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체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정신질환은 만성질환에 해당돼 투약 등 진료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돼 있다는 이유로 '1일당 정액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같은 일환으로 지난 2008년 10월 국·공립, 사립기관 등 설립주체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폐지하고, 의료인 등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기관등급별 수가차등 및 입원기간에 따른 체감제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제 적용 이후 2008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6년간 수가인상이 없어서 변화된 진료환경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내원 1일당 및 투약 1일당 단 2770원에 불과한 수가로 정신요법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급성, 아급성 및 초기, 만성 구분 없이 만성질환에 준하는 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외래 수가(환자 방문 1일당 진료비)의 경우 의료급여(2770원)는 건강보험(2만7704원)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입원 수가 역시 의료급여 수가(4만7000원)는 건강보험 수가(G2 기준, 6만4681원) 대비 72.7%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의료급여 정액수가제로 인해 수급권자인 만성정신질환자, 초발정신질환자는 현실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간 정신질환 수가체계 형평성 결여는 입원일수에도 영향을 줘 1인당 연간입원일수가 건강보험 환자는 93일인데 반해, 의료급여 환자는 220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OECD 평균인 25일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대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외래방문일수 및 투약일수가 증가하는 문제도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문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정신질환 일당정액수가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만큼, 단순히 수가를 얼마 올려야한다는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진료의 질 향상과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수가체계는 무엇인 지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의 개별 상태에 맞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초발 정신질환자의 만성화를 예방하고, 구조적인 장기입원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오늘(14일) 국정감사에서 공중보건약사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 참사 직후 진도 팽목항 현장에 약사 인력이 부족했던 경험을 전례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참담한 세월호 참사 현장에 약사 인력 수급이 잘 안돼 곤란을 겪었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재난 하나에 약사 한 명을 확보 못하는 창피한 상황이 더 이상 재현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과거 공중보건약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될 때마다 국회와 의약사단체, 복지부 등 이견이 엇갈려 제도 도입이 요원했던 것 또한 국가 재난 사태를 대비하지 못하는 '느긋한 말'들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입대한 약사들을 활용해서라도 공중보건약사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사회적 합의' 타령을 하고 있다"며 "이런 느긋한 말이 어딨냐"고 보건당국을 질타했다.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왔던 야당 의원 또한 이를 거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김 의원 질의시간 뒤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복지부 문형표 장관을 향해 공중보건약사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공중보건약사제는 2011년부터 나와 신경림 의원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사안"이라며 "아직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건 문제다. 빨리 도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의원들의 강한 촉구에 사회적 합의를 우선시하며 제도 도입에 거리를 둬왔던 복지부 문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재차 답변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국내 신약 가격결정과 사후관리 방식을 개선하도록 심층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사용량-약가연동제도에 따른 신약 약가인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문 의원은 특히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와 보험약제과의 신약 가격에 대한 정책방향이 다르다며 부내 부서간 칸막이를 걷어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약가제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당초 계획보다 사흘 일찍 종료된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국감(확인국감) 일정을 27일에서 24일로 조정했다. 확인국감은 복지부와 식약처 중심으로 진행된다.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직장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1000명 이상 대기업 사업장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00명이상 대기업 사업장은 건강검진 수검률은 93%가 넘었다. 반면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수검률은 50%에 불과했다. 또 5인이상 10인 미만 사업장도 65%에 그쳤다. 전체 사업장 평균 수검률 83%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지역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도 미진했다. 지역가입자 검진대상자 430만명 중 수검자는 절반을 조금 웃도는 230만명에 불과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구분별 수검현황도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수검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만원 이하 납부자는 46%, 15만원 이상 납부자는 56%였다. 김 의원은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수검률이 떨어지는 것은 생활수준과 열악한 노동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5인 미만의 열악한 사업장은 건강검진조차 눈치 받으며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건강검진으로 인한 인력공백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검진은 의무화돼 있지만 미실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등 관리, 감독 기능도 건보공단과 노동부로 이원화돼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계최고의 자살률과 높은 40대 사망률을 볼 때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의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건강검진 수검률 100% 보장을 위해 정부는 소규모사업장에 대해 건강검진으로 인한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거나 권역별로 찾아가는 출장검진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지역가입자 수검률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인센티브 부여 등 유인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소비자원의 업무 중복 문제를 연구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오늘(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 의료기관과 환자를 중재하는 전문기관으로, 설립 이전부터 이 업무를 맡아 해온 소비자원과 업무 상당수가 중첩되고 있다. 인 의원은 질의를 통해 "업무가 상당수 중첩되는 두 기관이 굳이 양립해야 하는 지 관련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장관은 "업무 전문성의 문제인데, 소비자 기관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면 업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문 장관은 "중재원은 신청인이 동의하더라도 피신청인(대부분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