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에 따른 병원 영리자법인 허용 사업에 맞춰 투자할 수 있는 병원은 100병상 이상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오늘(20일) 밤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정감사 증인심문에 참여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회장은 "현재 의료법인들은 영리자법인 부대사업과 관련해 깊이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예의주시할 뿐 의지를 확고히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협 또한 아직은 깊이 연구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능력있는 대다수 병원이 조금이라도 경영 악조건에서 도움이 된다면 정부가 발표한 부대사업안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100병상 이상을 보유한 비교적 큰 병원들이 사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정부 사업안의 범위가 당초보다 상당히 보수적이고 축소됐고 현재로서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점이 있다.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이 경영악화를 호소하는 병원계의 타계책으로 의료채권을 국회에서 언급했다. 박 회장은 오늘(20일) 밤 국회에서 계속 중인 국정감사 증인심문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질의에 이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의 재난적 의료비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이 급여권으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병원계는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복지부가 손실보전을 고려해 수가개선을 약속했지만 현재 모니터링 중으로 논의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김 의원은 병원계 경영이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한정된 건보재원으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건보재정 외 시스템 개편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박 회장의 견해와 병협 입장을 물었다. 이에 박 회장은 "병원계는 국민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양질의 진료, 의료과학 발전 계승과 국부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는 힘든 상황이어서 다각적으로 정부 지원책이 주어지길 갈구하고 있다"며 "구체적 방법이 여러가지 있겠지만 그 중 의료채권을 들 수 있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중해야겠지만 의료채권에 대해 이제 검토할 시기가 됐다"며 "논의가 구체화되면 알려달라"고 밝혔다.

이상석 부회장 "오픈이노베이션 주목해야" 다국적 제약사가 수입도매상 역할만하면서 한국에서 발생한 수익을 본사에 넘기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의약품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소개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20일 국정감사 증인심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1999년 이전에는 수입의약품에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급여 실시이후 다국적 제약사 공장이 대부분 철수한 상태"라고 운을 뗐다. 실제 2004년 13곳이었던 국내 다국적 제약사 공장은 현재 얀센과 오츠카 2곳만 존재한다고 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바이엘까지 3곳이라고 이후 바로 잡았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보험의약품 시장 점유율은 30%를 넘나든다. 이 때문에 다국적 제약사 제품의 품절이 많이 발생하는 데, 이들 회사들은 수입도매상 역할을 하면서 한국에서 얻은 수입을 본사에 넘기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더 나아가 "한국 내 다국적 제약사 공장을 설립해 여기서 생산된 제품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고 소개했다. 양 의원은 결론적으로 "이런 비판들에 대해 협회차원에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또 다른 방식으로 국내에 기여할 방안이 있는 지도 찾아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우선 "2000년대 들어서 다국적 제약사 본사들 간 M&A가 활발했다. 그 과정에서 해외공장이 통폐합됐는 데, 국내 공장은 생산비용이나 정부지원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해외로 이전됐다"면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중국이나 인도 등 특정지역으로 집중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제 제약시장의 트렌드는 오픈이노베이션이 대세다. 다국적 제약사도 후보물질 개발부터 임상시험, 제품판매까지 한 회사가 모두 담당하는 예는 찾기 어렵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공장도 없이 판매만 한다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임상시험은 많이 한다. 다국적 제약사는 한국 제약사와 의료기관의 신약개발 역량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협력해 나갈 수 있고 국내 제약산업이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KRPIA 임원을 증인으로 신청한 같은 당 이목희 의원은 "국민들이 다국적 제약사에 바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해서 좋은 시장을 만들고, 고용을 늘려주는 게 하나고, 수익을 기부나 나눔, 봉사활동에 써서 한국사회에 환원하는 게 다른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다국적 제약사가 그동안 한국사회에 기여해 온 게 무엇인 지 설명해 달라"고 이 부회장에 주문했다. 또 신약개발 등 제약산업 발전과 고용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다국적 기업의 계획서를 협회 차원에서 만들어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가 직접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개원을 앞두고 입소를 희망하는 어르신 모집을 위해 20일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공고를 냈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제공기준 개발과 급여비용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요양원을 건립했다. 서울요양원은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에 대지면적 4173m²,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했다. 입소 150명, 주야간 보호 40명이 이용할 수 있다. 입소자 모집 정원은 150명이며, 신청 자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중 시설급여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신청자가 정원보다 많은 경우 무작위 추첨해 결정하게 된다. 접수 기간은 20일부터 25일이며, 이용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요양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팩스(02-3275-8085) 또는 등기우편(서울시 강남구 헌릉로 590길 50)으로 접수하면 된다. 입소 선정자는 오는 28일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서울요양원(02-2160-1000)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요양원은 내달 중순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자 모집은 입소 신청 이후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정부가 보건인력(본대)에 앞서 외교부·복지부·국방부 관계자로 구성된 '정부 선발대'를 다음달 초순 에볼라 발병지역에 파견하기로 했다. 대상 국가는 보건인력 수요가 높은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20일 오후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협의회를 열고 보건인력 파견에 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 이 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복지부, 국방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파견인력의 구성, 파견국가, 파견시기, 안전대책 등이 폭넓게 협의됐으며, 우선적으로 본대 파견에 앞서 내달 초순 외교부, 복지부, 국방부 관계자로 구성된 선발대를 피해지역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견인력의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이므로 선발대가 먼저 가서 안전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한 뒤, (본대 파견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보건인력 파견 시 에볼라 위기 규모와 확산속도를 감안해 국방부가 자체 선발하는 군 보건인력을 민간 보건인력과 함께 파견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정부는 또 "파견국가는 보건인력 수요가 높은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을 우선 검토하고, 복지부와 국방부는 가능한 한 조속히 보건인력 모집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파견에 앞서서는 복지부가 사전교육 및 훈련, 현지활동 시 및 귀국 후 안전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는 각국 정부가 가능한 한 조속히 보건인력을 파견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우리도 가급적 파견준비를 빨리 완료하고 피해지역에 보건인력을 파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 보건인력 파견으로 에볼라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 등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우리 파견인력의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이미 에볼라 피해국에 보건인력을 파견한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수준 높은 안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인력 본대 파견과 관련한 구체 사항은 선발대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개최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