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현안 복지부 협의없이 일방주장 반복"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 블로그가 또 국회에서 구설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6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공부방' 블로그에서 민감한 현안에 대해 개인 입장을 밝히는 형실을 빌어 사실상 공단 입장을 피력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24일에는 '건강보험 공부방 방문자수 40만명 돌파'라는 글을 올려 방문자수 증가 추이를 분석한 데이터와 그래프까지 게시했다. 작년 7월에는 '건강보험 공부방 방문자수 10만 명 돌파' 기념 퀴즈 이벤트까지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블로그에는 본인이 작성한 글 외에 수많은 건보공단 관련 뉴스와 자료들은 물론 방문자수 분석까지 올라와 있는 등 이사장이 직접 블로그를 관리할 수는 없는 수준이어서 공단 직원이 이사장 개인 블로그를 관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지난달에는 김 이사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공단 직원들이 '3년 임기 너무 짧아요'라며 아쉬움을 피력한 글까지 올라오고, 이를 보도한 기사 역시 블로그에 게재했다. 아부성 댓글을 달게 하고 이를 기사화까지 하느라 공단 업무는 뒷전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또 "공단의 주요 정책을 알리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 블로그가 상급부처와 관계기관을 무시하고 공단의 일방적 입장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돼 관계기관 간 협업을 해칠 뿐 아니라 국민들의 혼란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김 이사장은 블로그에 '비정상을 정상으로'라는 타이틀로 8차례나 글을 올려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단이 심사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면서 "심평원, 복지부와 협력해 정보를 공유하거나 협업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공단 이사장이 개인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공단 직원들은 당혹스러워 하고 관계기관이나 상급부처는 불편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놓고도 블로그를 통해 복지부와 건보공단 간 엇박자가 표출됐다"며 "곧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할 것처럼 발표해 우려와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인의 인지도를 높이고 조직이기주의를 위한 일방적인 주장을 관리& 8228;감독해야 할 공공기관장들이 오히려 앞장서고 있다. 상급부처는 선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공식적인 경고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행정부 공무원의 수위를 넘은 SNS 활동을 규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강보험을 병원과 정권 들러리로 세우려는 사람들은 건보공단 이사장 지원 자격도 없다." 건보공단 수장 선출 수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병원협회 전 회장 출신 이사장 지원자에 강하게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오늘(16일) 낮 성명을 내고 의료영리화와 관련된 공급자 수장을 면접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은 성상철 전 병협회장으로, 서울대병원장을 지낸 바 있으며 현재 박정희 대통령기념사업회 이사를 맡고 있다. 이번 건보공단 이사장에 유력한 후보로 부상한 상황이다. 현재 건보공단 이사장 지원에는 성 전 회장을 비롯해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강암구 우송대 교수, 맹정주 전 강남구청장, 공단 출신 중에서는 공형식 새누리당 지구당위원장과 박병태 현 기획상임이사 총 6명이 지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은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잣대는 전국민 건강보험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 비전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이 단체는 병원 단체의 수장을 지냈던 인물 등 후보 군이 '선별적 복지'를 주도하는 인사라고 규정하고 면접권조차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본부는 최성재 전 청와대 보건복지수석에 대해 "최성재 씨는 국가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보다, 필요한 계층에 혜택을 집중하는 '선별적 복지'가 바람직하다는 철학을 밝히며 기초노령연금 개악을 주도했다"며 사실상 건보공단 무력화와 건보 해체를 주도할 인물"이라고 우려했다. 또 성상철 전 병협회장에 대해서는 "수가인상과 급여영역 협상에서 의료공급자를 대변했던 수장이 건보공단을 관리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서울대병원장 시절 황우석 줄기세포 등에 수십억원의 자금을 지원했고 유헬스협회장을 역임하면서 원격의료 도입 첨병 노릇까지 한 그가 건보공단을 맡는다면 건보재정은 재벌의 돈벌이 '밑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상의료본부는 "최소한 공단 이사장에 지원하려면 사전에 건강보험에 대한 자신의 비전과 전망을 국민들에게 밝히는 민주적 과정이 필요한다"며 "이번 선발은 임원추천위에서 3인 추천, 그 중 2명을 복지부가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한 명을 재가하는 폐쇄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선발 구조"라며 날을 세웠다. 한편 건보공단은 내일(17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이들 중 3명을 추려 청와대에 임명안을 제청한다. 새 이사장 선출과 관련해,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급자 대표로 수가협상을 진행했던 병원 경영자 출신이라고 해서 중립성을 헤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김종대 공단 이사장 또한 이번 국감에서 "내 소관이 아니다"라며 대답을 회피해 이들이 추천 명단 3인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각계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2년 반동안 다른 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1억90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는 상관의 구도지시로도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고 관련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심지어 연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때 엑셀자료를 암호화한 것 이외에 별다른 보안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6월까지 건보공단이 타 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1억9034만5049건이었다. 하루 평균 20만8712건, 한달 평균 634만4834건이 외부에 제공된 것이다.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에 제공된 건수가 1억3991만6470건(7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공공기관 등) 45,80만8950건(24.1%) 순이었다. 업무별로는 자격 9763만2347건(51.3%), 건강검진 4306만5769건(21.6%) 등으로 분포했다. 개인정보는 건강검진, 요양급여와 관련된 개인의 민감한 질병정보 및 진료내역과 자격, 부과, 징수 등이 포함된 개인 신상정보였다. 이 의원은 "상관의 구두지시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증거조차 남기지 않고 외부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만약 이 사실을 국민이 알게 된다면 국민의 공분이 일어날 게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각 부서장 판단만으로도 개인정보가 엑셀파일에 암호 설정만으로 제공될 수 있고, 판단 곤란 시 제공 심의를 요청하는 건수가 미미한 실정에서 건보공단은 다각적인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정보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뇌졸중 치매환자의 신체마비증상에 도움이 되는 보톡스주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지원이 제한적이어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의원은 16일 심평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치매센터가 확대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치매등급이 생기는 등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늘고 있지만 뇌졸중 치매환자에게 투여되는 보톡스주 급여지원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뇌졸중 치매환자 한 명을 돌보는 일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육체와 경제적으로 매우 버거운 일"이라며 "심평원은 치매 뇌졸중환자에 대한 보톡스주사 현 급여기준을 확대하거나 횟수에 상관없이 급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약제급여기준은 뇌졸중 발병 후 3년 내에 최대 6회까지만을 인정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16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국내 고가의료장비 23.6%가 10년 이상 노후화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CT 25.7%, MRI 21.8%, PET 15.1% 등이 노후장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용연한, 영상품질 등을 평가해 수가를 차등화하고 전기수술기, 마취기 등 생명유지와 관련한 고위험기기는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이와 함께 "10세 미만의 가와사키(점막피부성 림프종증후군) 질환자가 2008년 8774명에서 2013년 1만2495명으로 1.5배 가량 증가했다"며 "아직 정확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만큼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심장혈관에 대동맥류를 만드는 등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한 만큼 영유아 부모 및 관련 교육기관에 대한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아울러 "심평원의 비급여가격 비교정보 제공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교정보 공개가 국민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사후 검증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건보공단이 지난 8월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운영하고 있는 '건보료 자진납부제'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스스로 밀린 건보료를 납부만 하면 부자 악성 체납자까지 체납 기간동안 진료받았고 수혜를 얻었던 금액을 모두 탕감해주는 등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을 일삼아 이른바 '특별징수 대상자'로 분류된 2642세대까지 부당이득금 면제 대상자에 선정한 바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체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계형 체납자(전체 체납자 중 69%)에게 부당이득금만이라도 감해줌으로써 납부를 독려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이득금을 면제받는 고액 재산 보유세대의 총 재산은 1800억원에 달하는데, 이들 마저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부당이득금 27억원을 면제받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구체적 사례로는 38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체납자에게 3만원을 면제해 주는 경우, 16억원 재산가가 94만원만 납부하면 369만원을 면제해 주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와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에도 불합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고의적 악성체납자에게까지 부당이득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성실하게 납부의무를 이행한 선의의 납부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정책결정"이라 비판했다. 이어 그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료를 경감해주어 납부를 독려하더라도, 특별징수 대상자에게는 부당이득금을 전액징수토록 해 건전한 납부의식이 확립되도록 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가 국산 천연물 신약 급여평가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다른 일반신약과 달리 특혜받았다는 주장이다. 만약 급여평가 시 수출 등이 고려됐는 데 실제 수출실적이 없으면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16일 심평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심평원이 천연물의약품 급여평가에서 다른 신약과 차별된 기준을 적용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레일라정의 경우 대체약제 1일 소요비용 대비 고가임이 ‘비용 효과성’ 항목에 명백히 제시되어 있는 데도 ‘국내 개발 및 연구 노력이라는 제약회사의 입장을 고려해 비용 효과성이 수용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의원은 "1일 소요비용 대비 고가인데 국내 개발 및 연구노력을 감안해 비용 효과성이 수용 가능하다는 결론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신발로캡슐의 경우 기존 NSAIDs와 병용투여 하면 투약비용 상승으로 인해 비용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이 약제는 다른 진통소염제와 어느 정도 병용 투여되고 있는 지, 전체 사용량 중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내 산업 촉진 의미로 지금까지 평가 흐름을 따라 급여화 한다는 것은 급여 기준의 기본원칙인 효과와 가격적정성 측면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와 최고가 사이라면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위원회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데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인정하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모티리톤정에 대해서는 견우자라는 식물 성분이 들어있는 데, 동물실험 시 유전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약재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런 독성이 강한 성분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목표 효과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결론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된 약제에 대한 재심의를 포함해 천연물의약품 전반에 대한 급여적용 평가 재검토가 필요하고, 국내제약사들이 천연물 신약 수출계획을 제시하고도 실제 수출을 이행하지 못할 시 불이익을 주는 등 제한적인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