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문형표 복지부장관 사퇴를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지키려는 노력도, 의지도 없다고 했다.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에 대해서는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방의료원 육성과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사망을 선고한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발표에는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과 보건복지 위원인 같은 당 남윤인순, 이목희, 최동익 의원이 함께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포기한 문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공식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킨 경상남도의 일방적 요구에만 응답하고, 재개원을 바라는 국회와 국민들의 요구는 묵살했다며 문 장관 사퇴 촉구 배경을 설명했다. 또 국회가 국조특위까지 구성해 진주의료원 폐업 부당성을 밝혔는데도 사전 설명도 없이 은밀하게 일방적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장관 전결로 처리했다며 명백한 국회 무시라고 했다. 그동안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는 국회 결의를 존중한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경남도 서부청사 활용방안은 불승인 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놓고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말을 뒤집었다고 문 장관을 비난하기도 했다. 문 장관의 사퇴이유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 의원은 "문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도덕성 문제와 자질 시비가 적지 않았다. 장관이 돼서는 의료영리화 등 국민들이 반대하는 규제완화 정책을 주도했고,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정기택 보건산업진흥원장 등 낙하산 보은인사를 강행했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와 산하기관 인사전횡, 담배값 인상을 통한 서민증세 등 무능과 부패가 도를 넘었다"면서 "모든 문제를 종합해 볼 때 복지부장관으로 부적절하다고 우리 당 의원들은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결론적으로 "국민건강과 복지를 지킬 노력도 하지 않고, 의지도 없는 문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런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복지부와 어떤 협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한편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문 장관과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퇴,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철회를 요구하면 이날로 나흘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재난적 의료비 중 하나인 암 질병이 소득 수준에 따라 그 종류가 다르게 발생해 양극화가 드러난 통계가 도출됐다. 고소득층 부자들에게 두드러지게 발병하는 암은 전립선암 등이며, 반대로 저소득층에게서는 자궁경부암 발병이 더 많이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류 분위별 상위 20대 암유형별 발병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병 상위 20대 암 중 고소득 층이 몰려 있는 10분위(상위10%)가 저소득층보다 더 많이 걸리는 암은 전립선암(88.4%)이 가장 많았다. 신장암(55.7%)과 방광암(34.4%), 감상샘암(31.4%), 췌장암(23.3%), 비호지킨림프종(22.9%), 담낭암(21.4%), 담도암(17.7%), 피부암(17.4%), 위암(12.1%) 등도 뒤를 이어 많이 발생했다. 반면 저소득층이 몰려 있는 1분위(하위10%)가 고소득층보다 더 많이 걸리는 암은 자궁경부암(41.3%)과 백혈병(13.1%), 뇌암(11.9%), 난소암(4.8%) 등 4개 암이었다. 또한 10년 전인 2004년 대비 지난해 증가율을 보면, 소득10위의 경우 감상생암으로 진료실을 찾은 인원이 2004년 7789명에서 지난해 6만8597명으로 지난 10년 사이에 8.8배(880.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립선암이 4.1배(2004년 4281건→지난해 1만 7674건) 피부암 3.5배(2004년 869건→지난해 3016건), 신장암 3.1배(2004년 1734건→지난해 5380건), 유방암 2.9배(2004년 9468건→2만7722건)였다. 이어 비호지킨림프종 2.7배, 방광암 2.5배, 대장암 2.5배, 백혈병 2.4배, 위암 2.1배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1위의 경우에도 10분위와 마찬가지로 감상샘암이 1위를 차지했는데 2004년 3372명에서 올해 2만7337명으로 지난 10년 사이 8.1배(810.7%)나 증가했다. 이어 전립선암이 4.4배(2004년 1121명→지난해 4912명), 백혈병 3.6배(2004년 564건→지난해 2052건), 신장암 3.2배(2004년 568건→지난해 1809건), 피부암 3배(2004년 441건→지난해 1345건)로 나타났다. 그 다음 유방암 3배, 대장암 2.6배, 비호지킨림프종 2.6배, 방광암 2.3배, 뇌암 2.3배 순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이 몰려 이는 소득1분위의 경우 2004년 발병 상위 20대 암 총 진료실 인원은 6만6673건에서 지난해 11만534명으로 지난 10년 간 1.7배(65.8%) 증가한 것에 그친 반면, 소득10분위(상위10%) 경우 2004년 12만6350명에서 지난해 24만7274명으로 지난 10년 사이 1.9배(95.7%)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조기발견과 치료수준의 결과로, 실제로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서는 15.5% 정도가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했거나 치료 중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득수준이 적은 계층에서는 21.5%나 병의원 미방문, 치료 중도 포기를 선택했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의 암 질환은 한 번 발병하면 생존율이 고소득층 보다 낮은 만큼, 위험부담이 크다"며 "저소득층 암 발병 조기진단과 암 보장성 강화에 관심을 갖고 주 원인인 주거환경 개선과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1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이 됐다. 8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을 위한 평가는 온·오프라인에서 1000여 명의 NGO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인 평가위원들이 2014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종합모니터를 통해 정밀·공평한 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단순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질의를 준비했다. 또 제한된 시간 안에서 '정쟁(政爭)'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피감기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질의를 PPT로 작성해 질의수준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평가됐다. 정부 정책과 문제점 등을 보다 쉽게 국민에게 알리고자 정책백서를 발간한 것도 이번 평가에 도움을 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모든 것이 우리 아산시민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준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분야에서 소외계층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8일 오전 9시40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데일리팜, 10일 제18차 제약산업 미래포럼] 위험분담제도(RSA)는 정부가 예외를 감수하면서까지 올해 1월 의욕적으로 도입한 약가제도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시범사업까지 고려하면 1년이 조금 넘는 동안 총 4개 약제가 이 제도로 급여권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급성림프구성 소아백혈병 치료제 에볼트라,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 얼비툭스,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 등이 그것입니다. 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문정림 의원이 주최한 국회토론회에서 이들 약제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으로 도입된 RAS의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기준대로라면 급여등재는 '언감생심'이었으니까 맞는 말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약업계 시각은 다릅니다. RSA의 성과를 아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상구'치고는 너무 출구가 좁고, 이 문을 통과하는 과정 뿐 아니라 '비상구' 너머 도달한 땅에서도 곳곳에 '지뢰'가 적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결합되면서 RSA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제약계 일각에서는 한 제약사 관계자가 토로했다는 이런 말도 돌고 있습니다. "RSA? 다시 하라면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제약이 함께 위험을 분담하기로 한 RSA. 데일리팜은 이렇게 시각이 엇갈리는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나온 정부의 '생색내기식' 정책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제약업계의 지나친 욕심에 기반한 '불만과 흠집내기' 일까요? 데일리팜은 올해 마지막 차수인 제18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이 이야기를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위험분담계약제 시행 1년: 그 성과와 점검,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제약협회 4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RSA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 지, 고가의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에는 여전히 '비상구'가 없는 것인 지, 그리고 당초 취지를 바로세울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인 지 꼼꼼히 따져보는 자리입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장을 지낸 덕성여대 약대 손영택 교수께서 좌장을 맡고, 심평원 조정숙 약제관리실장과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무께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관련 위험분담제 제도도입 1년', '위험분담계약제의 현형과 주요쟁점'을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합니다. 이어 성균관대 약대 이의경 교수(학계),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공동대표(의료소비자),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도원 전무(제약), 건보공단 정윤균 약가협상부장(보험자), 복지부 오창현 서기관(정부) 등이 지정 토론합니다. 최근 한국얀센의 말기 전립선임치료제 자이티가는 RSA로 급평위를 통과해 건보공단과 협상를 벌였지만 결렬돼 급여진입에 실패했습니다. 역시 RSA로 실무검토를 마친 말기폐암치료제 잴코리캡슐은 '로비시도' 의혹이 제기돼 급평위 상정직전에 보류되기도 했습니다. 특정 약제 한 품목의 운명이 갈린 것이라고 평가하고 말 수도 있지만 이들 약제를 손꼽아 기다려온 환자들에게는 '청천벽력'이 될 수 있는 문제이겠지요. 데일리팜 미래포럼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자는 RSA의 당초 도입 취지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시금 재환기돼 발전적인 대안이 모색되기를 희망합니다.

의사협회장 등 4개 의약단체장들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위해 애쓰는 모습을 오래도록 간직하겠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선거 때마다 외쳐온 복지가 어디로 갔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결정에 반발해 승인철회와 문형표 장관,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회 본관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을 격려하는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7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직접 농성장을 찾았다. 그리고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행정부의 독단적 판단으로 이뤄진 이번 결정은 삼권분립 위배이며 국정문란"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선거 때마다 외쳐온 복지는 어디로 갔는 지…"라며, 정부의 '반복지', '반공공의료'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추무진 의사협회장, 김필건 한의사협회장, 최남섭 치과의사협회장, 조찬휘 약사회장 등 4개 의약단체장도 함께 김 의원을 찾았다. 단체장들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위해 애쓰시는 모습 오래도록 간직하겠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노동조합 조합원 등 격려 방문은 끊이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원님과 함께 하겠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기필코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복지와 공공성의 기본도 모르는 정부, 홍준표 도지사에게 대한민국 공공의료가 파괴되고 짓밟히고 있다"면서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건물과 국비지원 의료장비 활용계획을 복지부가 국장전결로 승인한 것은 야합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 장관의 그동안의 발언은 모두 거짓이고 위증이었다. 국회는 철저히 기망당했고 복지부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며 "문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지사에 대해서도 "서부경남지역의 부족한 공공의료 수준을 끝내 외면했다. 힘없고 가난한 국민들을 위해 국가가 해줘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외면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겨쳤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가 이 것을 좌시한다면 국회의원이 된 이유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제가 혼자서 할 일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며 "의원님들이 모두 지지하고 후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단박인터뷰] 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의약분업 이후 보건의료정책은 사실상 건강보험 정책에 끌려온 측면이 적지 않다. 의료전달체계 왜곡과 무관하지 않는 부분이다. 앞으로는 보건의료제도에서 큰 틀을 짜고 보험정책이 서포트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최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장에 임명된 이창준(51·행시37·부이사관) 과장의 진단이다. 이 과장은 건강보험 통합직후 재정이 파탄났던 시절에 재정담당 사무관을 지냈다. 이후 기획조정담당관, 보험급여과장, 보험평가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을 두루 거치면서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 과장의 이런 진단은 복지부 보건정책의 양 축을 모두 섭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시너지 측면에서 주목할만한 이야기다. 이 과장의 현 소관업무는 건강보험제도의 큰 덩어리를 총괄한다. 건강보험 정책 발전방향 수립 및 분석, 건강보험제도 육성 및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외국 제도 분석, 건강보험 관련 법령운영, 건정심 운영, 건강보험 재정관리,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정책 수립, 건강보험 부과·징수, 자격관련 정책 수립, 요양급여비용 계획 등이 해당된다. 이 과장은 "과잉진료나 비급여 양산없이 제대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수가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중 시범사업을 통해 1차 의료기관에 적용한 적정수가 모델도 찾아보고 싶다고 했다. 다음은 이 과장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보험정책과장이 됐다. 최우선 과제를 꼽는다면 그동안 진행돼온 사업들을 정리하는 문제인데, 우선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내년 중 처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다. - 수가계약에도 개입하게 되나 기본적으로 수가계약은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다. 복지부가 개입할 수 없다. 가입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가 주도하는 구조다. - 건정심 구조개편에 대한 의견은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얘기할 사항이 아니다. 의정협의에서 합의됐는 데 먼지만 쌓이고 있지 않나. 수가결정 구조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는 정부도 공감한다. 합리화하는 게 맞다. 이 부분은 현재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중이다. - 바람직한 건강보험 정책방향은 보건의료 전반, 그리고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제도에서 큰 틀을 짜면 보험정책은 이를 서포트하는 그림이 맞다. 수가 등 의료현장에서 제기되는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많이 가질 것이다. 수가 적정화는 제대로 된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수가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해져야 한다. 과잉진료나 비급여 양산을 배제한 개념이다. 의료계는 수가가 현실화되면 이런 부작용은 없어진다고 하는 데, 정부 입장에서는 실태 개선없이 수가만 올려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처럼 말이다. 이 부분은 내년 상반기 중 시범사업을 운영해서라도 대안을 찾아보고 싶다. - 시범사업의 목표는 뭐가 될까 굳이 말하자면 가급적 비급여 비중은 줄이고 건강보험에서 모든 게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이라고 해두자. - 재정중립으로 접근하면 한계가 있을 텐데 환자 입장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 (재정을 더 투입해서라도) 수가를 더 보상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것과 연계없이 인상하는 것은 안된다. - 일차의료의 문제는 전공의 모집이 바로미터다. 최근 내과 미달사태는 충격이었다 비급여가 과잉화돼 있는 성형이나 피부과 문제는 정부가 방치한 책임있다. 하나 씩 하나 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필수의료, 그 중에서도 산부인과 문제 해결에 집중해왔고, 최근 성과를 거뒀다. 산부인과 사례에 비춰서 진료과목 간 수가 불균형 문제 등 잘못된 구조를 차곡차곡 풀어갈 것이다. - 수가 현실화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지 않나 저평가된 수가 현실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추진할 수 있는 과제다. 무엇보다 보험료 인상은 보장성 수준에 맞춰서 가는 게 맞다. 신뢰를 구축하면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 의약단체에 당부 말씀 그동안 보건의약단체들과 원만한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던 부분은 인정한다. 다만 의약단체들도 당장의 현안이나 이익보다 발전적 방향에서 논의나 협력에 나서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요한 협의체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을 논의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