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퇴직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는 5년 간 10명의 공무원이 자리를 꿰차고 있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복지위·운영위)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복지부 퇴직 공무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복지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한국보인인력개발원 등 복지부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한 인원은 69명에 달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복지부 퇴직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총 10명의 복지부 직원이 자리를 옮겼다. 가장 많은 퇴직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복지부 사무관으로 있던 사람들은 부장급 혹은 본부장급까지, 서기관으로 있던 사람은 본부장급으로 재취업했다. 개발원 측에서는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영입을 위해 복지부 공무원 채용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정보개발원 2013년 고객만족도는 81.7점에 불과하며, 2013년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는 D등급으로 이전의 C등급에 이어 오히려 한 단계 하락했다. 김 의원은 " 공공기관에서 보건복지부 퇴직자들이 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전문성보다는 상위 기관과 관계에 중점을 두고 채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재의 채용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장기요양이나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중복지급 사례가 1800건으로 조사됐으며, 이로 인해 국고 3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복지위·운영위)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통해 받은 '2010년부터 2014년 4월까지 최근 5년 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에게 제공된 노인돌봄서비스 금액' 자료를 공개했다. 그 결과,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음에도 지자체 공무원이 이를 몰라 계속 노인돌봄종합서비스만을 이용하게 하거나, 두 서비스를 모두 중복으로 수급한 인원이 총 1,799명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총 2억9600만 원 상당의 복지예산이 지급됐다. 현재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지침에 따르면, 중복 수급의 방지를 위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지원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노인돌봄서비스를 중단하도록 돼 있다. 정보개발원은 '변동알림 기능'을 활용해 충분히 노인돌봄서비스를 중단토록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 또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서 해당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결과, 이 중 두 서비스가 중복 지급된 인원도 368명, 금액으로는 총 8,300만원에 달했다. 한편, 정보개발원의 위탁용역사업은 추후에 대가를 지급할 때, 계약상대자로부터 보험료납입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업체부담금을 제외하는 등의 최종 정산 처리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 3건의 유지보수 용역계약에 대해 입찰공고 시 사후정산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보험 미가입자 업체부담금에 해당하는 보험료로 총 6,745만 원을 정산처리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규정 미확인, 시스템 미확인 등의 실수는 직원의 주의 부족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반드시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교육과 강력한 징계조치 등 더 강력한 조치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개인 정보관리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 열람이 의심되는 사례가 1만건이 넘었으며,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복지위·운영위)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제출한 '최근 3년 간 개인정보 불법접근& 8228;열람 의심사례'를 살펴본 결과, 총 1만402건의 의심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정보오류 의심사례 중 지자체에 소명을 요청한 비율은 2013년 90.4%였으나, 오히려 올해는 61.3%로 크게 줄었다. 최근 3년간 총 합계를 봐도 소명을 요청한 비율은 전체 1만566건 중 5,844건인 56.2%에 불과했고, 적발건수도 지난해 15건(0.52%)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9월까지만 23건으로 늘어났다. 또 지난 7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처벌 지침 개정안(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담당자들은 교육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총 4차례 교육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을 운용에 직접 관여하는 총 대상자 143명 중 10%에 해당하는 15명의 직원이 교육을 받지 않았다. 정보개발원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용역사업계획 시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별도의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4년 간 71개 용역과제 중 50.1%에 해당하는 36개 과제에 대해서는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등 개인정보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 구축하고 있다"며 "따라서 시스템 정보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용역업체 비밀유지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대체돼도 모르는 등 방만한 운영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당한 정보가 정보개발원에서 운용 중인 시스템에 내재돼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시스템의 정보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헬스케어로 통합...제약특화 펀드 없어져 정부가 주도해 온 신약개발 사업들의 내년도 예산이 10% 이상 축소됐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는 시행 3년만에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펀드와 통합돼 특화지원이 불분명해졌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과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은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돼 온 신약 연구개발 사업이었다.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 개발사업 = 2011년부터 시작해 내년에 종료된다. 사업단을 통해 국내 항암후보물질의 비임상과 임상 1~2상을 직접 수행해 신약개발의 병목단계인 비임상, 초기임상 단계를 해소시켜 항암제 개발을 가속화하고 국산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과 이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돼 왔다. 비임상 예비시험 단계물질 46건, 비임상시험 단계물질 10건(초기 7건, 완료 3건) 등 총 56건의 물질에 사업비를 투입해 왔다. 복지부 예산은 2012년 100억원, 2013년 110억원으로 늘어나다가 올해 94억원으로 축소됐다. 복지부는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94억원을 요구했지만 예산당국과 조정과정에서 9억4000만원(10%)이 더 줄게 됐다. ◆범부처 전주기신약개발 사업 =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 글로벌 신약개발 국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돼 왔다. 구체적으로는 3개 부처가 2011~2019년 9년의 사업기간동안 공공으로 투자해 2020년까지 글로벌 신약개발 라이센팅 아웃 10개 이상을 추진하고, 글로벌 신약을 겨냥한 신약 연구개발 투자전략 플랫폼 선전회에 기여해 지속적인 국가성장동력 엔진을 구축하는 내용이었다. 부처당 사업비는 1767억원 규모로 복지부는 2012년 100억원, 2013년 120억원, 2014년 100억원을 투자했다.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5년간 1397억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100억원을 요구했지만 재정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13억원(13%)이 줄어 내년 조정예산안은 87억원으로 축소됐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 =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사업에 흡수돼 이름도 없어졌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는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와 중소형 병원 해외진출 지원 펀드를 통합한 사업이다. 복지부는 200억원을 출자해 지난해 9월 1000억원 제약펀드 조성에 성공하고, 올해도 같은 금액을 출연해 현재 2호 펀드를 조성중이다.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 펀드도 올해 100억원을 종잣돈으로 펀드를 만들고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올해 돌연 이들 두 펀드를 통합하기로 결정해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사업으로 명칭을 전환시켰다. 내년도 예산안도 이 명칭으로 400억원을 요구했지만 예산당국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300억원만 수용했다. 이 펀드는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병원 등 보건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공펀드로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약산업 특화펀드로써 성격을 잃게 됐다. 한편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예산안에 대해 다음달부터 심의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