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별 거주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 신생도시 세종시와 제주도 지역을 제외하고 부산·대구·대전·전라북도 지역은 도·시민 90% 이상이 아프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충청남도, 경기, 인천은 환자 이탈현상이 심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세종은 바닥상권이 무르익지 못해 의료 소비층의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여전히 절반 수준을 조금 웃도는 54.6%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28일 발표한 '2013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중 환자 거주지 기준 시도별 진료현황에서 드러났다. 집계 결과 환자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안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관내 이용률은 전국 평균 87%로 2012년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인구유입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바닥상권이 무르익지 않은 신생도시 세종시와 섬 특성상 타 지역 유출이 적은 제주도는 각각 54.6%, 93.4%로 평균과 간극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는 부산과 대구가 각각 92.3%와 92.4%를 기록해 단연 최고 이용률을 보였다. 대전과 전북도 91.7%, 91.3%을 기록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자기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었다. 반면 전남은 82%를 기록해 계속해서 환자 이탈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남 82.3%, 충남 82.8%를 기록해 뒤를 이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와 인천의 경우도 84%, 83.9%를 기록해 쏠림에 편승하는 경향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교통 발달과 의료 서비스 욕구로 인해 환자들이 서울 등 대형병원이 밀집한 인근 지역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수치로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진료인원과 내원일수 분석은 약국을 제외시켰고, 급여일수와 진료비와 급여비는 포함시켰다.

[건보공단 2013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주요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 환자들의 투약일수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환자 경향 분석과 차별화된 투약 프로그램 등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이 28일 발표한 '2013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의 고혈압·당뇨 질환의 시도 지역별 투약(급여)일수 현황에는 이 같은 투약 편차와 경향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먼저 지난해 고혈압 진료 환자 587만명의 급여(투약)일수 분포를 보면, 180일 이상 급여(투약)받은 환자는 341만명으로 전체 환자의 58.2%를 차지하고 있었다. 1년 간 180일 이상 투약한 비율 상위 지역은 대전이 63.7%로 가장 높았고, 충북 61.5%, 충남 61.1% 순이었다. 반면 하위 지역은 전남이 54.1%로 가장 낮았고, 전북 57.3%, 광주 58%로 나타나 도시지역 고혈압 진료 환자의 투약일수가 많은 경향이 나타났다. 180일 이상 장기투약 환자 비율 최장-최단 지역은 대전-전남 지역으로 9.6%의 차이가 벌어졌다. 이 지역 2012년 격차가 8.6%였던 점을 감안하면 간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뇨를 살펴보면 진료 환자 252만명의 급여(투약) 가운데 180일 이상 투약받은 환자는 116만명으로 전체의 46%를 점유했다. 1년 간 180일 이상 투약 환자 비율이 높았던 지역은 대전이 51.7%로 단연 높았고, 충북 50.5%, 강원 48.8%이었다. 180일 이상 투약한 환자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으로 41.7%를 기록했으며, 제주 42%, 경북 42.8%으로 나타나 고혈압 진료 환자와 비슷하게 도시지역 당뇨 진료 환자의 장기투약 경향이 높아 질환 관리 차이가 선명했다. 180일 이상 장기투약 최고-최저 지역을 살펴보면 대전과 전남으로 10%의 편차를 보였다. 다만 2012년 최장-최단 간 편차가 10.6%였던 점을 감안할 때 간극은 소폭이나마 완화된 수준이다.

[건보공단 2013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서울 지역 병의원 등 요양기관들이 벌어들인 보험급여 진료수입 1만원 중 3350원은 지방에서 상경한 환자들의 진료비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병원이 밀집한 서울에 환자 쏠림이 여전한 추세인데, 의료의 질과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 교통의 발달, 정보습득 등이 제반이 돼 환자들의 욕구도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국민 1명 당 진료비는 연간 109만원 꼴로 소요됐고, 인구 1000명당 주요 질환자수는 치주질환 316.8명, 감염성질환이 219.9.명, 관절염 118.7명, 고혈압 113.1명 순으로 두드러졌다. 건강보험공단이 28일 발표한 '2013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에는 이 같은 국민 의료이용과 다빈도 진료 질환 경향이 뚜렷했다. 이 통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즉, 의료보장 인구의 자격과 진료비 지급자료를 연계해 시군구, 도별 통계를 산출해 지표화한 것이다. 먼저 지난해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는 총 56조2579억원으로 2012년 53조4458억원보다 5.2% 늘어났다. 의료보장 인구 5100만명 각각의 1인당 진료비는 연 109만원 꼴이었다. 시군구별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전남 고흥군이 197만4340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남 의령군 197만3404원, 전북 부안군 192만5191원 순으로 노인층이 많이 밀집한 농어촌지역이 평균 진료비가 단연 압도적이었다. 반대로 낮은 지역은 수원 영통구 76만1590원, 창원 성산구 83만3609원, 용인시 수지구 85만3585원으로 나타나 시군구 지역 간에 최고 2.6배의 격차를 보였다. 진료비 56조2579억원 중 요양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타지역 유입 환자 진료비가 11조2269억원으로 20%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원 진료비(19조8843억원)는 타지역으로부터 유입된 환자의 진료비가 5조4216억원으로 27.3%를 점유했다. 환자 거주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관내외 의료기관 입내원일수(입원일수와 외래방문일수의 합)의 경우 제주 지역 1334만일 중에서 제주지역 내 의료기관의 방문일수가 1246만일로, 전체 의료기관 방문일수의 93.4%로 보여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환자가 이동하는 시간과 경비 등 섬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 대구 92.4%(5218만일 중 4819만일), 부산 92.3%(8134일 중 7511만일)를 보여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전남은 의료기관 입내원일수 5130만일 중 4208만일을 관내 소재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82%로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경북(82.3%), 충남(82.8%)지역도 타지역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의료보장 인구 1000명당 주요 질환자수는 치주질환 316.8명, 감염성질환 219.9명, 관절염 118.7명, 고혈압 113.1명 순으로 집계됐다. 정신 및 행동장애 52.1명, 당뇨 48.3명, 간질환 24.1명으로 두드러졌다. 7개 주요질환별로 의료보장 인구 1000명당 환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을 집계한 결과 고혈압의 경우 강원지역이 1000명당 152.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당뇨는 전남이 64.7명, 치주질환은 광주 33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절염의 경우 전남 188.1명, 정신 및 행동장애는 전북 65.5명, 감염성질환은 광주 260.3명, 간 질환은 전남이 30.3명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반면, 환자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고혈압 환자의 경우 광주 90명, 당뇨 환자는 울산 41.4명, 치주질환은 경북 293.8명, 관절염은 경기 98.8명, 정신 및 행동장애는 울산 44.1명, 감염성질환은 강원 201.3명, 간질환은 충북 21명으로 집계돼 대조를 보였다.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이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해외에 있는 의료인이나 외국인환자에게 원격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을 지원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 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해 3년마다 국제의료사업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복지부장관에게 사전 등록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 유치실적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등을 고려해 유치사업자를 평가하고 우수 유치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치사업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제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치의료기관은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해외에 있는 의료인 또는 외국인환자에게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제의료사업 지원 전담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2월부터는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진료비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장루환자와 암환자 등의 내시경 수술에 사용되는 전파 또는 초음파 절삭기에는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이 같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백혈병 등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하지만 치료 성공율이 낮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환자(이식 전 1주~이식 후 2주 진료비를 환자가 전액부담)도 진료의사가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에서 진료비의 50%를 지원한다. 또 장루·요루 환자가 상시 사용·휴대하거나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피부보호용 소모품 등 36종에 대해서는 11월 1일부터, 내시경 수술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1회용 전파 또는 초음파절삭기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선별급여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조치에 따라 연간 약 270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조혈모세포이식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골수, 말초혈액 또는 제대혈로부터 조혈모세포(hematopoietic stem cell, 혈액세포를 만들어 내는 능력을 지닌 세포)를 이식 받는 것으로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질환자 등의 근원적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시술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총 시술비용이 매우 비싸면서(약 3500만~5000만원) 난이도가 높고 이식 시기,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치료 성공률 차이가 많아 이식 대상 및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사전에 심의해 이식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비승인 환자)에는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이식 전 1주~이식 후 2주) 동안 발생한 진료비는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조치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못했던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진료비(골수이식의 경우)가 약 750만원~1500만원 정도 줄어들고, 연간 약 36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루·요루는 대장, 항문 등의 절제 수술을 받은 암환자, 장애인 등이 배뇨 및 배변이 가능하도록 복부에 인공으로 누공을 만든 것을 말한다. 환자는 수술 이후에도 감염을 예방하고, 누공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해 피부보호, 위생 등의 목적으로 다양한 소모품을 의사의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환자 본인부담은 약 44만원에서 1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연간 약 1만8000명의 장루·요루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파 또는 초음파 절삭기는 내시경 수술 시 조직의 절개, 지혈 등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로 수술의 편의성을 높이고 출혈 등 부작용을 줄여줌으로써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은 치료재료다. 그 동안 재사용이 가능한 절삭기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수술 중 감염우려 등으로 최근에는 1회용 절삭기 사용이 보편화돼 가는 추세에 따라 환자의 부담도 상당했다. 복지부는 1회용 전파 또는 초음파 절삭기에 선별급여(TIP 교체형은 본인부담 50%, 일체형은 본인부담 80%)가 적용됨에 따라 환자(TIP 교체형) 부담이 69만원에서 21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연간 약 17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경찰과 합동 실시한 요양병원 집중 단속을 통해 사무장병원 53곳을 적발했다. 지난 7월 이후 3개월만에 환수결정한 금액만 1146억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28일 제2차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협의체에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의약단체, 시도가 참여한다. 산하에 중앙협의체와 지역협의체도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요양병원 합동단속 최종 실적을 발표했다. 또 내년도 단속계획에 대한 경찰청 등 각급 유관기관 및 의약단체의 의견도 모았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경찰청(지능범죄수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도 참석해 상호 면밀한 협조를 통해 사무장병원 색출에 앞장 서기로 했다. 7월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한 단속에서는 53개 의료기관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조치할 금액은 건강보험료 1146억원 규모였다. 이중 43곳이 요양병원이었다. 환수결정금액은 1106억원 규모였다. 복지부는 "이번 집중단속으로 일부 요양병원의 영리목적 의료기관 운영과 불법·과잉 의료행위,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로 인한 재정 누수가 확인됐다"면서 "협의체를 중심으로 요양병원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내년에도 사무장병원 단속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약계협회 및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강화, 경찰청과 합동점검 상례화에 상호 공감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