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의 파급력일까?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는 금연 희망자들이 연초부터 폭증하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 등록자가 벌써 10만명을 돌파했다. 복지부는 지자체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집계결과를 보면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지난 2일 하루 등록자로는 사상최대인 1만7241명을 기록했다. 이를 필두로 5일 1만5129명, 6일 1만1592명이 등록했고, 현재도 작년의 4배 수준인 6000명대 등록자 수를 매일 유지하고 있다. 16일까지 새해 누적 등록자 수는 총 10만5332명. 복지부는 전년도 같은 기간 등록자 수인 2만7209명에 비하면 287.1% 증가한 수치라면서, 작년 3월28일에 등록자 10만명을 달성한 것을 감안할 때 올해 10만명 돌파시점이 전년보다 2달 이상 빠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록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시·도는 경북(426.9%), 경남(422.0%), 세종(395.1%), 대전(387.0%), 제주(378.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162.5%), 경기(244.6%), 인천(274.1%), 강원(275.5%)은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시군구별로는 경남 고성군(5187.5%), 전남 신안군(2625.0%), 전남 담양군(2200.0%), 경북 울릉군(1500.0%), 경남 거창군(1500.0%) 등의 증가율이 높았고, 서울 관악구(19.8%), 서울 강북구(50.2%), 서울 종로구(62.5%), 서울 영등포구(80.1%), 경기 과천시(85.5%)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금연열풍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2월부터 전국 병의원 이용시 금연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상담료, 약값 등)을 지원하고 상반기내 고도흡연자를 위한 단기금연캠프도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흡연자들이 최대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시·공간적 제약, 사회적 편견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하기 어려운 군인·대학생·여성 흡연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위원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범위는 '분만이후 관련 이상징후로 인한 사고'까지 포함되도록 명확히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3건에 대해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을 추가한다. 현재는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조정위원회 조정위원 2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신생아 뇌성마비의 경우 출생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면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지단체 등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 산정,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확한 분담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범위 문구를 '분만과정 또는 분만이후 관련 이상 징후로 인한'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 '분만과정에서'라는 규정은 해석상 '진통'에서 '만출'까지 발생하는 분만사고만을 의미할 수 있어서 만출이후 분만관련 이상 징후로 발생한 사망사고의 피해는 적용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분만이후 관련 이상징후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 '분만과정에서의 태아 사망 또는 분만이후 관련 이상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이 추가된다. 또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대상기관을 지자체(보건소)까지 확대하고, 폐업 등 보건의료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행한 경우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납부한 대불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아울러 감정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당사자의 주소,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삭제하고, 조정·중재 등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육식별정보를 복지부장관과 조정중재원이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가담당자 등 제약회사 관계자가 적어도 4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물색했다. 결국 지난 2013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대여했던 바로 그 장소를 이번에도 빌리기로 했다. 바로 가톨릭대 성의회관 마리아홀이다. 약가제도 개편방안 입법예고(행정예고) 종료 2주일을 남겨두고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은 왜 제약사들을 불러 모았을까? 복지부는 지난달 17일 3건의 법령안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인 데 의견수렴 기간은 내달 16일까지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같은 달 3일 오전 10시 제약사 약가담당자들을 불러 이 내용을 설명하겠다며 최근 제약계 단체에 통보했다. 그러면서 신약의 적정가치 반영 및 등재절차 개선, 복합제 산정기준 등 개선, 약제급여목록 및 저가의약품 정비, 기타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 등이 이날 행사에서 설명할 주요내용이라고 했다. 이 내용들은 그동안 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고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공개됐었다. 문제는 세부내용에 대한 이해도다. 복지부가 행사 주요 안건으로 거론한 3가지 주제들 모두 막상 들여다보면 헛갈리거나 꼼꼼히 챙겨야 할 내용이 적지 않다. 각각의 워킹그룹에 참여해 이번 개편방안의 초안을 함께 논의했던 제약사 관계자들조차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 정도다. 또 대개의 경우 제약사들은 자사 의약품에 당장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내용은 지나치기 일쑤다. 복지부의 이번 설명회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마련한 것이다.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제약사 관계자마다 이해도가 다를 것이다. 한번은 설명 기회를 갖고 특히 자주 묻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이해시키는 게 제약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다만 "이날은 개편안에 대한 설명과 이해도를 높히는 행사로 이해했으면 한다. 개선건의 등은 아직 의견수렴 기간이 더 남아있으니까 다른 경로로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스터 슈프레인액 등 기등재의약품 12개 품목이 많이 팔려 약값이 깎인다. 업체가 건보공단과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을 벌인 결과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등재약 가운데 동일 제품군 청구액 합계가 전년도 청구액 합계보다 60% 이상 늘어나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을 벌인 12개 약제의 보험상한가가 내달 1일부터 인하된다. 우선 박스터의 슈프레인액과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아드바그랍서방캡슐의 약값이 함량별로 각각 인하된다. 구체적으로는 슈프레인액은 365원에서 351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아드바그랍서방캡슐의 경우 0.5mg 함량은 2345원에서 2268원, 1mg ?량은 3517원에서 3401원, 5mg 함량은 1만551원에서 1만203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 루피어데포주3.75mg은 11만9423원에서 11만3762원으로, 알피코프 가제트정은 246원에서 238원으로 인하된다. 또 제일약품 티에스원캡슐20은 5108원에서 4938원으로, 티에스원캡슐25는 6136원에서 5932원으로 각각 떨어진다. 아울러 비브라운코리아의 뉴트리플렉스리피드페리주사 1250ml 함량은 2만8022원에서 2만7742원으로, 1875ml 함량은 3만9659원에서 3만9262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밖에 영진약품공업 하이셉트정10ml과 5ml도 각각 2460원에서 2279원, 2060원에서 1909원으로 깎인다.

신약, 의료기기 등 첨단의료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두 곳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에 의사들이 연이어 선임됐다. 오송은 선경(58) 고려대 교수, 대구경북은 이재태(57) 경북의대 교수다. 복지부는 3년 임기의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대 이사장에 이재태 교수를 임명한다고 19일 밝혔다. 임명권자는 국무총리. 앞서 지난해 12월30일에는 선경 고대의대 교수를 오송 재단 이사장으로 선임했었다. 이로써 국내 2곳인 첨복단지 수장 모두 의사출신으로 채워졌다. 초대 이사장에 약대교수 출신과 이학박사 출신의 전문 연구자를 임명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실제 오송 재단 1대 이사장은 약대교수 출신인 윤여표 전 식약처장, 대구경북 1대 이사장은 이학박사 출신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을 지낸 김유승 박사였다. 복지부는 이날 "이재태 교수는 핵의학과 전문의로 명성이 높고, 2개의 대형 국책연구단을 이끌면서 SCI 논문 110편을 포함한 283편의 학술논문과 저서를 발표했다. 한국인 최초 미국핵의학회지 우수 논문상을 비롯해 여러 학술상을 수상하는 등 의료역량의 산업화 지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이사장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또 "신약 및 의료기기산업은 국가 신성장동력인 만큼 첨복단지가 의료산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선경 이사장 임명 발표 때도 "신약 및 의료기기산업은 국가 신성장 동력인만큼 의료산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첨복단지가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어반복처럼 같은 전망을 내놨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연장 필요성도 항암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가 국내 시판 승인되면 급여등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환자가 복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된다. 검토되고 있는 모델은 영국의 'Cancer Drug Fund'(CDF)다.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장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이 형성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등은 최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주호영 의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복지부에서 파견된 최희주 보건복지위 여당 수석전문위원(실장)이 배석했다. 18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이들 환자단체는 이날 신약 접근성,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등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다. 우선 신약 접근성은 다른 나라보다 뒤쳐지고 있는 항암제 등 중증질환치료제 문제를 거론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전 세계에 등재된 항암제는 모두 23개였지만 국내에서는 이중 9개만 등재돼 환자들이 투약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 의장도 이런 문제점에 공감했다. 대안으로 펀드 조성 필요성이 토론됐다"고 덧붙였다. 일단 모델로는 영국의 CDF펀드가 거론됐다. 안 대표 일행은 이날 영국은 공적 보험이 적용되기 전에도 환자가 항암제를 복용할 수 있도록 약값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총리기금으로 조성된 CDF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 의장은 '환자단체가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가져오면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다'며 공감을 표했다"고 안 대표는 전했다. 만약 한국판 CDF펀드가 추진될 경우 정부와 민간기업(제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기금조성에 참여하는 모델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벌칙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응급의료기금처럼 안정적으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에 재원마련 근거를 두는 것도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이 이뤄졌다. 2013년 8월 시작된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 추진사업으로 기재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각각 300억원을 내 저소득 중증질환자들의 약값 등 치료비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기간이 정해져 있는데다가 지난해 10개월만에 재정이 모두 소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늘리지 않아서 올해는 7~8월이면 사업비가 바닥을 칠 것으로 전망돼 우려를 낳고 있다. 안 대표 일행은 이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환자들의 반응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다. 폐지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지 하루아침에 지원을 중단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여당 차원에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대표는 "주 의장도 공감했다. '이미 환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반응이 좋은 사업을 단 번에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안 대표 일행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속도감 있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타민D(E55) 결핍 환자가 5년 새 9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총진료비와 건보공단 요양급여비 지급분도 비례해 증가했다.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09년 2027명에서 2013년 1만8637명으로 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D 결핍 건강보험 진료비를 살펴보면 2009년 3억1891만원(급여비 2억4276만원)에서 2013년 16억5644만원(급여비 10억9307만원)으로 4년 동안 5.2배(급여비 4.5배) 늘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이상현 교수는 비타민D 결핍 진료 증가원인을 햇빛 노출로 봤다. 이 교수는 "실내 활동이 많은 현대인의 생활습관이 비타민D 결핍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최근에 비타민D가 뼈 건강 뿐 아니라 근육과 면역, 그리고 일부 암과도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로 인해 진료 현장에서 비타민D 결핍에 대한 검사가 증가하게 되면서 적극적인 치료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진료인원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2009년에는 1.9배, 2010~2013년에는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여성은 외출 시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는 것이 일상화돼 있어 야외 활동에도 불구하고 비타민D 생성이 충분히 되지 않아, 결핍이 남성보다 더 흔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2013년 기준으로 연령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많아졌다. 다만 9세 이하에서도 진료인원이 높았다. 진료인원은 60대 이상(4480명), 50대(4449명), 40대(3037명), 30대(2186명), 9세 이하(2142명) 순으로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50대(57명), 60대 이상(55명), 9세 이하(47명), 40대(35명), 30대(27명) 순이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나이가 들면서 피부 노화로 인해 햇빛에 노출되어도 피부에서 비타민D 생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9세 이하의 경우 야외활동이 부족한 우리나라 생활환경으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비타민D 결핍은 스스로 느낄 정도로 뚜렷한 증상이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비타민D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내부 장기들 중 특히 뼈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에 우리가 증세를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비타민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게 돼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며, 향후 골절 등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비타민D 결핍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 15~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이 비타민D 생성에 도움이 된다.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에 바르는 경우 너무 강한 햇빛이 있는 낮 시간 외에는 팔과 다리를 햇빛에 노출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비타민D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연어, 고등어, 청어, 정어리 같은 기름진 생선, 대구 간유, 달걀 노른자와 버섯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비타민D는 대부분 태양광선에 의해 만들어지며, 식품으로 섭취되는 비타민D는 많지 않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은 제외됐다.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이 빠졌으며, 진료비와 급여비에는 포함됐다. 지급분 중 2013년은 지난해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