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1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5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먼저 '알리오(경영정보공개시스템)' 불성실 공개문제를 지적하고,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3월 '알리오' 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건보공단은 미공시 7건, 허위공시 5건, 공시변경 3건으로 정보공개에 상당히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방대한 질병정보 데이터를 연구·정책수립 지원용으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내부자료 공개에는 불성실하면서 국민들의 정보를 서비스대상으로 인식해 공개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빅데이터는 국민 개인의 정보를 활용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만큼 개인정보유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최근 5년간 임직원 개인정보유출로 41건의 징계조치가 있었는 데,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임직원들의 기본적인 인식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빅데이터를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베이비붐 세대가 내년부터 60세 정년을 맞아 무더기 은퇴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716만명으로 이중 36%인 257만명이 직장가입자이며,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17%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직장에서 은퇴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데 그 과정에서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직장가입자일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도 소득으로 포함시켜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게 된다"며 "은퇴세대들이 직장에 다닐 때보다 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가 급증할 것이고, 일정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료가 높게 부과되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 양산을 막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보험료 대란 등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험료 부과체계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반검진과 암검진 검진주기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검률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3년 기준 암검진 수검률은 43%로 일반검진 수검률 72%에 비해 29%나 낮다"면서 "일반검진과 암검진의 검진주기가 어긋나는 경우 암검진을 별도로 받지 않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반검진은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사무직 기준으로 2년에 1번을 수검하면 되지만, 암검진은 짝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년도에 홀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년도에 수검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반검진과 암검진의 검진주기 불일치자의 경우 검진불편의 이유로 암검진을 기피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은 주장이다. 실제 40세 이상 남자 기준으로 2013년 일반검진과 암검진 검진주기 일치자와 불일치자의 수검률 평균을 살펴보면, 일치자는 44%, 불일치자는 34%로 10% 가량 차이를 보였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은 조속히 일반검진과 암검진의 검진주기를 일원화해 검진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암검진의 수검률을 높여 각종 질병과 암을 조기발견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직장가입자의 경우 아무런 의학적 근거 없이 사무직은 2년에 한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번 일반검진을 받는다"며 "건강검진 주기를 재정비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건강검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덧붙였다.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결과 건보공단은 부패사건, 신뢰도 저해행위 등으로 청렴도 4등급으로 평가됐다" 면서 "지난해 받은 5등급 보다 한 단계 상승하기는 했지만 공공기관으로서는 여전히 낙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을 보면, 금품·향응수수 7건, 공금횡령·유용 4건, 개인정보관련 41건 등으로 파면 11건, 해임 17건 등 181건의 징계가 있었다"며 "같은 기간 강제추행, 폭행,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은 범죄사실 건수도 21건이나 되는 등 임직원의 도덕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국민 신뢰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부패사건 발생 시 엄중한 처분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족한 건강보험재정을 위한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의 급여화 등 중장기 보장성 확대로 향후 약 15조원의 재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건보공단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을 보면 당기수지가 2016년 1조4697억원의 적자를 시작으로 매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속적인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피부양자 관리 강화 및 사업장 지도점검을 내실화하고,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부정수급 또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낮은 청렴도와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현지조사 제도 등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위원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15일 심평원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먼저 기관청렴도 향상 및 내부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심평원은 국민권익위원회 2013년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 받았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평가하는 기관이어서 다른 기관들에 비해 청렴도가 저평가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매년 임직원 징계가 발생하고, 검경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사대상에 오른 직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인식할 때 조사·평가 기관의 청렴도가 떨어지면 기관의 권위가 떨어져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심평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솔선수범하고 청렴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직무관련 '임직원 행동강령 기준 및 징계양정기준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더욱 분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효성 강화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공권력 작용"이라면서 "그러나 현 제도는 현지조사 거부 시 오히려 낮은 처분을 받도록 돼 있어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확대 및 조사협업 강화를 추진하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목적·권리구제 등 현지조사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실무 맞춤형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직원 및 배우자에 대한 단체 사보험 가입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심평원은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임직원 및 배우자에게 단체보험을 가입시키고 있다"면서,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0년에는 임직원 1832명과 배우자 1360명 등 총 3192명에게 단체사보험 가입금액으로 총 3억1000여 만원을 지출했는 데, 2014년에는 임직원 2338명과 배우자 1417명 총 3755명에게 6억4000여 만원을 지출해 지원금액이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임직원의 경제적·정신적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가입하는 취지는 좋지만 기관 임직원이 아닌 배우자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면서 "자칫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교통사고로 입원 후 재실하지 않는 환자(일명 '나이롱 환자') 방치 병원에 대한 제재 강화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교통사고로 입원한 후 재실하지 않는 환자를 방치한 병원이 2011년 130곳, 2012년 224곳, 2013년 169곳 등 523곳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나이롱 환자들의 제재는 유관기관과 협조관계를 통해 보험사기로 밝혀질 경우 처벌하고, 또한 나이롱 환자를 방치하는 병원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부정수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김두식)과 광주지원(지원장 강정숙)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제49회 국제종합학술대회에 홍보부스를 마련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1:1 종합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충청권지부, 호남권지부가 공동 주최해 대전에서 개최하는 국제종합학술대회다. 종합상담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요양기관 적정 진료 유도를 위한 지표연동관리제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법 및 심사기준 ▲요양기관 현황 신고 방법 ▲심사현황 등 요양기관별 상세 정보 등을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고 확인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김두식 대전지원장은 "의사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에 이동상담 부스를 운영함으로써 평소 궁금했던 청구방법 등에 대해 직원과 대면 상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 비만관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7일에 출범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비만관리대책위원회는 의학·간호학·영양·운동 등 비만 관련 전문성, 언론·시민단체 등 홍보활동 경륜과 인문사회학적 지식이 풍부한 인사 등 18명 내외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시급한 현안으로 고도비만문제, 소아비만문제 등의 의제를 발굴하고, 공단은 이들 의제를 중심으로 비만퇴치를 위한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대국민 인식 개선과 행동변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오는 2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룰 의제를 1차 선정하고, 연구를 통해 공단이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내년 10월까지 연구결과물을 마련해 11월에는 전문가 자문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비만에 대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예방과 건강증진 서비스를 통해 건강보험 패러다임 전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HIV 바이러스 증식을 조절하는 유전인자'를 발견했다고 15일 밝혔다. 윤철희 박사와 공동연구진은 Tat 단백질과 직접 결합해 HIV 바이러스 증식을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세포내 단백질 NUCKS1을 발견하고, Tat 기능조절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Tat 단백질은 HIV 바이러스 유전자 발현을 촉진하는 전사 활성화 단백질을 말한다. 세포내 NUCKS1은 HIV 바이러스 LTR 프로모터 부위에 Tat 단백질을 축적시킴으로서 전사 활성 및 바이러스 복제를 유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HIV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는 세포에서 NUCKS1 발현이 현저히 감소된 현상을 발견했는데, 이는 바이러스 증식 억제를 통해 세포내에서 오래도록 잠복하기 위한 전략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윤철희 박사는 "이번 연구는 에이즈 바이러스 전사과정을 이해하고 에이즈를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치료 표적물질 작용 기전을 밝혀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역전사 효소 억제제나 단백분해효소 억제제와 전혀 다른 개념의 새로운 에이즈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결과는 바이러스학분야 권위 있는 학술지 Retrovirology 최신호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외래 진료비 정액제 상한액 조정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양 의원은 2005년 65세 이상 노인환자 내원일당 평균 진료비가 이미 1만5000원을 넘어섰다면서 14년간 같은 금액인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의사협회 등과 논의하기로 이미 합의된 사안이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