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새 이사장 물망에 유력하게 오르고 있는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에 대한 국회와 관련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이 맹렬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끄떡 없이 버텼다. 자신이 병협 회장이 된다고 해도 병협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엉뚱한 답변만 계속했다. 문 장관은 오늘(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의원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연이은 질타에 이 같이 답했다. 답변에 앞서 김 의원은 성 전 회장에 대해 "국회 반대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 심지어는 전직 병원장으로 몸담고 있었던 서울대병원에서조차 성명을 쏟아내고 1인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고, 건보공단 노조 천막시위도 시작됐다"며 "이해할 수 없은 청와대 인사에 중립성을 운운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문 장관은 "성상철 전 병협회장 유력설에 반대하는 각계 움직임은 잘 알고 있지만 건보공단 이사장은 정책결정자가 아니고 중립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과거에도 건보공단 이사장에 의료인 출신 인사가 있었다. 넓게 봐달라"고 답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즉각 질책하고 나섰다. 각계에서 유난히 성 전 병협회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의사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수가협상 공급자 대표이자 병원을 대표하던 수장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국감 때 야당에서 그렇게 질타를 했는데 그 내용과 본질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다"며 "건보공단 이사장의 업무를 공단 직원관리직으로 알고 있느냐"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문 장관은 "우려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다"며 "국회 지적을 공감 못하는 게 아니지만 내가 병협 회장이 되더라도 병협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의미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어 그는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 관리운영체계 업무가 중요하고, 알다시피 복지부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건정심이 있고 공단 내부에도 민간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사장은 재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가를 계약하기 때문에 공급자 출신이더라도 중립성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문 장관은 "과거 직책 자체를 놓고 개인 중립성을 어떻게 봐야 할 지를 보지 말고 시각을 넓게 봐야 한다"고 재차 해명했다.

정부가 대형병원 외래처방전에 대한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을 적용하지 않은 약국에 급여비를 환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계도 후 필요 시 환수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는 외래 경증질환자들이 대형병원 대신 동네의원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 10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대상질환을 52개로 지정했는 데 병원은 해당질병군에 속한 외래환자 처방전에 원칙적으로 특정기호코드(V252)를 기재해야 한다. 약제비 환자본인부담율은 상급종합병원은 50%, 종합병원은 40%로 중소병의원 30%보다 더 높다. 그러나 일부 대형병원이 특정기호코드를 기재하지 않아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특정기호코드를 미기재해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조치와 환수근거가 필요하다"며, 입장을 물었는 데 복지부가 최근 답변을 내놨다. 7일 복지부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특정기호코드 미기재는) 의료기관에서 착오, 실수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의료기관에 해당내용을 통보해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계도하겠다. 필요 시 환수 등의 절차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이 처방전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모니터링을 실시해 본인부담 차등적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이후에도 미기재 상황이 반복되면 환수 등의 조치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또 "약국에서 잘못해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는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이미 환수 중"이라고 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2월24일 해당 약국에 환수 통보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건보공단이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지난 8월 서울 강남 A이이빈후과 수술실에 들이닥쳐 경찰의 압수수색을 지원한 사건과 관련해 환자에 위험을 초래했다는 국회와 의료계의 질타에 따른 후속조치다. 건보공단은 이번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해 추후 계획을 최근 국회 양승조 의원실에 보고했다. 7일 보고내용을 보면, 이 사건은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를 받아온 A의원을 경찰과 민간보험사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적극 개입한 것으로, 지난 8월 13일 수술실에 갑자기 들이닥치면서 실시간 수술 상황에서 벌어져 문제가 불거졌다.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건보공단, 민간 보험회사 소속 직원은 A의원 수술실에까지 들어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코기둥 절개로 출혈이 시작된 수면마취 환자 수술이 7분30초 간 중단됐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의사단체는 해당 경찰과 건보공단, 보험회사 직원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과 동행사, 공무원자격사칭교사, 공무원자격사칭, 의료법위반과 업무방해, 직권남용과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에도 야당을 비롯한 여당 문정림 의원이 강하게 문제제기 했지만 주무부처인 장관인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사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동문서답 하는 등 더욱 반발을 샀었다. 이에 건보공단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가 종결되는대로 결과를 반영해 수사 협조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즉시 적용키로 했다. 건보공단 측은 "수사기관의 인력지원 요청이 있으면 요양기관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여부를 검토 후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국감 당시 수사종결 후 공단 직원의 잘못이 확인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한 뒤 환자와 의사 측에 의사표현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오는 14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유일한 골수섬유증 치료제인 노바티스의 자카비(록소리티닙)가 급여 등재 첫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다. 이번이 세번째 도전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6일 위험분담제(RSA)가 아닌 일반등재 절차로 상정된 자카비에 대해 급여 적정 평가했다. 골수섬유증은 골수가 섬유화되는 혈액암의 일종으로 국내 환자 수는 600명 규모로 알려져 있다. 환자들은 배가 만삭처럼 부풀어 오르는 비장비대증에 심각한 만성빈혈, 극도 피로감, 급격한 체중감소, 야간발한 등 각종 증상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자카비는 이런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다. 그러나 두 번의 급여 도전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환자들은 상실감과 절망감에 빠졌다. 환자들은 불가피하게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수 밖에 없었다. 보험적용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고, 지속적으로 신속 등재를 요구해왔다. 정부도 부담이 적지 않았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대상 항암제에 자카비는 처음부터 이름이 거론됐지만 충분한 근거없이 급여 등재시킬 수는 없었다. 정부는 대안으로 리스크쉐어링을 타진했지만 노바티스가 원치 않았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일반등재 절차로 급여 적정평가를 마치게 된 것이다. 자카비는 조만간 약가협상에 넘겨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