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개선 등의 일환으로 검토해온 약가제도 개편안이 곧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르면 다음주라도 제약계 의견수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0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약가산정방식, 국산신약 우대 및 신약 적정가치 반영 등 약가제도 개선 정부안 마련을 위한 막바지 논의가 한창이다. 이르면 다음주 경이라도 제약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중순경에는 입법·행정예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심평원, 건보공단, 제약업계 등이 참여한 워킹그룹을 통해 세부검토안을 마련해 왔다. 방식은 1차적으로 제약업계 건의안을 토대로 복지부가 개선안을 마련해 제약 의견을 재수렴하는 수순이 채택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민주적으로 절차와 방식을 진행하려고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마련된 내용들은 약가산정방식 개선(약가결정산식 간소화 포함), 규격·단위 합리화, 복합제 산정기준 개선 등의 방식으로 개정법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신약 적정가치 반영 논의는 역순으로 이뤄졌다. 복지부가 먼저 개선안을 마련해 제약업계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제약가 내놓은 개선안에 대해 복지부가 타당성과 수용여부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 복지부 관계자는 "신약 적정가치 반영의 경우 제약업계 개선요구안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수용할 지 최종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고 귀띔했다. 가중평균가를 수용한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 면제 방안이나 희귀의약품 경제성평가 면제 방안 등이 대표적인 의제다. 복지부는 전체 약가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이번에도 제약업계 의견수렴 절차를 먼저 거친 다음 곧바로 법령개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방안(고시)도 있고, 2~3월로 한 두달 더 늦어지는 방안(시행규칙 등)도 있을 것"이라면서 "개편방향은 한꺼번에 공개하겠지만, 실제 시행 시점은 사안에 따라 시차가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곧바로 내년도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예산안부터 처리하고 법률안 심사로 넘어가는 순서다. 보건복지위는 30일 이 같이 11월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먼저 내달 7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한다. 이어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같은 달 11~13일 사흘에 걸쳐 예산안을 심사한 뒤, 다음 날인 14일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소위가 조정한 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 또 14일에는 신규 법률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어 법안소위는 같은 달 17~20일까지 나흘간 법안을 심사하고, 같은 달 24일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밟아가기로 했다. 앞서 법안소위는 내달 10일 따로 소집돼 지난 임시회에서 검토됐던 법률안을 더 심사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사들의 보수교육에 성희롱 예방 등 직원윤리 교육을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회(의사협회)가 시행하는 보수교육이 직무에 관한 교육과 성희롱 예방 등 직업윤리에 관한 교육으로 구성되도록 개정안에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 법률안은 원혜영, 안민석, 임수경, 안규백, 김승남, 전정희, 김관영, 이인영, 이미경, 한정애 등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전 분야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의료계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회 법제관은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올해 초 국가인권위원회 의뢰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최근 5년간 의료기관을 이용했던 경험이 있는 만 19~60세 미만 성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진료과정에서 성적 불쾌감 등을 경험했는 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118명(11.8%)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한 바 있다.

흡연자 1인당 진료비를 분석했더니 흡연량과 흡연기간이 길수록, 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부담액이 더 커진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가령 매일 담배 두 갑씩 20년을 핀 사람은 한 갑씩 10년간 핀 사람보다 평균 2.7배 진료비를 더 부담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빅테이터운영실과 함께 '2013년 건강검진 수검자' 604만명 중 19세 이상 흡연 남성 246만명의 건강보험 진료비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분석결과, 흡연자들은 평균 하루에 한 갑씩 약 17년(16.67갑년)간 담배를 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소득층(소득1분위)이 고소득층(소득4분위)보다 더 오랫동안, 더 많이 담배를 피고 있었다. 소득1분위(평균 19.04갑년) 흡연자가 소득4분위(평균 17.25갑년)보다 전체 흡연기간 동안 약 653갑을 더 핀다는 것. 특히 30갑년(하루 한 갑씩 30년간 흡연) 이상 장기·다량 흡연자는 전체 흡연자의 17.5% 수준이었는 데,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월등이 비율이 높았다. 복지부는 흡연기간 및 흡연량과 진료비 간 상관관계도 분석했다. 그 결과 담배를 오랫동안 많이 필수록 진료비 부담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갑년 이상 장기·다량흡연자가 진료비를 더 많이 부담하는 현실은 저소득층일수록 더 두드러졌다. 흡연자 1인당 진료비도 흡연량과 흡연기간이 길수록, 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컸다. 구체적으로는 40갑년 이상 고도흡연자는 103.3만원, 10갑년 미만 흡연자는 38만5000만원을 썼다. 고도흡연자의 진료비 부담이 2.7배 더 큰 것이다. 또 소득1분위 흡연자 부담은 82만5000원, 소득4분위 흡연자는 50만1000원의 진료비를 부담했다. 저소득층의 부담이 약 1.6배 더 컸다. 복지부는 "흡연이 장기화될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에 위해하고 흡연자의 진료비 부담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실증자료로 확인한 만큼 흡연자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담배를 끊도록 대상자별로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 인상되는 담뱃값 재원을 활용해 진료비 부담이 없이 금연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금연치료비 10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최저생계비 15% 이하 계층은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환급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2013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우리나라 의약사 1명이 담당하는 인구 수가 적게는 377명에서 많게는 4000명에 달하는 등 지역 간 불균형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과 울산, 경북 지역은 의약사가 부족해 고질적인 인력 가뭄이 심각했으며, 신생도시 세종은 의약사 유입이 적어 이들 1명이 담당해야 하는 기본 인구 규모가 매우 컸다. 건강보험공단이 29일 발간한 '2013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의약사 1인씩 담당하고 있는 의료보장 인구 수를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의료보장 인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한 가입자 전체 수로, 의약사당 환자 수용 인원과 현황을 기늠할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적용인구수 5144만8491명을 기준으로 의사(일반의·인턴·레지던트·전문의 포함)와 약사 1명이 담당한 전국 평균 인구 수는 각각 567명과 1581명이었다.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각각 2288명과 2827명으로 나타났다. 4대 직능군 모두 요양기관 최대 밀집도시인 서울이 가장 적은 인원을 담당하고 있었다. 서울 지역은 의사 377명, 약사 1230명, 치과의사 1534명, 한의사 2269명의 환자들을 수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과 울산, 경북, 세종 지역은 의약사 인력 대비 인구수가 두드러지게 많?다. 의약사군 1명당 맡는 환자 수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인데, 지역 간 불균형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경북의 경우 의사 1인당 807명, 약사 1942명, 치과의사 3441명으로 가장 많아 서울 지역과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약사는 경남과 인천 지역에서도 각각 1956명, 1954명을 수용하고 있어서 이 지역 인력 부족이 두드러졌다. 신생도시 세종은 인구유입과 바닥상권 안정화가 진행 중이어서 의약사 유입이 더딘 실정이다. 실제로 담당인구수는 의사 1282명, 약사 1923명, 치과의사 3969명, 한의사 3729명으로 실태를 반영했다.

[건보공단 2013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지역 대형 상급종합병원들은 진료매출 1만원 중 6100원 이상을 지방이나 타지역 환자들로부터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환자 중 타지역 환자들의 내원일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건보공단이 29일 발표한 '2013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3년 간 '빅 5'로 일컬어지는 서울대병원과 연대세브란스, 가톨릭대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의 진료현황을 비교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빅5'의 진료인원은 총 214만6023명으로, 진료매출은 총 2조8447억0662만원, 환자들의 내원일수는 총 1530만9461일 규모였다. 관내, 즉 서울지역 의료이용 규모는 총 1조1038억1627만원, 730만820일으로 전체 환자 중 38.8%, 47.7%였다. 절반에 훨씬 미치지 못한 규모다. 반면 타지역 의료이용은 총 1조7408억9034만원, 800만8641일로, 전체 환자 중 61.2%, 52.3%로 집계됐다. '빅5' 진료매출이 1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61만2000원 가량은 타지역 유입 환자들에게서 벌어들인 셈이어서 간접적으로나마 쏠림 현상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이용 경향을 3년 간 추이로 살펴보면 쏠림 또는 대형병원 선호 경향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2011년 55.1%였던 타지역 환자 진료비 비율은 2012년 들어서면서 61.2%로 급증해 지난해까지 이 비중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진료비 액수로 보면 2011년 1조4700억원대에서 2012년 1조6900억원대, 지난해 1조7000억원대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내원일수 비중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2011년 49.1%에서 2012년 52.2%로 올라섰고 지난해 0.1% 더 올랐다.

사용량-약가연동제도가 국내 개발 신약의 해외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주장에 대한 전문가 단체 반박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약제비 적정화방안과 건강보험 재정절감, 더 나아가 약가제도를 뒤흔들어 제약사 특혜를 주려는 의도라는 비난도 이어졌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은 오늘(29일) 오후 성명을 내고 "문정림 의원은 진정 약값 폭등을 원하는 것이냐"며 제약사 특혜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제약사가 낮은 가격으로 인해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용량-약가연동제도가 신약 해외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신약 가치 등을 반영해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이나 각종 해외 수출 지원 방안이 신약 수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였다. 사용량-약가연동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약가제도 중 하나로, 예상사용량보다 매출이 크게 증가한 약을 다음 해에 일부 깎는 재정절감 기전이다. 이에 건약은 "문 의원이 사용량-약가연동제도 도입 배경과 약제비 적정화방안에 대해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합리적 제도 운영과 건보재정의 견실한 운용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듯 수출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당시 문 의원이 주장했던 다국적 제약사 가격 억제하지 못한다는 내용 또한 건약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기존 사용량-약가연동 대상 품목 대부분이 다국적사 품목인 데다가 액수로 보더라도 국내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건약은 "정부는 올해부터 사용량-약가연동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80억원대에 불과했던 재정 절감 효과가 300억원에 가깝게 늘어날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며 "문 의원 주장대로 이 제도를 이대로 유예하거나 어떤 형식으로든 약화된다면 가장 신날 이들은 국내 제약사가 아닌 다국적 제약사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USTR(미무역대표부)이 작성한 2014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는 사용량-약가 연계제도가 미국 제약기업들의 이익을 감소시키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게 이를 자제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약은 "제약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우리나라의 약가제도를 뒤흔드는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국내 신약 등재가가 낮은 편이니 제도를 무력화해서라도 약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제약사 사장이나 발언할 만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약은 "기업들의 이윤을 앞세우기보다 아픈 환자들과 힘없는 서민들을 돕는 것이 국회의원의 진정한 역할"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과 약가제도를 보는 문 의원의 시선이 좀 더 낮고 평등한 곳으로 향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