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환자의 전체 진료비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조울증과 4대 중증질환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질환 증감추이와 특성을 반영한 정책추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복지부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내 전체 진료비 중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었다. 반면 조울증과 4대 중증질환 환자수와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실제 문 의원이 최근 4년간 전체 국민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0세부터 19세까지의 아동·청소년 총 진료비는 2010년 전체 진료비의 12.47%인 약 5조4400억이었다. 이 비중은 매년 축소돼 2013년에는 전체 진료비의 10.95%인 약 5조500억 원으로 약 1.52p% 줄었다. 그러나 일부 질환은 환자와 진료비 모두 증가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조울증 환자 수와 진료비가 각각 31.4%, 23.9% 증가했다는 점이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도 환자 수는 44%, 진료비는 24.4% 늘었다. 이중에서도 심장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실제 심장질환의 경우 10대미만(0~9세) 환자 수는 지난 4년간 20%, 진료비는 43.8%, 10대(10~19세) 청소년의 심장질환자 수는 11%, 진료비는 31.6% 각각 증가했다 희귀난치성질환은 10대미만 환자 수는 78%, 진료비는 41%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대 청소년의 희귀난치질환 환자수와 진료비는 각각 18% 늘었다. 문 의원은 "복지부는 질환의 증감현황과 질환별, 아동·청소년기의 특성, 사회적 환경 등을 감안해 효율적인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계가 에볼라출혈열(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하는 사례들로 비상상황이지만 보건당국은 이에 대한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 달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에 에볼라 발생 지역인 아프리카 국가들이 줄줄이 참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검역이나 예방 등 대응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에볼라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례는 미국으로, 지난 8일 확진 환자가 판정 9일만에 숨을 거뒀다. 문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달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중 발생국가인 서아프리카 4개국(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 참가자가 포함된 행사만 무려 4개에 달했다. 이 중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의 '2014 ITU전권회의'는 오는 20일부터 11월 7월 사이 부산 벡스코에서 참가국 143개국 1741명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인데, 발생 지역 4개국에서 총 124명이 입국한다. 남윤 의원에 따르면 이 행사를 대비해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국가 입국자에 대하여 인천과 김해공항에서 게이트 검역을 실시하고, 최대잠복기(21일) 동안 증상발생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을 세우고, 부산시 또한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행사장 내 의무실에서 총괄 모니터링을 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소관의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도 오는 17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6개국 43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데, 이 중 서아프리카 4개국에서 기니 15명, 시에라리온 2명, 라이베리아 3명, 나이지리아 8명으로 총 28명의 참석자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 소관의 '아시아 해양생물학 심포지엄'이 지난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바 있으며 9개국에서 167명의 참석자 중 나이지리아 2인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보호인력개발워크샵'이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용산에서 열리는데 9개국, 18명의 참석자 중 나이지리아 2인이 참석자로 예정돼 있다. 정부의 대비 계획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혈액이나 체액(타액, 소변, 구토물, 대변 등) 등이 직접 접촉 혹은 옷, 침구류 등 오염을 통해 감염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남윤 의원은 "ITU총회는 UN 시스템의 회의인 만큼 회원국의 참가제한이 불가능해, 지난 9월 16일 열렸던 UN총회에서도 입국 시 검역강화 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바 있다"며 "발열검사 등 행사기간 중 검역대책강화 정도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인 추적과 모니터링을 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의 감염 예방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문 의원 역시 "방역당국은 위험지역으로부터의 회의 참가자들에 대해 사전에 명단을 확보하고, 입국 시 검역 강화를 비롯해 체류기간 동안 건강상태 모니터링, 실제 상황에 대비한 환자의 이송과 격리 그리고 치료, 출국 후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에까지 대비한 모든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체조직에 대한 국내수요가 30만건에 달하고 있으나 대부분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증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인체조직 국내 수요는 연간 30만 건 이지만 국내 기증 부족으로 79%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인체조직기증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으로 248명으로 인구백만 명 당 기증자는 4.7명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 133명, 스페인 30명, 호주 20명 등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 의원은 "인체조직의 국내 기증이 낮은 이유는 우선적으로 장기기증에 비해 인체조직에 대한 인식과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인체조직 국내 기증 부족 등으로 인해 해외 수입에 의존해 발생했던 수입 이식재의 안전성 논란과 환자의 고액 이식재비 부담이라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병원 내 2차 감염에 대한 관리강화도 함께 주문했다. 이 의원은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 의료기관은 병원내 2차 감염 발생시 해당 의료기관의 자발참여로 감염을 보고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차 감염률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관리실 설치 의료기관은 병원 2차 감염 발생시 관련 행정기관에 보고의무가 없고, 감염관리에 대한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병원내 2차 감염에 대한 관리 자체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감염관리실 설치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소형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내 모든 시설·환자·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관리에 대한 감시 활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은 법적으로 구분되는 병원과 사회복지시설이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등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행위'를 하는 곳.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입소시켜 신체활동지원, 간병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현실은 대상이나 기능에서 많은 부분이 혼재돼 있었다. 요양병원은 의료서비스 제공시 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의료적필요도에 따라 7개군(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환자군 중 ‘문제행동, 인지장애, 신체기능 저하군’은 의료처치보다는 요양서비스 필요자로 분류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년 요양병원 입원자의 환자분류군을 받아본 결과, '문제행동, 인지장애, 신체기능저하군'에 속하는 환자는 전체 23만7041명 중 4만4994명(19%)이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10명 중 2명은 병원의 의료적 처치보다는 통원이나 요양서비스를 더 필요로 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실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 받고도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얼마나 될까? ‘2012~2013년 장기요양등급자 건강보험 적용 요양병원 입원 현황’을 보면, 요양병원에 입원해있는 장기요양등급자는 2012년 3만7538명, 2013년 4만4249명으로 나타났다.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상담 결과보면 2012~2013년 장기요양등급자 중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않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각각 2만796명, 2만2609명이었으며, 2013년 기준 이들의 절반이 넘는 53.1%는 요양병원 입원 사유를 치료목적이 아닌 요양 목적으로 입원해 있다고 응답했다. 이렇게 장기요양등급을 받고도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연간 진료비가 가장 많이 든 경우를 조사해본 결과, 연간 6400만원(본인부담금 1000만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사례까지 있었다. 요양시설에 가서 요양을 받아야 할 사람이 요양병원에 가는 바람에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된 것이다. 건강보험재정으로 운영하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보험재정으로 운영하는 장기요양시설은 엄연히 그 기능이 다른 데, 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할 어르신들이 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서 어떻게 장기입원이 가능한 것일까? 건강보험은 장기입원자 적정관리와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입원일수에 따른 '수가감산제도'를 두고 있다.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1~180일까지는 수가의 100%를 인정해주지만, 181일 이상은 5%, 361일 이상은 10%를 감산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 7개 중 의료적 필요도가 가장 낮은 신체기능저하군은 본인부담률을 40%로 가중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요양병원 입원기간별 수가감산 현황'을 보면 요양병원 입원자 34만126명 중 12만1181명(35.6%)은 180일 이상 입원해 있었으며, 이 중 361일 이상인 환자도 6만1910명(18.2%)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입원기간 180일이 지나면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미국은 90일 이상이면 전액 본인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결국 현행 '요양병원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감산규정'은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줄이자는 제도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의료서비스 요구도에 따라 정확히 구분하고,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신체저하군' 등의 환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 간 연계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이나 일본의 해외사례처럼 요양병원 장기입원에 대한 규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유입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체계가 허술해 국민들이 감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12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감염병 검역시스템으로는 에볼라 바이러스 등 몇몇 바이러스 이외 치사율이 높은 기타 바이러스에 대해선 감별진단 조차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 2014) 보고로는 모기 및 절지동물을 매개로 전파되는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15종 이상이 확인되고 있다. 매개체 서식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분포 범위가 넓어지고 전파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접수된 해외발생 바이러스 질환 총 2990건 중 실험실 진단을 통해 원인병원체를 확인한 사례는 뎅기열 715건, 뇌염(웨스트나일열) 1건, 치쿤구니야열 2건 등 총 718건(24%)이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진단 가능한 바이러스는 총 5종에 불과해 검역체계에 구멍이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대체로 해외유입 열성 및 뇌염바이러스 질환은 모기, 진드기 또는 설치류를 매개로 전파되는데 치사율이 15%~90%에 이른다. 신종플루의 치사율이 최저 0.2%에서 최고 0.6%이고 사스(SARS)가 9%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런 해외유입 바이러스는 특별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조기 탐지를 통한 방역이 가장 유력한 관리 수단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술로 진단이 불가능한 유입 바이러스 질환사례로 라싸열, 마버그열, 크리미언-콩고 출혈열, 리프트밸리 출혈열, 세인트루이스 뇌염, ZIKA열 등을 예시했다. 김 의원은 "국내에는 이런 감염병에 대한 진단법이 없어 국내 유입시 대부분 불명열(unknown fever,뇌염)로 진단돼 정확한 감시가 불가능하다"면서 "실제 지난 5년간 해외여행 귀국 후 진단을 의뢰한 환자 2990건 중 2272명(76%)이 불명열(뇌염)로 진단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볼라열의 경우에도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출혈열이 발생한 이후 올해 4월부터 검역을 하기 시작했다"면서 "만약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에볼라가 뭔지도 모른 채 국내 유입을 지켜봐야 했을 심각한 상황 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에볼라로 인해 이미 40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환자가 발생한 이후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면 이미 늦다. 우리도 라싸 바이러스나 마버그 바이러스처럼 치사율이 높은 고위험 바이러스의 국내유입 이전에 '국가진단 및 감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