캡슐(요오드화나트륨(131I), sodium iodide(I-131) 1.11GBq(30mCi))' 캡슐당 단가는 11만502원에서 8만8401원으로, '텍시빌스테미시스주'는 병당 27만4840원에서 18만6891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정부가 내년도 복지예산비율이 처음으로 30% 돌파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취약계층과 저출산 관련 예산은 줄줄이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과소 편성된 예산항목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영유아건강관리, 노인틀니, 암환자지원 등이 포함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는 2015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아이스버킷 열풍에도 예산이 삭감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을 비롯해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노인건강관리, 노인의치틀니 지원, 암환자 지원 등 취약계층 복지예산이 1357억원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김 의원은 출산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저체중아 발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서울과 강원 지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 신생아집중치료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체중아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신생아집중치료실' 설치·운영 예산이 20억6800만원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저체중아 발생률은 2000년 3.8%에서 2005년 4.3%, 2010년 5.0%, 2011년 5.2%, 2012년 5.3%, 2013년 5.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난해 말 기준 신생아집중치료실은 421병상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및 영유아의 선천성 장애 여부를 조기 검진하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예산은 17억4900만원이 삭감됐다. 특히 세부 내역 중 '난청조기진단' 예산은 올해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대폭 삭감된(11억400만원 축소) 4억9700만원이 편성됐다. 김 의원은 올해 6월말까지 집행된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예산 부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치매나 백내장 등 노인들이 흔히 겪는 질환의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노인건강관리 예산도 깎였다. 치매는 진찰비나 약값으로 연간 36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올해 대비 11억3500만원 삭감된 것이다. 녹내장·백내장 등 개안수술비도 1억1,000만원 줄었다. 이와 함께 노인의치틀니지원 사업과 암환자 지원 사업도 4대중증질환 보장성확대 및 노인틀니 급여화에 따라 각각 67억600만원, 50억4,800만원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의치틀니지원 사업은 대상인원 과소추계, 암환자 지원 사업은 확정되지 않은 4대중증질환 보장성확대를 전제로 편성한 것이어서 예산 부족이 우려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올해 노인의치틀니지원 사업 대상인원은 1만1619명으로 여기에 대상자 감소율 14.2%(2012~2014년 평균)를 적용하면 2015년도 노인의치틀니지원 사업 대상인원은 9969명으로 추계된다. 하지만 예산은 9969명보다 3301명이나 줄인 6668명을 대상으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평균 대상자 감소율을 적용한 9969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필요예산은 100억원으로 33억원 증액돼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 정부는 암 등 4대중증질환 보장성을 2016년까지 10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암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암환자 지원 사업 예산은 50억4800만원 삭감됐다. 암환자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50%의 암환자가 낸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 부분은 100만원까지, 건강보험 비적용 부분은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도별 4대중증질환 보장성확대 계획(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에 따라 예산을 삭감한 것이니 데,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중증질환 보장성확대 급여화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1일까지 보장성확대 목표 달성 수준이 4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내년도 4대중증질환 보장성확대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올해 대비 21.3%나 삭감한 것은 과도한 예산 삭감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 비중이 30%를 넘어섰다고 홍보해놓고, 취약계층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때 줄였던 법인세 감세를 다시 회복시키는 등 조세정의에 맞는 세제개편을 통해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강원도 홍천보건소와 경북 영양보건소에서 먼저 시작됐다. 다른 3개 보건소와 특수지(교도소, 군부대)도 이달 중순부터 사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진행현황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에는 서울(송파), 강원, 충남, 경북, 전남지역 소재 보건소 5곳과 특수지 2곳 등 7곳과 민간의료기관 6곳 등 총 13곳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준비가 끝나는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예고했는 데, 강원 홍천보건소와 경북 영양보건소가 먼저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3개 보건소와 특수지도 이달 중순부터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간의료기관도 이달 중 시작하는 게 목표지만 여건에 따라 시점은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