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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선환자 연평균 1.2%씩↑…총진료비 연 345억 육박건선(L40) 환자가 해마다 평균 1.2%씩 증가하고 있다. 날이 풀리는 3월부터 늘기 시작해 5월 최다를 기록하는 데, 총진료비 또한 연 345억원에 이르는 등 증가 추세다.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9년 15만5995명에서 2013년 16만3707명으로 5년 간 연 1.2%씩 늘어났다. 2013년을 기준으로 남성이 전체 진료인원의 절반을 웃도는 57.7%에 해당하는 9만4478명으로, 여성보다 1.3배 더 많았고, 같은 기간 진료인원의 연평균 증가율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더 높았다. 월별 건강보험 진료인원 변화를 살펴보면,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5월에 가장 많고 9월에 가장 적었으며, 진료인원 수가 가장 많은 달이 40,825명으로 가장 적은 달(32,721명)에 비해 1.2배 더 많았다. 이는 곧 진료비 증가로 이어졌다. 2009년 279억9천여만원이었던 건선 진료비는 2013년 들어 344억6천여만원으로 무려 23.1% 증가했다. 해마다 5.4%씩 늘어난 셈이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전체 진료비의 51.8%를 외래 진료비가 차지했고 약제비 47.4%, 입원 진료비 0.8% 순으로 나타났다. 이전 년도와 달리 최근 외래 진료비의 비중이 증가했다. 최근 5년 동안 약제비는 2009년 151억3천여원에서 2013년 163억4천여만원으로 8%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외래진료비는 126억8천여만원에서 178억4천여만원으로 40.7% 늘었고, 입원진료비는 59.5% 증가했다. 이와 같은 경향에 대해 건강보험 일산병원 피부과 조남준 교수는 "건선은 대부분의 경우 연고를 사용한 국소치료를 시행하기 때문에 약제비의 비중이 높고, 입원치료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최근 개발된 생물학적 제제의 사용이 늘면서 병원 내 치료가 증가함에 따라 입원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석했다. 연령별 진료경향을 살펴보면, 30대 이후 중장년층이 전체 진료인원의 절반 이상으로, 2009년에는 57.7%, 2013년에는 58.8%를 차지했으며, 대부분의 환자가 20세 이상 성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인구 10만명당 건강보험 진료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진료인원 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최근 5년 새 20대 이하는 감소한 반면, 30대 이후 대부분의 연령대에서는 꾸준히 증가했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고, 20대까지는 성별에 따른 증감률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60대의 경우 남성은 2009년에 비해 2013년 약 13% 감소한 반면 여성은 약 20% 증가했다. 201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건선으로 인한 진료인원 수는 남성이 371명으로 여성보다 1.3배 더 많았다. 이 같은 성별 차이는 40대 이후 나타나기 시작해 70대 이후 노년층에서 남성이 여성의 2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건선은 전 연령층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대의 최초 발병률이 가장 높다"며 "완치가 어렵고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장기간 지속되는 만성 피부질환이기 때문에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환자 수도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건선은 초기에 팔꿈치, 무릎 등 접히는 부위와 엉덩이 등에 홍반, 비늘과 피부가 두꺼워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대칭으로 나타나고 경계가 분명한 특징이 있다. 임상적 양상과 치료에 대한 반응은 환자마다 다양하지만, 환자의 50~70%에서 가려움이 동반되고 30~50%에서는 손과 발톱에서도 건선에 따른 변화가 나타난다. 발병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유전적 원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환경적 인자의 반복적인 자극으로 피부의 면역체계가 활성화돼 피부각질형성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T세포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와 함께 여러 면역물질들이 생성돼 각질형성세포 분화 이상과 증식, 혈관 형성, 염증세포 침윤 등으로 인해 건선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선이 같이 발생할 확률은 일란성 쌍둥이에서 60%, 이란성 쌍둥이에서 20%에 달하는 등 가족력이 나타나지만 그 외 유전적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질환의 발병과 경과에 영향을 미친다. 피부 외상이나 춥고 건조한 기후, 일조량 부족, 감기 등 연쇄상구균 감염, 특정 약물 복용, 흡연, 음주와 과로, 스트레스 등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염되는 질환은 아니다. 한편 이번 분석은 양방을 기준으로 2013년 지급분은 지난해 8월분까지 반영됐다.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2015-01-11 12:00:09김정주 -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 등 본인부담 기준 개정중증질환자 산전특례 대상 등 본인부담 관련 기준이 개정 고시됐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다. 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을 일부개정했다고 밝혔다. 11일 개정내용을 보면 관련 고시 별표3과 별첨1, 별첨2이가 각각 별지1, 별지2, 별지3으로 변경됐다. 별지1은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별지2는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 상병명, 수술명 및 약제성분명,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수술명 및 약제성분명 등이다.2015-01-11 11:14: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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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관 "한센인 피해자 전원에 생활지원금 지급"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10일 오전 전남 고흥군에 위치한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했다. 전국 한센가족의 영원한 고향인 소록도를 방문해 한센인들의 재활의지를 고취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 병원에는 현재 570여 명의 한센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문 장관은 이날 병동에서 입원하고 있는 한센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 지 경청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 장관은 "과거의 아픔을 지닌 이곳 소록도가 지금의 희망찬 모습으로 바뀐 건 여러분들과 소록도 직원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센인피해자 중 차상위 계층 이하의 자에게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월 15만원)을 피해자 모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록도병원장에게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의료인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상근하는 의료인 확보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의 의료자원을 활용하는 등의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2015-01-11 11:00: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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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유통체계 확립·판매질서 유지 준수 '명문화'약국 등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법률로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 지 의미가 불명확해 논란도 적지 않았다.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되는 사항의 경우 법치주의 실현과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국개설자와 제약사, 도매상이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약사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김영록,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박민수, 유성엽, 이상직, 장하나, 전순옥, 황주홍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약사법이 개정되면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약사법은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에 필요한 사항을 약사법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제약사와 도매상에게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 도매상과 약국은 제약사나 도매상이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제한돼 있고,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도 금지대상에 포함돼 있다. 아울러 약사법시행규칙에서는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이 규정돼 있다.2015-01-10 06:14:54최은택 -
일련번호, 20ml 넘는 수액·인공관류용제 유예 확정이달 시행된 지정·전문의약품 일련번호 의무부착 쟁점이슈 개선내용을 담은 고시개정안이 발표됐다. 제약·도매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수액제 유예는 용량 규격과 약효, 제형을 구분해 한정시켰으며, 보고 주체는 업체-심사평가원장에서 업체-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으로 바뀌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3월 8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기한은 2017년까지다. ◆수액제 유예 기준 = 복지부와 정보센터는 그간 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수액제 면제 요구의 일부를 수용하기로 했다. 그간 업계는 수액제 제형과 제조 특성상 바코드를 부착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면제를 요구해왔다. 실제 미국의 경우 최근 부착 면제를 결정하면서 우리나라도 면제에 무게가 실렸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에 일련번호 표기 및 바코드 부착이 '생략'된, 즉 유예된 품목은 크게 수액제, 인공관류용제, 의료기구 세정·소독용약으로 구분된다. 공통적으로 약품 용량과 규격은 생산라인을 감안해 20ml 초과 품목으로 통일됐다. 수액제의 경우 정맥과 동맥에 사용되는 액상제제로, 병, 백(Bag), 바이알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액상제제로 구분됐다. 인공관류용제의 경우 '인공신장관류용제'나 '기타의 인공관류용제' 일부로 약효가 분류되는데, 인공신장관류용제는 약품규격, 제형구분에 관계없이 모두 표시제외 대상이 된다. 기타 인공관류용제는 20ml를 초과한 액상제제만 유예되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의료기구 세정·소독용약의 경우 공중위생에 쓰이는 액상제제여야 유예 적용을 받는다. ◆일련번호 항목 공급내역보고는 내년부터 = 그간 정부와 정보센터가 발표한 대로 일련번호 적용 항목, 즉 최대유통일자(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와 로트번호 등을 포함한 정보에 대한 공급내역보고는 1년 미뤄진다. 부착과 운용은 의무화 됐지만, 업계 행정부담과 준비시간 등을 고려해 보고를 1년 유예시켜 결과적으로 제도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추후 정보센터는 업체들로부터 받은 이 공급내역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도매업체와 의료기관, 약국, 소비자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삽입됐다. ◆보고·통보·공고 주체 변경 = 당초 정부는 법 규정에 보고나 통보·공고 주체를 '업체-심평원장'으로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업체-정보센터'장으로 최종 일원화시켜 보고 단계를 단순화시켰다. 이에 따라 정보센터장은 의약품마다 표준코드를 부여, 공고하고 업체들은 정보센터장에게 공급내역, 제품정보보고서 등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정보센터장은 이를 바탕으로 DB를 구축해 제공하고, 관련 세부 규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된다.2015-01-09 12:24:55김정주 -
심평원 승진시험 문제 "구매자로서 역할 제시하라"손명세 원장이 '보건의료 구매자'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내부 다지기에 본격 나선 모습이다. 손 원장은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구매자는 공단'이라는 발언을 의식한 듯 신년사에서는 '보건의료 구매관리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구매자' 개념을 희석시키는 인상이었다. 그러나 심평원을 '구매자'로 재정립하려는 손 원장의 의지는 확고했다. 지난 7일 치러진 3급(차장급) 승진시험에서 '구매자' 논란을 정면으로 꺼내놓은 것이다. 논술형 공통1번인 이 문항은 30점으로 배점도 가장 높았다. 우선 '지문'을 보자. "건강보험 체계와 보건의료제도에서는 한정된 의료자원과 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와 기능을 통해 '필요한 의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하거나 비용 낭비적인 의료는 차단'해 건강한 의료서비스 제공·수요가 이뤄지도록 할 국가·국민적 요구와 책임이 있다. 심평원은 이런 관점에서 '보건의료 구매자' 역할과 위상을 지닌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보건의료 구매자 역할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문항은 "'보건의료 구매자'의 역할·기능과 관련 지어 심평원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고 반론의 주요내용 및 그 논거, 반론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다. 또 "명실상부한 '보건의료 구매자'로서 더 나은 성과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국내외 역할 방향을 제시하라"고 덧붙였다. 약술형 공통문항으로는 "급여비용을 청구받는 기관과 심사기관을 분리해 일부 전문심사만을 전문심사기관에서 수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험재정관리, 의료질관리, 건강보험제도 운영 측면 등을 고려해 5개 이상 기술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건보공단의 심사이관을 겨냥해 직원들의 '마인드'를 다지지 위한 문항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환자안전법과 관련해 환자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심평원의 역할에 대해 묻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구매자' 논란을 논술 공통문항 1번에 30점을 배점한 것은 손 원장의 철학과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손 원장의 '구매자' 전도 운동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한편 손 원장은 심평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임직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역량배가를 자주 언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환인 지 손 원장은 서울대보건대학원과 연세대보건대학원에 교육 파견된 2급 직원들에게 연 2건, 반기별로 수행할 개별 과제를 부여했다. 연구내용은 개별 'PT'받는 방식으로 점검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2015-01-09 06:14:51최은택 -
오창현 서기관 검역소장으로…김영삼 사무관 전입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약사) 서기관이 포항검역소장으로 발령됐다. 보험약제과에는 인구정책실에서 근무했던 김영삼 사무관이 새로 전입해 온다. 복지부는 8일자로 이 같이 서기관급 이하 공무원 인사를 발표했다. 약사 출신인 오 서기관은 그동안 보험약제 등재업무 등 과내 주요업무를 맡아왔다. 현재 입법(행정)예고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 마련에도 역할이 컸다. 오 서기관은 업무 인계를 마치고 내일(9일)부터는 이달말까지 포항검역소에서 소장으로 일하다가 교육 파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검역소장 보직 자체가 승진 성격이지만 교육도 과장 승진을 위한 것이어서 교육 종료 후 과장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보험약제과에는 인구정책실에서 과 주무와 요양보험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맡았던 김영삼 사무관이 전입해 온다. 역시 업무는 내일부터 개시다. 보험약제 경험이 없는 사무관이 오 서기관 자리를 채우면서 보험약제과 내 직원간 업무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2015-01-08 13:27:38최은택 -
건보공단, 요양기관 수가계약방식 다변화 모색 연구건보공단이 2016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계약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기획했다. 이번에는 유형별 수가계약 방식 자체에 대한 고민과 유형 내 규모별 적정 수입 표준모델 등 실질적인 수익구조에까지 내용이 확장됐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기획하고 오늘(8일) '2016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외부의뢰하기로 했다. 해마다 이맘 때 건보공단은 환산지수 연구를 착수하고 이 중 적정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은 5월 요양기관 수가협상에 근거자료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가제도와 지불제도 연구자료로 활용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연구에는 수가계약의 근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평가하고, 계약방식의 다변화, 다양화를 꾀하기 위해 연구 영역을 확장한다. 외국의 수가제도 검토를 통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우리나라 문제점과 개선점을 함께 도출한다. 특히 유형 내 소득분포와 실태, 소득 불균형의 원인을 짚어 적정수입을 위한 표준모델을 연구 내용에 다루기로 했다. 전국 통합 단일 공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간 검토, 논의돼 온 계약방식은 총액계약제나 목표관리제 등 재정지출에 캡(Cap)을 씌우는 방식이었다. 여기다 병원과 약국 등 동일한 유형 안에서도 매출과 규모편차가 심한 유형들을 세분화시키는 유형 내 협상도 보험자에 의해 제안되기도 했다. 이 점에서 이번 연구가 어떤 결과로 수가협상에서 어떻게 활용될 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연구는 6개월 간 총 5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2015-01-08 13:23:37김정주 -
다소비 일반약 50품목 약국 판매가 공개…시군구 단위이르면 이달 셋째주 약국에서 많이 팔리는 일반의약품 50개 품목의 일반판매가가 공개된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조사결과를 정리해 이번 달에 복지부와 심평원,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는 것인 데, 이런 방식으로 매년 1월 1회 정례화될 전망이다. 최근 소비자원은 소비자 전용 가격정보 종합포탈인 '참가격'을 통해 일반약 가격을 공개한다고 했다. 생필품 등은 주간, 월간, 연간 단위 가격 정보가 갱신되지만 일반약은 성격상 자주 반영하기 쉽지 않다. 가격조사도 소비자원이 직접 하지 않고 복지부 지휘아래 보건소와 지역 약사회가 참여해 실시한다. 복지부 생성 자료인 셈이다. 8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가격정보는 지난해 11월 조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다소비 일반약 판매가격 실태조사 시행지침'을 변경했다. 약가조사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을 받은 약사 조사원이 약국을 직접 방문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대상 품목도 일부 조정해 50개 품목을 새로 확정했다. 효능군은 감기약, 멀미약, 변비약, 소화제, 영양제, 외용연고, 위장약, 자양강장제, 정장제, 진해거담제, 치과구강제, 파스류, 피임약, 항히스타민제, 순환계용약, 해열진통제, 기생성피부치료제, 안과용약, 갱년기증상치료제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판피린큐액(소화제), 어른용키미테패취(멀미약), 아락실과립(변비약), 베아제정(소화제), 삐콤씨정(영양제), 후시딘연고(외용연고), 겔포스엠현탁액(위장약), 용각산(진해거담제), 인사돌정(치과구강치료제), 케토톱플라스타(파스류), 마이보라(피임약), 지르텍정(항히스타민제), 써큐란연질캅셀(순환계용약), 게로린정(해열진통제), 훼라민큐정(갱년기증상치료제) 등이 포함됐다. 약국 표본은 시군구 단위로 10곳 내외를 선정했는 데, 규모별로 대중소를 고루 안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조사 가격을 최종 정리하고 있다. 이달 셋째주에는 공개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자료는 소비자원에도 제공된다. 복지부와 심평원 홈페이지, 소비자원 '참가격'을 통해 오픈되는 것인데, 시군구 단위로 품목별 최고가, 최저가, 평균가가 공개된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일반약 조사는 매년 하반기 1회 실시해 다음년도 1월에 공개되는 방식으로 정례화될 예정"이라고 했다. 약사조사원을 활용하고 심평원 공급내역 자료를 근거로 약국 규모까지 안배한 만큼 과거에 비해 정확도는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2015-01-08 12:25:00최은택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환자 촬영 요청시 응해야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을 할 경우 환자 등의 동의를 얻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로 촬영하도록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도종환, 김광진, 인재근, 이미경, 조정식, 이학영, 한명숙, 안민석, 홍종학, 배재정, 진선미 등 같은 당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8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행위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 또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장면을 역시 영상처리기기로 촬영하도록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에게 의무를 부여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촬영자료는 의료분쟁 조정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정해진 목적 이외에 사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5-01-08 09:00: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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