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5년 전에 비해 30% 가까이 늘었는데, 이에 따른 진료비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7469억원이 소요됐다.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치은염 및 치주질환(K05)' 상병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스케일링은 지난해 7월부터 적용이 확대됐다. 이와 관련한 질환은 치주질환으로, 치아와 잇몸 경계에서 시작되는 염증성 질환을 말한다. 병세에 따라 치은염이나 치주염으로 나눌 수 있다. 지급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해 진료인원은 1083만명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21.7%에 달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는 7469억원으로 건강보험 진료비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인원은 2009년 742만명에서 지난해 1083만명으로 해마다 9.9%씩 늘고 있었으며, 진료비 또한 지난해 4020억원에서 지난해 7469억원으로 연평균 16.7%씩 증가했다. 전년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진료인원은 29.5%, 진료비는 38.5%로 나타나 직전 해인 2012년보다 급격히 증가했다. 2012년과 지난해의 월별 진료인원의 경우 지난해 6월 107만3000명에서 지난해 7월에는 171만4000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성인(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 스케일링(치석제거)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 시작한 정책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확대적용한 이 시점에 치과 방문인원이 급증하면서 치주질환 진료인원도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비교해보면 60대가 3만350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50대(3만1463명), 70대 이상(2만5867명), 40대(2만5260명) 순으로 50대 이상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의 연령대별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30대가 12.6%로 가장 높고, 다음은 40대(9%), 20대 이하(8.2%), 50대(7.1%), 60대(6.2%), 70대 이상(5.0%) 순으로 나타나, 젊은 층의 증가율이 높았다. 치주질환은 치아를 둘러싼 잇몸과 그 지지조직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으로 치석 혹은 치태 내의 세균들(P. gingivalis, T. forsythia, T. denticola 등)이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다. 치주질환은 통증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통증을 주소로 치과에 내원하게 되는 경우 발치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출혈, 잇몸의 변색, 부종, 궤양 등의 증상은 초기부터 빈번하게 나타나므로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되도록 빨리 치과에 내원하는 것이 좋다. 치은염이나 초기 치주염의 경우에는 스케일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중도의 치주염의 경우에는 잇몸치료의 일종인 '치은소파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중증도의 치주염의 경우에는 잇몸을 열어서 치료하는 '치은박리소파술'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이번 집계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 건강보험 지급자료에 근거한 자료이므로 실제 유병자료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약사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종업원 등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으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이외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한다. 이른바 ' 양벌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료법에는 이 규정이 없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는 데,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리베이트 제재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벌규정을 신설한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행위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유관단체, 국회 입법전문위원은 이 법률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14일 국회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지의무 준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하는 취지"라며, 찬성한다고 했다. 반면 의료계는 반발했다. 의사협회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목적은 수수자의 소속기관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처벌은 현행 규정만으로도 과도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병원협회도 "현행 처벌이 과도할 뿐 아니라 의료행위와 직역의 특성상 의료인은 지시·이행관계가 약하며, 고의범인 불법행위자와 과실범인 법인 등을 같게 취급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입법 전문위원실은 일단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양벌규정을 둬 법인 등의 주의의무와 감독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현행 약사법 규정과 비교해도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별론으로 형사정책적으로 리베이트 제재강화가 실효적인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책임주의상 주의의무와 감독의무 해태를 인정해야 하는 데 의료업무의 독립성과 특수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지시와 감독이 어려워 단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단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히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돼 있다. 한마디로 면책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복지부와 식약처의 내년도 예산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원격의료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의결참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원격의료 관련 예산안은 예산심사소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9억9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원격의료 이용현황 및 DB 구축)으로 축소 조정됐다. 원격의료 예산은 전체회의에서도 삭감요구가 적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과 같은 당 양승조 의원, 같은 당 김용익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등은 해당 예산안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춘진 위원장은 반대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반영해 예산안을 의결하자고 제안했고, 김용익 의원은 의결참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결국 김춘진 위원장은 김용익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예산소위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됐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의료법개정안 등 202개 신규 법률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원격의료 의료법개정안, 담뱃값 인상 건강증진법개정안 등 논란이 된 법률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의약품 개봉판매 처벌을 완화하는 법률안 국회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의약품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한 약사에 대한 처벌을 2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오늘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인데, 현행 처벌수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임의조제했을 때 제재(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도 더 엄하게 처벌받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 개봉판매와 임의조제는 유사한 위반사항"이라면서 "벌칙을 동일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보다는 높게, 현행 처벌수준보다는 낮게 조정하자는 얘기인 셈이다. 의사협회는 이조차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단체는 "개봉판매는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 등 의약분업의 기본취지를 훼손하고, 의약품 오남용으로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처벌조항 완화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약사회는 "의약품 낱개 판매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하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경우 제재규정과 비교해도 과중하다"면서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 전문위원실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먼저 "임의조제 방지라는 개봉판매 금지규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임의조제 시 제재보다 벌칙이 과중한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개정안은 개봉판매 금지 위반 시 임의조제보다 벌칙을 완화하고 있는 데 임의조제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