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급박한 위해가 발생한 응급환자에게 의사가 신속히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에 해당 환자의 병력조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의료인이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함께 해당 환자의 병력과 투약이력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응급실에서도 이런 정보는 문진을 통해 어느 정도 확보 가능하다. 하지만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응급의료를 지체할 수 없는 급박한 생명·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한 응급환자의 경우 문진을 통해 이런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만큼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데도 어려움이 뒤따른다. 김 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응급의료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의료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급박한 생명·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한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를 제공하면서 심평원에 병력과 투약이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건수가 4000건을 넘어섰다. 약국은 2000여건으로 절반 수준이었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기관이 신고한 보건의료자원 신고 건수는 총 33만6247건이었다. 휴·폐업은 의료기관 4389건, 약국 2255건으로 분포했다. 의사가 휴가 등으로 다른 의사를 일시 고용한 의원급 대진의 신고 건수는 7520건이었다. 또 의료기관 전체 의료인 수는 29만4933건으로 신고됐다. 아울러 진단용방사선과 특수의료장비는 각각 2만3905건, 3245건 신고됐다.

처방약 1위인 만성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엔테카비어) 제네릭 저가 등재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미약품은 이달 1일자로 약가를 자진인하 해 셀트리온의 최저가 등재를 저지했다. 그러나 한독테바가 이 보다 더 낮은 가격을 선택해 최저가를 또 갱신했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1일 신규 등재 의약품 중 약가산식보다 싸게 등재된 ' 판매예정가' 의약품은 8개 제약사 13개 품목이다. 한독테바는 엔테카비어 제네릭인 엔테퀄정 0.5mg과 1mg을 각각 2676원, 2957원에 등재시켰다. 바라크루드보다 45.5% 싼 가격이며, 현 최저가인 한미약품의 케비어정보다도 더 저렴하다. 파마킹은 같은 성분의 0.5mg 함량인 바라칸정 상한가를 2980원, 엘지생명과학은 1mg 함량인 엔크루드정1mg을 3866원에 각각 등재시킨다. 역시 판매예정가다. 명인제약도 레메론솔텝정(미르타자핀)이 오리지널인 밀타오디정15mg과 30mg을 각각 700원과 980원으로 등재시켜 최저가를 갈아치웠다. 이와 함께 한국프라임제약은 동아오팔몬(리마프로스트알파젝스) 제네릭인 리마프정 상한가를 최저가인 319원에 등재시키기로 했다. 한림제약의 세비카 염변경 제네릭복합제인 로디비카정5/20mg도 판매예정가인 752원에 등재된다. 오리지널인 세비카(777원)보다는 싸지만 경쟁품인 대원제약의 올로비카(640원), 동아ST의 세비살탄(555원)보다는 비싸다. 아울러 파마사이언스코리아는 푸로작 제네릭인 피엠에스플루옥세틴캡슐10mg과 20mg을 약가산식보다 저렴한 281원과 357원에 각각 등재시킨다. 엘지생명과학 제미메트서방정50/1000mg도 상한가도 942원으로 저가 등재된 품목이다. 이 밖에 명인제약과 메디카코리아가 크레스토 제네릭인 올스타틴정20mg과 로수테롤정20mg을 각각 686원에 저가 등재시킨다.

복지부, 응급의료법시행규칙 입법예고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은 직종과 전문의·전문의 여부 등을 환자가 알 수 있게 명찰을 패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과 전문인력을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두배 이상 늘어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구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가 전문인력이 없거나 병실이 없어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수용 거부된 것은 중환자실이 부족(40%)했거나 수술팀이 부재(32%)한 이유가 상당비율을 차지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 인력, 장비를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현행 20곳에서 41곳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권역 개념이 행정구역에 따라 인위적으로 구분돼 있는 데 이를 생활권 중심의 29개 권역으로 개편해 권역별로 인구수, 도달시간 등을 고려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개편방안이 완료되면 1시간 이내 권역센터에 도달 가능한 인구가 전인구의 97%까지 확대된다고 했다. 면적기준으로는 73.6%가 된다. 복지부는 특히 권역센터에는 항상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하고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절한 응급처치와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가 중증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응급실 내에서도 중환자실 수준의 환자 모니터링과 간호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병상이나 수술팀이 없어 중증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떠돌지 않도록 응급중환자실 병상을 확충하고, 10개 주요 진료과의 당직전문의팀도 24시간 가동한다. 이와 함께 권역센터 의료진은 직종, 전문과목, 전문의-전공의 여부를 환자들이 알 수 있게 명찰을 패용하도록 의무화 해 환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대신 전문의가 진찰할 경우 건강보험 수가도 함께 개선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개정안에 맞물려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법률은 권역센터는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하도록 기능을 부여하고, 이보다 작은 규모의 응급실인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중증응급환자를 볼 수 없어서 전원시켜야 하는 경우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히 전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복지부는 이번에 민간병원이 응급의료에 대한 투자를 기피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건강보험 응급의료 수가를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응급의료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리되, 각 응급의료기관이 중증응급환자 진료 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지 평가해 차등 보상하는 방식이다. 또 모든 응급의료기관은 3년마다 실적을 평가받고 재지정되거나 탈락되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의학적 특성이 성인과 달라 의료진이 기피하는 소아응급환자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센터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현재 소아응급환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소아전용응급실의 시설 등을 확충해 소아전문응급센터로 전환하고, 지방국립대 어린이병원 등의 소아전문응급센터 운영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안이 공포되면 상반기 중 신규 권역센터를 공모해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자궁근종(D25)으로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여성환자가 늘고 있다. 총진료비도 매년 평균 7% 이상 늘어나는 추세다.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4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진료인원은 29만3000명, 진료비는 1290억원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2009년 23만7000명에서 2013년 29만3000명으로 연평균 5.9% 씩, 총진료비는 같은 기간 1000억원에서 1290억원으로 7.2% 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동안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는데, 특히 60대 이상 연평균 증가율이 14.2%로 가장 컸다. 이어 50대와 30대(5.2%), 40대(2.2%) 순으로 나타났다. 또 연령대별 진료인원의 비중 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46%를 기록해 전체 진료인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정재은 교수는 "대다수 종양과 마찬가지로 연령과 비례해 종양 발생이 증가한다"며 "그러나 자궁근종은 여성 호르몬과 관계성을 생각해볼 때, 평균 50세에 폐경이 된 후에는 크기 변화가 많지 않아서 폐경 전인 40대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점은 40대를 포함해 30대와 20대 이하는 진료인원 비중이 매년 감소한 반면, 50~60대 이상은 진료인원과 비중이 모두 증가한다는 데 있다. 이는 폐경 이후 호르몬 또는 호르몬 유사제재 잦은 복용으로 질출혈 증상으로 내원해 평소 자각하지 못했던 혹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정 교수는 설명했다. 자궁근종은 자궁 근육층을 이루는 평활근 세포의 비정상적 증식으로 인한 종양 발생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무엇이 비정상적 증식을 유도하는 지 밝혀지지 않았다. 증상은 무증상일 경우가 많지만 생리 과다, 생리통, 불임, 성교통, 골반염, 빈뇨 등의 증상을 동반할 수도 있다. 근종을 방치해 크기가 커지면 방광이나 직장, 양 옆으로는 요관 등의 주요 장기와 유착돼, 수술 시 여러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조치가 중요하다. 또 월경 과다가 지속돼 빈혈이 생기면, 초기에는 피로감, 주의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만 있다가 심하면 심부전으로 빠질 수도 있다. 임신을 계획하는 환자들 중 근종 크기가 너무 커질 경우 불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자궁근종은 발생원인이 현재까지 뚜렷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예방을 논하는데 한계가 있다. 단, 자궁근종을 비교적 작은 크기에서 조기 발견할 경우 합병증이나 수술 등을 예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은 제외됐다. 수진기준의 경우 진료인원 중 약국 이용자는 제외됐으며, 진료비와 급여비는 포함시켰다. 2013년은 지난해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