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진료권역별 소용병상수가 변경됐다. 총 병상 수는 1400개 이상 증량됐고, 진료권역은 조정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전체 소요병상수는 4만3174개에서 4만4637개로 1463개가 늘었다. 진료권역은 수도권과 경기서부권, 경기남부권이 각각 서울권, 경기서북부권, 경기남부권으로 변경됐다. 병상수는 서울권이 1만3446개로 가장 많고, 경남권 7597개, 경기서북부권 4909개, 경북권 4860개, 경기남부권 4306개, 전남권 4204개, 충남권 3500개, 전북권 1923개, 강원권 1732개, 충북권 1515개 등의 순으로 분포했다. 이와 함께 이 고시는 올해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도 신설됐다.

공단, 고소득 보험료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돈을 많이 벌면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명단이 오늘(19일) 오전 공개됐다. 이 중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요양기관은 총 65곳으로, 개인사업자 체납액은 최고 1억2000만원에 달했고, 의료법인의 경우 최고 2억1000만원에 육박했다. 건보공단은 건보료 1824명, 고용·산재 8명 등 총 1832명의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을 예정대로 오늘(19일) 오전에 공개했다. 이 중 건보료 체납 요양기관과 대표원장(의사·한의사)을 살펴보면, 개인 기관의 경우 O정형외과의원 O원장이 7개월 간 1억1800만원을 체납해 개인사업자 보건의료인 중 최고액으로 나타났다. 이어 Y의원 K원장은 건보료 14개월치 총 7415만원을 체납해 뒤를 이었으며, S병원 U원장은 13개월치 7167만원을, K병원 K원장은 7개월치 6361만원을 각각 납부하지 않아 신상 공개됐다. 또 R병원 U원장은 6개월치 6022만원을 체납했으며, S병원 L원장은 18개월치 5819만원을, H의원 P원장은 7개월치 5150만원, H재활요양병원 S원장은 8개월치 4950만원, K병원 L원장은 2개월치 4772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의료법인은 2곳이었다. E재단 K의원이 무려 120개월을 체납해 2억992만원의 건보료를 내지않았고, S재단은 57개월치 2억579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의원의 경우 I한의원 H원장이 17개월치 3486만원을, G한의원 P원장이 4개월치 1300만원을 체납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체납 요양기관과 대표원장을 살표보면, 개인 기관의 경우 J병원 L원장이 9개월치 1억3411만원, K병원 L원장이 6개월치 1억1043만원, R병원 R원장이 10개월치 8722만원을 체납해 불명예를 얻었다. 법인의 경우 W재단 K원장이 76개월치에 해당하는 3억7296만원을, I재단 L원장은 147개월치인 3억7286만원 규모의 연금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고액 체납자 명단에 약국장은 없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추출한 악성 체납자 실명과 나이, 사업장 주소 등이 담긴 전체 명단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세부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하면서 국회의원 신분을 박탈당하게 된 김미희(서울약대) 의원이 약사사회에 인사말을 남겼다. 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그동안 약사님들의 사랑과 응원, 가르침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성남시 중원구 주민들의 지지와 선택, 사랑에 보답드리고자 열심히 살아겠다"며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내년 보궐선거 출마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입장표명을 미뤘다. 김 의원은 보좌진을 통해 "지금은 그런 부분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다"면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겠다"고 전해왔다. 한편 국회 야당 측 한 관계자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한국 헌정사에서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의 신분을 사법기관이 박탈하는 게 맞는 지 일반인의 법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의 의원직이 이대로 상실되면 내년 4월경 성남중원구 국회의원 선거가 다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이 재출마하면 의사출신인 신상진 전 의원과 재격돌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내달 1일부터는 포괄수가 주된 수술비 이외에 동시수술비도 70% 보상된다. 마취과 의사 초빙료도 별도 산정되고, 심뇌혈관질환 산정특례 적용범위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19일 20차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대부분은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또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경과 등도 보고됐다. ◆심장·뇌혈관질환자 산정특례 보장범위=건정심은 올해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심장·뇌혈관질환의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심장·뇌혈관질환은 입원해 중증도가 인정되는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 30일간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술을 받지 않은 급성기 중증 뇌출혈 환자, 혈전용해제 사용 중증 환자, 입원하지 않고 외래·응급실을 통한 수술 환자 등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특례 인정 수술 범위를 확대하고(뇌정위적 방사선수술 등), 장기입원이 필요한 심장이식 및 중증 선천성심장기형 환자의 특례기간을 60일로 연장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산정특례 확대는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심장·뇌혈관질환 특례 환자는 45만명에서 47만 9000명으로 2만9000명이 늘고 연간 약 240억의 추가 혜택이 부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장성 강화 급여 우선 순위 결정 기준=건정심은 그동안 보장성 확대 과정에서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원칙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 과정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해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우선순위 결정기준(안)을 보고받고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차기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환자군 분류기준=건정심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요양병원 입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HIV/AIDS 환자가 원활한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병원의 환자군 분류기준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현 환자군 분류기준으로는 HIV 감염에 따른 합병증으로는 요양병원 입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의료고도 및 의료중도 환자군 기준에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저하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기준을 추가해 HIV/AIDS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건정심은 작년 7월 대학병원까지 전면 시행된 7개 질환군 포괄수가제에 대해 일부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기로 하고, 마취과 초빙, 동시수술 등의 수가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는 포괄수가에 평균적으로 포함돼 별도 보상되지 않는다. 현행 방식이 마취과 의사를 초빙하지 않을수록 이익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마취과 의사를 초빙한 경우 초빙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여러 개의 수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포괄수가는 1개 수술비용만 지불하고 있어서 동시 수술 환자를 기피하거나 여러 번의 수술을 유도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시 수술 환자의 경우 행위별 수가와 마찬가지로 주된 수술 비용 이외의 수술비를 70% 보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신의료 기술 등재·조정=우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트로포닌I 정량검사 등 10개 항목에 대해 급여를 신설 또는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FLCN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2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비급여 결정했다.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경과=건정심은 1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이후, 변동된 가치를 반영하고, 진료과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진행 중인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경과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논의했다. 제2차 상대가치개편은 기본진료료 조정, 의료행위 재분류, 가산제도 정비, 5개 유형간 수가조정 등의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향=건정심은 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계획을 보고 받았다. 특히 건강보험 수가 설계 시 완화의료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간병, 상급병실료(일부) 및 선택진료비를 급여화하고, 완화의료에서 중요한 통증관리, 상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가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 최종적인 수가(안)은 4월까지 마련해 7월부터는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고시=건정심은 복지부가 발표한 신약등재 절차 간소화, 약제목록정비, 복합제 산정방식 개선 등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고시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서도 세부 내용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은 보험등재 약가산정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그동안 약가관리 대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 시행목표로 추진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전격 폐지됐다. 요양기관들이 싼 값으로 약을 살수록 인센티브를 부여해 약품비 절감을 촉진하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계획은 잘못된 제도 설계로 인해 시행 만 4년도 채 되지 않아 꺾였다. 시장형실거래가제는 2010년 말 제도 시행 전부터 무수한 논란을 일으켰지만 당시 정부는 아랑곳 하지 않고 제도 시행을 강행했다. 결국 각계 우려대로 병원 인센티브 몰아주기와 쏠림, 약품비 절감 기여 전무 등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낳았다. 결국 정부는 상반기, 시장형제 폐지를 전격 결정하고 심사평가원과 함께 시장형제를 대체할 새로운 카드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를 곧바로 내밀었다. 새 제도는 빠르게 추진됐다. 복지부는 새 장려금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시행령,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4개 고시 개정령안을 4월 말 입법예고 하고 7월 말 규제개혁위원회를 무사통과한 후 8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9월 본격 시행했다. 새 장려금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지표와 인센티브율 등 외래처방 인센티브와 장려금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처방품목 수를 줄이고 상한가보다 더 싸게 약을 구매한 요양기관들에게 인센티브를 돌리는 매카니즘이다. 다만 정부는 시장형제의 기조를 이뤘던 저가구매 장려금 기전에 사용량 감소 장려금을 덧붙여 의약품을 아무리 싸게 구매해도 처방 약품비가 높으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