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의원 10대 표시과목별 급여매출 분석]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 최악의 불황이 올해 뚜렷하게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상반기 동안 의원급 내과계열 월 평균 요양급여비용 실적의 경우 대체로 적게는 3%대에서 많게는 8% 이상 씩 고르게 증가해 이를 방증했다. 다만 하루 평균 내방환자의 수는 소폭 감소하거나 큰 변동 없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10대 표시과목별 기관당 월 평균 건강보험 급여 진료매출과 내방환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뚜렷했다. 먼저 올 상반기 의원급 의료기관의 급여비용은 총 5조6845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 가량 늘었다. 이 중 10대 표시과목별 월 평균 진료매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피부과가 기관당 월 평균 2076만원으로 8.3% 증가했고, 산부인과가 3211만원으로 7% 늘었다. 이비인후과(ENT)는 월 평균 4019만원의 급여매출 실적으로 6.2% 늘었고, 소아청소년과가 2869만원으로 5.8% 가량 늘었다. 비뇨기과는 2281만원의 월 평균 급여매출을 올려 5.3% 증가했으며, 내과도 4049만원의 실적으로 4% 올라섰다. 반면 안과는 5666만원의 실적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1% 가량 떨어졌다. 하루 평균 처방 환자 수를 가늠하는 일평균 내방객수를 산출한 결과 다소 줄어든 과목도 있었다. 정형외과는 하루 평균 99명의 환자가 진료받아 지난해보다 2.1% 가량 떨어졌고, 외과도 45명으로 1.4% 줄어들었다. 미표시전문의를 포함한 일반의의 경우 하루 평균 48명의 급여 환자를 진료해 지난해 상반기보다 1.1% 가량 줄었으며, 내과도 79명으로 집계돼 0.9% 떨어졌다. 그러나 피부과와 비뇨기과는 각각 47명과 40명, 103명의 환자를 진료해 1%에서 1.7% 가량 환자가 늘었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의 시도별 과목별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

최동익 의원 "부대사업 확대정책 당장 철회해야" 복지부 발표와 달리 의료법인의 의료수익이 학교법인 등 기타법인이 운영하는 병원보다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대사업을 포함한 의료외손익은 기타법인과 의료법인 모두 적자였는 데, 의료수익을 합산할 경우 학교법인은 적자인데 반해 의료법인은 흑자를 기록했다. 의료법인이 소유한 중소병원 경영악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부대사업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취지를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상급종합병원 및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수익 및 비용'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학교법인 등 기타법인이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지난 5년간 기관당 평균 약 2억원의 적자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손익'은 69억 흑자였지만, 부대사업 등을 포함한 '의료외손익'에서 평균 72억 적자였다. 반면 정부가 경영효율성 및 수익성 약화를 우려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지난 5년간 기관당 평균 49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었다. 평균 '의료손익' 123억 흑자, '의료외손익' 73억 적자의 결과였다. 결국 상급종합병원을 운영하는 기타법인과 의료법인 모두 부대사업이 포함된 의료외손익에서는 적자를 면하지 못했지만, 정부의 설명과는 정반대로 의료법인은 기타법인에 비해 의료손익면에서 상당한 흑자를 거두고 있어 총수익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기타법인이 운영하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과 마찬가지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지난 5년간 기타법인이 운영하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기관당 평균 총손익은 2억2700만원 적자로, 의료손익은 2억3300만원 흑자였지만, 부대사업을 포함한 '의료외손익'에서 평균 4억6000만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지난 5년간 기관당 평균 총손익은 6억200만원 흑자로, '의료외손익'에서는 7억7600만원 적자였지만 '의료손익'에서 평균 13억7800만원 흑자를 기록했다. 최 의원은 "정부 걱정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결국 다양한 수익사업을 추진해온 기타법인 의료기관들은 지난 5년간 적자운영을 해온 반면, 의료법인 의료기관들은 흑자운영을 하고 있었다"며 "누가 누구를 모델링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이어 설사 정부의 말대로 의료법인의 경영효율성 및 수익성을 개선한다고 해도 자법인설치 및 부대사업 확대 등을 통한 의료외손익 개선보다는 의료손익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5년간 손익 그래프를 살펴보면, 병원규모 및 법인형태에 상관없이 총손익 그래프는 '의료외손익' 보다는 '의료손익'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양상을 나타냈다. 종합해볼 때, 정부의 주장대로 의료법인들의 경영효율성 및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자법인 설치나 부대사업 확대를 통한 의료외수익 증대보다는 본업인 의료수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적절한 해법임을 알 수 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지난 5년간 자법인 설립을 통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추진해온 기타법인이 의료법인들에 비해 오히려 적자운영을 하고 있었다. 흑자운영하는 의료법인들이 적자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을 왜 따라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5년간 손익변화 그래프를 보면, 정부가 진정으로 의료법인의 경영효율성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해 어떤 작업부터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루 빨리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및 부대사업 확대 계획을 철회하고, 본업인 의료수익구조 개선 작업부터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울산소재 A의원은 올해 상반기 하나제약의 아네폴주사(프로포폴) 5개 앰플을 도난당했다. 전남 B약국은 한독약품 스틸녹스정10mg(졸피뎀타르타르산염), 서울소재 C의원은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의 프로제폴엠시티1%주(프로포폴) 6바이알을 역시 분실했다. 6일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도난당한 마약류 의약품은 2010~2014년 상반기 총 115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18건, 2011년 18건, 2012년 33건, 2013년 29건, 올해 상반기 17건 등으로 분포했다. 취급자는 병의원이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국 34건, 기타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34건, 경기 26건, 충남 9건, 부산 7건, 경남 6건, 인천 6건, 충북 6건, 대구 5건, 전북 5건 등이었다. 이중에는 한 번에 다량 도난된 경우도 있었는 데, 2011년 부산소재 한 약국은 25종, 2012년 울산소재 한 병원은 14종, 2013년 충남소재 한 약국은 14종, 올해 6월 서울소재 한 약국은 10종을 각각 분실했다. 사고 마약류 폐기 상의 문제도 있었다. 올해 마약류 취급자가 사고마약류를 폐기한 장소는 병원 뒤 공터, 병원 뒷마당, 보건소 뒷편, 보건소 뒤 공터, 보건행정과 옥상, 준비실, 진료실, 업소 내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의 2012~2013년 '마약류 취급자 정기합동 점검결과'에서는 임의폐기로 43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인 의원은 "마약청정지대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에서 마약류 도난, 마약류 임의폐기 등 마약류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 관련 공무원 입회 하에 폐기되는 마약류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장소에서 폐기되고 있다"면서 "마약류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 도난, 분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구멍이 있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은 최근 4년간 34건, 5403정이 도난 되거나 분실됐다. 또 소위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 도난분실도 35건, 1779명 분에 달했다. '졸피뎀' 도난분실 사고는 2011년 8건에서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6건으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8건 발생했다. 사고량은 2011년 1374정, 2012년 395정, 2013년은 2177.5정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1456.5정이 이미 도난되거나 분실됐다. '프로포폴' 사고건수는 2011년 6건, 2012년 17건, 2013년 6건, 올해 상반기 6건 발생했다. 사고량은 2012년 351회분, 2013년 73회분, 올해 상반기 1690회 분이 도난분실됐다. 마약류의 인터넷 유통도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의 마약류 인터넷 유통 모니터링 결과, 마약을 사고파는 인터넷 거래가 최근 4년간 829건 적발됐다. 연도별 건수는 2011년 28건에서 2012년 106건, 2013년 411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284건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식약처가 방통위에 차단 요청한 건수는 584건, 경찰청에 수사의뢰 한 건수는 173건, 포털에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72건이었다. 이렇게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과 인터넷 유통이 적지 않지만 정부 단속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적발실적 역시 급격히 감소했다. 식약처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11년 1040곳, 2012년 622곳, 2013년 145곳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했다. 2년 전에 비해 14%수준에 불과했고, 적발결과도 저조했다. 실제 적발건수는 2011년 153건, 2012년 129건, 2013년 28건 등으로 본포했다. 김 의원은 "단속 횟수가 줄어들어듦에 따라 마약류의 단속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풀이했다. 그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가 허술해 도난 분실과 불법 유통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마약류 의약품은 범죄에 사용될 소지가 큰 만큼 유관기관 간 합동점검을 보다 강력하게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남용을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식약처 감사에 앞서 일반증인을 채택한다. 지난 7월 국회의 갑작스런 증인 채택에 놀랐던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번에도 명단에 포함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호출에서 프랑스계 다국적 제약사인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빠진 배경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사노피는 한 때 다국적사 국내법인 중 매출 수위를 다투던 국내에 들어온 대표적인 외자계 제약사다. 이와 관련 다국적사 대표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던 이목희 의원실 관계자는 2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지난해 청구액 순으로 상위 11개 업체를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다국적 제약사 청구액은 노바티스(4613억), 화이자(4364억), 엠에스디(3797억), 아스트라제네카(2825억), 글락소스미스클라인(2540억), 비엠에스(2340억), 로슈(2325억), 베링거(2219억), 바이엘(2072억), 얀센(1941억), 아스텔라스(1386억) 순으로 '톱11'에 포함됐다. 그 뒤가 사노피(1294억)와 릴리(1252억)였다. 사노피는 앞서 2012년 1340억 11위, 2011년 1486억 10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 의원실은 관계자는 "일반약, 비급여약 등을 제외하고 청구되는 의약품만 고려해 순위를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는 데, 한독 이름으로 급여목록에 오른 플라빅스(2013년 560억)만 포함시켰어도 사노피와 아스텔라스의 운명은 뒤바뀔 수 있었다. 사실 사노피는 한 때 금감원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화이자와 GSK를 밀치고 1위에 올라서기도 했다. 2012년에도 2836억원으로 외자계 매출순위 5위였고, 2013년에는 매출이 더 떨어져 2693억원으로 7위를 기록했지만 건재하다. 더구나 계열사인 젠자임 등을 합하면 외자계 법인 중 '빅5' 제약사에 해당된다. 지난 7월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사노피가 증인채택에서 빠진 이유에 궁금증을 나타낸 이유이기도 했는 데, '톱11'이 대상이었다면 당연히 들어갔어야 할 업체가 제외됐던 셈이다. 한편 이목희 의원 측은 일반증인을 다시 채택하게 되면 다국적 제약사 대표들을 다시 호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11개 회사 대표를 그대로 부를 지, 아니면 이사장사인 화이자를 포함해 수 곳만 증인으로 채택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

우리나라 20~30대 가임기 여성 가운데 100명 중 4명 가까이 월경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한 다이어트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데, 이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가 한 해 107억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무월경·소량 및 희발 월경(N91)'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8년 35만8000명에서 지난해 36만4000명으로 늘어 연평균 0.4%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2008년 1500명에서 지난해 1451명으로 소폭 줄었다. 이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8년 90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107억원으로 증가했고,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는 2008년 59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68억800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연령별 여성 인구 10만명당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20대가 4298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30대가 3347명, 40대가 1479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정재은 교수는 “20~30대 미혼여성에서 나타나는 무월경·희발 월경의 주 원인은 다낭성 난소증후군과 스트레스나 체중 감소에 의한 시상하부 장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근래에 그 진단 기준이 정해진 만큼 과거에는 진단되지 않고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좋아지는 생리불순' 정도로 치부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최근 산부인과 외래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무월경 환자들은 시험이나 업무 스트레스, 단식이나 지나친 운동으로 인한 극단적 체중 감소를 경험한 환자들이다. 정 교수는 "스트레스의 주 원인이 해결되고 나면 다시 정상적인 생리 주기를 찾는 경우가 많지만, 과다한 스트레스에 의해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나 극단적인 체중 감량 후 본인에 대한 왜곡된 신체 이미지를 갖는 거식증으로 이환되는 경우도 있어 정신건강의학과와 함께 협의 진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했다. 진료실인원은 약국을 제외하고 진료실적은 약국을 포함시켰다. 지난해 지급분은 올해 6월까지 반영했다.

삼진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가 각각 넥시움과 자이복스 제네릭 최저 등재가격을 갈아치웠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신규 등재된 제네릭 중 10개 품목이 이 같이 가격경쟁을 위해 낮은 상한가로 보험급여 개시됐다. 먼저 삼진제약은 넥시움(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이수화물) 제네릭과 심발타(둘록세틴염산염) 제네릭 등 5개 품목을 신규 등재시켰다 이중 넥시움 제네릭인 네메올정20mg과 40mg 상한가는 각각 759원, 1070원으로 같은 성분함량 제품 중 최저가다. 넥시움의 같은 함량 상한가는 각각 999원, 1409원이다. 삼진제약은 또 심발타 제네릭 세바타캡슐 30mg과 60mg을 역시 약가산식보다 싼 363원과 561원에 등재시켰다. 심발타의 같은 함량 상한가는 각각 528원과 816원이고, 같은 함량의 최저가는 환인제약의 듀로셉톨로 각각 220원과 350원에 등재돼 있다. 20mg의 경우 명인제약 드록틴도 듀로셉톨과 상한가가 같다. 한올바이오파마도 최저가 등재경쟁에 뛰어들었다. 자이복스가 오리지널인 리네졸리드제제 한올리네졸리드정600mg을 2만5000원에 등재시킨 것이다. 정당 4만4069억원인 자이복스보다 1만9069원 싸다. 한미약품은 글리벡이 오리지널인 이매티닙메실산염제제 글리티브필름코팅정300mg을 약가산식보다 싼 9900원에 등재시켰다. 이 제제는 100mg, 200mg, 400mg 함량이 있는 데, 300mg 함량 등재는 이 제품이 처음이다. 글리티브필름코팅정은 100mg과 400mg이 각각 4900원, 1만4000원에 등재돼 있었다. 국제약품도 히알루론산나트륨제제 큐알론점안액0.15%를 같은 성분함량 최저가인 498원에 등재시켰다. 같은 성분함량에는 태준뉴히알유니점안액, 휴온스 프론산0.15%점안액이 있는 데 524원으로 상한가가 같다. 또 경동제약은 티옥트산제제 뉴리포에이취알정을 650원에 등재시켰다. 오리지널인 부광약품 치옥타시드에이취알정은 832원, 같은 성분 함량의 최저가는 명문제약의 뉴로치오에이취알정으로 298원이다. 셀트리온제약도 아목시실린수화물과 묽은클라불린산칼륨 복합제인 아클란정375mg과 625mg을 각각 275원, 375원에 등재시켰다. 오리지널인 오그멘틴의 같은 함량 상한가는 각각 353원과 568원이다. 또 최저가는 일동제약 아목타심정으로 각각 159원과 319원에 등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