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외국인 환자 진료를 등록한 의료기관 2772곳이 하루에 진료한 외국인 환자 수는 고작 0.3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2017년까지 유치를 목표로 한 50만명을 달성하더라도 기관당 하루 평균 0.7명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의료영리화와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내 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유치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오늘(22일) 공개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의료법령에 따라 등록된 전국 의료기관 2772곳(전체 기관의 5%)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유치실적 조사 보고서와 시도별 종별 요양기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분석된 것이다. 경실련은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 환자 진료관련 절차와 기준을 검토해 장애사항이 있는 지 살펴보는 한편, 해당 의료기관 등록 현황과 유치 실적 조사결과를 근거로 지역별, 종별 환자 유치 실적을 추정해 공급 실태를 파악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관별 연간 76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 5일 진료를 기준으로 기관당 하루 평균 0.3명꼴로 진료한 것이어서, 등록한 의료기관의 추가 환자 유치 여력은 충분한 셈이다. 더욱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 의료기관 규모가 전체 5%인 점을 감안하면 공급 규모는 충분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분석이다. 경실련은 "현행 법상으로도 의료기관이 요건을 갖춰 등록하면 해외 환자에게 비보험 진료 등 영리행위가 가능하다"며 "비영리 의료체계에서도 외국인 진료에는 어떠한 장애도 없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 환자 원내조제 허용과 메디컬 비자 제출서류 간소화 등 외국인 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2017년까지 외국인 환자 유치 목표 수는 50만명. 이를 달성하더라도 기관당 연 180명, 하루 0.7명꼴로 유치한다는 의미여서 외국인 환자가 두배로 늘어나더라도 현재 공급기관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경실련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기관의 공급과잉과 의료체계 붕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내국인 보험진료 역차별과 의료비 폭등, 민영보험의 건강보험 잠식 등이 우려되는 무분별한 영리병원 설립 허용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중국 일부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우리나라 미용·성형 표준진료비와 수수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 성형·미용 관광객의 편의와 권익보호를 위한 것인데, 이 밖에도 중국 내 해당 지역의 의료인 면허 인정과 '유-헬스(U-Health)' 분야 협력 등이 동시에 추진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중국 저장성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위생분야 협력에 관한 협력약정' 체결에 합의하고, 상호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에 서명했다. 이번 협력의향서는 중국 저장성 위계위 초청으로 성사된 우리나라 대표단의 방문 일정 중에 진행된 것으로,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국 저장성장 등 정부 고위관계자가 방한할 때 본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협력의향서는 복지부와 저장성이 '의료기술 수준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비롯해 '의료인 면허 인정', '의료인력 연수 및 교육', '병원정보관리시스템(HIS) 및 U-Health 분야 협력', '세미나·학술교류대회 공동 개최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특히 양 기관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 성형·미용환자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 피해와 권익보호를 위해 표준진료비와 수수료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한-중 저장성 간 시범사업으로 위계위와 온주시 등의 홈페이지에 우리나라 미용·성형 표준진료비와 수수료 정보를 연계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환자 중개를 조정·관리하는 집행기관(보건산업진흥원-저장성 건강서비스촉진위원회)을 양국 간 공식 협력채널로 지정해 적정 수수료를 준수하게 하는 등 중국 성형·미용환자 유치 모범사례를 확산해 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장성 내 의료인의 국내 의료기관 연수에 합의하고, 내년 중 연수사업 실시 범위 등 세부조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8일 저장성 위계위 주최로 열린 '2014 저장성 건강서비스 심포지엄 및 국제건강산업포럼'에서는 저장성과 대만 정부 등의 건강서비스산업 육성 정책 추진 현황이 집중 조명됐다. 이 자리에서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한국의료의 종합적 해외진출을 위한 K-medi Package 전략'과 '중국 미용·성형 유치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하고, 보건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민·관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 필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 복지부는 향후 상호 합의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협력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 4월 서울에서 열릴 'Medical & Bio Korea'와 6월 저장성에서 열릴 '저장성 무역투자 심포지엄'을 통해 양측 고위급 대표단(저장성 위계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의 교류를 확대하고, 시범사업을 평가해 성과 사업의 경우 중국 전역 확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2020년까지 1400조원 시장으로 확대될 중국에 국내 의료기관이 진출해 환자 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 완제의약품 중 동일성분 2개 이하인 품목에 대한 선정기준이 손질된다.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없었어도 전년도 공고 목록에 포함된 품목은 전전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보고대상에 선정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의약품 고시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보고대상 의약품 선정기준을 개선해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현재 법령은 퇴장방지약, 희귀약,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약 중 동일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약, 전년도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 약,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약목록에 등재된 성분 약제로 생산 또는 수입업체가 3개 이하인 약,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 등을 원료로하는 생물학적제제로 원료수급이 불안정한 약,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약 중 대체약이 없는 약으로써 의약단체가 추천해 심평원장이 인정한 약 등이다. 이중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약 중 동일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약 항목에 단서가 추가된다.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없더라도 전년도 공고목록에 포함된 경우 전전연도 생산·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임 원장에 국회의원을 지낸 안명옥(60) 차의과학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2일자로 안 교수를 3년 임기의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1954년생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2년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 UCLA 보건대학원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풍부한 임상경험을 보유한 공공의료 분야 전문가로 현재 차의과학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복지부는 안 원장의 다양한 경험과 관련기관, 단체의 협력 등을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의료기관 컨트롤 타워로서 위상 정립, 원지동 신축.이전 현대화사업의 성공적 추진, 만성적 적자 구조 해소 등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 이사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낙제는 면했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C' 학점,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B' 학점, 야당 간사위원인 김성주 의원은 'C' 학점을 줬다. 올해 보건복지부의 업무수행 능력과 정책조정 능력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평가다. 하지만 답변의 행간을 보면, 질문대상이 복지부가 아닌 문형표 복지부장관이었다면 결과는 더 안좋았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행정이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에 휘둘린다는 인상이 강했기 때문이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은 '복지부의의 정책수행 능력에 대해 학점을 준다면 몇점을 주겠느냐'고 김춘진 위원장과 여야 간사 위원에게 물었다. 이들 의원은 전반적으로 복지부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휘부(장관 등)'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았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C' 학점을 줬다. 2015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눈치만 보면서 각종 복지예산 확보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고 했다. 오죽하면 '기획재정부의 시녀', '기획재정부 산하 복지국'이라는 말이 나오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보건의료정책이 경제부처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정부분 동의한다. 특히 해외환자 유치, 의료산업 수출 등 의료영리화 논란은 다소 업적 측면에서 국가적 GDP를 늘리려는 기재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정책과 보건복지정책은 그 목적과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 동일한 기준 아래서 추진돼서는 안된다"며 "국민의 건강과 행복은 예산 앞에서 등한 시 될 사안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문 장관을 비롯해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충분하지 않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더욱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명수 간사위원='B' 학점을 줬다. 이 의원은 "복지부 일이 계속 늘어난다. 인력은 한정돼 있는 데 일만 많아지니까 공무원들 어깨가 쳐져있는 것 같다"고 했다. 주민센터에만 가봐도 복지담당자만 야근하고 휴일에 출근한다고 했다.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데 잘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예산대응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필요한 예산을 가져오기보다는 정부 전체 입장에서 주어지는 데로 따라가는 상황"이라면서 "능동적으로 역할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재부 역할이 재원배분에서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담뱃값 논란도 보면 기재부 '오더'를 받아 복지부가 수행하는 모양새"라면서 "기재부도 책임이 있고, 휘둘리는 복지부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는 "기재부는 그만하고 복지부는 '을' 입장에서 주어진대로만 하지 말고 거꾸로 재정부처를 끌고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결론적으로 "보건복지위에 온 지 얼마 안돼 평가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종합적으로보면 'B'급 정도다. 확실히 'A'는 아니다"고 했다. 안전행정부는 상대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었는 데 여기(복지부)는 아직 아니라고도 했다. ◆김성주 간사위원='C' 학점을 줬다. 김 의원은 'F'를 주면 너무 야박한 것 같고, (재수강해야 하는) 'D'는 좀 애매하다고 봤다고 했다. 그는 "복지부 열심히 한다. 다만 근본적인 고민을 좀 더 깊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속내보다는 후하게 'C' 학점으로 선택했다. 잘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복지부에 대한 김 의원의 저평가는 기재부와 복지부 간 역학관계, 또 부처간 협상에서 적극적이지 않은 문 장관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출발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장관은 현장을 다니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만큼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안다. 따라서 다른 부처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돈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 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하게 말하면) 기재부장관 멱살을 붙잡고 따질 수 있어야 복지부장관 자격이 있는 것이다. 유시민 전 장관은 그렇게 했다"고 말을 이었다. 문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대해서는 "고심 끝에 한 말이지 사퇴하라는 건 아니다. 진주의료원 사태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물러나라는 의미 정도로 봐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