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PET·심장스텐트 급여기준 개정 정부가 논란이 된 스텐트 원외 심장통합진료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의료계의 반발을 감안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또 양전자단층촬영( PET) 및 심장스텐트 급여기준은 예정대로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2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PET.심장스텐터 급여기준을 보완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기준을 유예하거나 예외를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먼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따라 PET 급여대상 암종을 확대한다. 따라서 그동안 병기 설정 시 비급여였던 비뇨기계 암(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등), 자궁내막암 등에도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다만, 증상이 없는 환자의 장기추적검사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해 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현행 기준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장기 예약된 환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9월 30일 이전에 예약을 마친 환자는 2년 이내에 1회에 한해 촬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대상환자는 5만명 규모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현재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심장스텐트는 12월 1일부터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개수제한 없이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새롭게 도입되는 심장통합진료는 급여기준이 정착될 때까지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흉부외과가 없어서 원내 심장통합진료가 전혀 불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6개월간 시행을 유예하고, 수가산정방법 및 청구방법, 영상 매체 등 진료기록 공유 방법 등 세부 실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흉부외과가 있고 관상동맥우회술(CABG)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예정대로 심장통합진료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신 협진 지연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부득이하게 통합진료가 어려워 스텐트를 바로 시술하는 경우에도 6개월간은 급여를 인정한다. 복지부는 아울러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심장통합진료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스텐트 청구 경향을 관찰해 내년 3월 말부터 심장통합진료 발전방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얀센 에이즈(HIV)치료제 컴플레라정이 1만3730원에 내달부터 급여 등재된다. 반면 한국MSD 카스프리아주와 한독 아카멘드정 등은 급여 삭제되면서 내년 5월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약들은 신설 171품목, 변경 120품목, 급여 삭제 37품목, 신설품목 가산종료에 의한 상한가 조정 24품목 등이다. 25일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노바티스 로수코정10mg(로수바스타틴칼슘)과 20mg이 각각 680원과 762원에 급여 등재된다. 한국얀센 컴플레라정은 1만3730원에 급여 등재되며, 한국산도스 스타바스터정10mg(로수바스타틴칼슘)과 20mg도 각각 680원과 762원에, 에어플루잘포스피로100은 2만1941원에 각각 내달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독테바 코팍손주(글라티라머아세테이트)와 코팍손프리필드주20mg/1ml(글라티라머아세트산염)도 각각 3만원에 급여가격이 책정돼 등재된다. 유한양행 위큐정 246원, 대웅제약 카베디아정12.5mg(카르베딜롤) 355원, LG생명과학 에스포젠프리필드주10000IU/mL(인에리스로포이에틴) 1만5554원의 가격으로 새롭게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한미약품 카르베롤서방캡슐(카르베딜롤)의 8mg 함량과 16mg, 32mg과 64mg은 각각 363원, 545원, 781원, 931원에 적용 받는다. 보령제약 리피산트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은 10mg 함량당 612원, 20mg당 712원에 책정됐다. 반면 급여 삭제 되면서 보험급여 시한이 정해진 약제도 있다. 한국노바티스 카디옥산주500mg(덱스라족산)과 한국MSD 카스프리아주(리포좀화한 독소루비신염산염), SK케미칼 에스케이건조살무사항독소주, 에스케이살무사항독소주(건조살무사항독소)는 각각 급여 삭제되면서 내년 5월 31일까지 급여를 받게 된다. 한독 코팍손프리필드주20mg/1ml(글라티라머아세트산염)과 아카멘드정(아세틸-L-카르니틴염산염), 드림파마 바이부틴정, 바이부틴연질캅셀도 마찬가지로 5월 31일까지 급여 적용 시한이 정해졌다. 한미약품 란소졸정15mg(란소프라졸)도 급여 삭제가 결정되면서 내년 2월 28일까지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에 한화케미컬 수석연구원 출신인 문경덕 박사가 발탁됐다. 복지부 보건산업 관련 부서 중 첫 개방형 인사다. 복지부는 이르면 오늘(24일) 중 문 박사에 대한 보건산업진흥과장 발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박사는 경희대 유전공학과를 졸업하고 이후 KAIST에서 석사(생명과학), 퍼듀대학교에서 박사(약용화학 및 분자 약리학) 학위를 취득한 생명과학분야 전문가다. 엘지생명과학에서 연구원으로 일한 바 있고, 한화케미컬 바이오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활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