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정기에 들어선 전문병원 지정제 평가요건에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이 중요한 요건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비급여 의료상품도 포함될 수 있다. 심사평가원 정동극 자원평가실장은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전문병원 2기 기관장 워크샵에서 지정요건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지정·평가 계획을 밝혔다. 정 실장은 "그간 2기까지 평가·운영하면서 의료의 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앞으로 3기부터는 질 평가가 전문병원 평가·지정의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병원에서 빈번하게 내놓는 비급여 의료상품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비급여는 전문병원 지정 인센티브와 반대되는 개념임에도 확산되는 것은 국회와 학계에서도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다. 제도 설명에 나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건훈 서기관도 "지정취소 요건에 비급여 진료가 두드러지게 많은 경우가 포함된다"며 비급여 부분을 언급했다. 따라서 전문병원이 비급여 사용을 자제하는 자정노력이 결과적으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제도 발전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비급여가 질 평가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 실장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고도) 비급여를 다양하게 행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협의회 차원에서 각 병원들이 각별하게 신경써달라. 심평원도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정하는 노력"이라고 당부했다.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감염병은 감기였다. 지난해 초중고생 1000명 중 33명 이상이 감기에 걸렸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학교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학교감염병 표본감시 참여학교는 총 513개로 초등학교 292개, 중학교 136개, 고등학교 82개, 특수학교 3개 등으로 분포한다. 발표내용을 보면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흔한 감염병은 감기로 학생 1000명당 38.22명이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는 수두(3.72명), 유행성이하선염(3.28명), 결막염(2.03명), 폐렴(0.95명), 뇌막염(0.21명) 순으로 발생률이 높았다. 이중 감기,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등은 매년 감소 추세이지만 결막염과 폐렴은 기복이 컸다. 감기의 경우 2010년 1000명당 112.73명에서 2011년 53.13명, 2012년 58.45명, 2013년 39.81명으로 줄었다. 수두도 2010년 10.07명에서 2013년에는 4.59명으로 급감했다. 반면 결막염은 2010년 3.70명, 2011년 2.11명, 2012년 3.81명, 2013년 3.69명으로 등락폭이 컸다. 감기를 제외하면 초등학교에서는 수두, 중·고등학교에서는 유행성이하선염이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월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감기는 3월, 수두와 뇌막염, 유행성이하선염은 5월에 유행했다. 또 결막염은 9월, 폐렴은 10월에 발생빈도가 높았다. 질병관리본부는 감기 등은 기침이나 콧물 등의 분비물을 통해 쉽게 감염되므로 곧 개학을 시작하는 학교 내 감기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생동성시험 관리기준이 임상시험에 맞춰 상향 조정된다. 정부가 연내 두 기준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11일 식약처는 이 같이 생동시험에 임상시험관리기준(GCP)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동성시험과 임상시험 국내 기준은 현재 분리, 운영되고 있다. 반면 의약선진국의 경우 생동성시험을 임상시험 범주에 포함시켜 관리한다. 이에 따라 생동시험은 임상시험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 CRO 등도 지속적으로 관리기준을 통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식약처가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내달 생동시험에 GCP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동시험이 임상수준으로 관리될 경우 제약업체 등의 역할이 커진다. 현행 규정에는 제약사가 생동시험 진행상황 등을 관리할 의무가 부여돼 있지 않다. 그러나 GCP 기준이 적용되면 부작용 모니터링이나 생동시험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한다. 의료기관 등에도 부작용 관리를 더 촘촘하게 해야하는 역할이 부여된다. 식약처는 생동시험을 GCP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임상시험분석관리기준(GCLP)도 신규 도입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내에는 별도 GCLP 기준이 없었던만큼 해외 기준 등을 참고해 GCLP를 만들 예정이며, 적용은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생동시험 관리수준을 높여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26일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지난 5일 기준으로 금연치료 참여를 희망한 의료기관만 8402곳에 달한다. 12일 대한약사회가 공지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안내자료에 따르면 약국도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대상이다. 금연참여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금연치료 의약품 처방전 또는 금연치료 상담확인서를 약국에 제출하면 약국은 처방전 또는 상담확인서 내 발급번호를 확인한 후 조제, 판매하면 된다. 약국은 금연참여자 최초 혹은 2회~6회 구분없이 금연약국관리료 방문당 2000원(본인부담 30%, 600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판매가격이 1만3000원짜리 니코스탑30패치(7매)를 투약일수 7일로 금연지원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여기에 금연약국관리료 2000원이 포함되면 총 투약비용은 1만5000원이 된다. 패치, 껌, 사탕 등 금연보조제에는 일당 1500원이 지원된다. 위의 사례에 대입해보면 패치제품 7일 처방이기 때문에 1만500원이 지원비로 산정 된다. 1만3000원짜리 패치제에 지원비 1만500원을 빼면 환자부담금은 2500원이 발생한다. 여기에 약국관리료 2000원의 30%의 600원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결국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총 비용은 3100원이다. 공단부담금은 보조제지원비 1만500원에 약국국관리료 1400원 등 총 1만1900원이 된다. 정리해보면 약제비 지원금 기준은 ▲바레니클린 1정당 1000원(1일 2정) ▲부프로피온 1정당 500원(1일 2정)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통합) 일당 1500원이다.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금연약국관리료 600원과 약제비 공단지원금 이외의 비용 전액이다. 금연약국관리료, 약제비에 대한 공단지원금, 국고지원금, 환자부담금은 보험공단 전산 입력을 통해 자동계산된다. 또한 약국에서는 금연치료처방전과 금연치료 상담확인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연치료 처방전은 금연치료 제공 의료인력 중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금연참여자 상담 이후 전문약(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을 처방할 때 발행한다. 금연치료 상담확인서는 전문약 처방없이 약국에서 금연보조제(일반약)만을 구입하고자 할 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상담을 받은 금연참여자의 결정에 따라 발급된다. 중요한 점은 금연치료 건강보험 약제비 지원 산정·청구는 PM2000 등 보험 청구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번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급여화 이전의 건보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체계 내에 급여화 돼 있지 않다. 이에 금연치료 건강보험 약제비 지원 산정·청구는 공단 전산(www.medi.nhis.or.kr)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공단 청구방법을 알아보자.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www.medi.nhis.or.kr)에 접속해 ①투약일수 ②1일 용법 ③정당 단가(약국판매가)를 입력하면 금액이 자동 계산되며 이중 '환자부담금'만 받으면 된다. 이를 입력한 후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약제비 지급 신청이 완료된다. 다만 금연치료의약품과 금연보조제는 비급여 이기 때문에 약국마다 조제·판매 가격이 달라진다.이 때 공단 지원 초과 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약제비 지급 신청은 조제·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금연희망자가 약국을 직접 방문해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를 구입하는 경우 건강보험 지원은 불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금연치료 상담확인서'에 한해 금연보조제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약국은 금연치료 지원 사업비를 청구할 있다. 일반 처방조제와 '금연치료 처방전' 또는 '금연치료 상담확인서'에 의한 조제, 판매가 동시에 이뤄진 경우도 각각 청구 가능하다. 즉 일반 처방전은 요양급여로, 금연치료의약품비 등 지원금은 공단으로 각각 청구하면 된다. 아울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의 상담을 받은 금연희망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고 약국은 이에 따라 약국에 구비된 금연보조제를 판매하면 된다.

[단박인터뷰]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앞으로 환자가 요구했는데도 수술장면을 CCTV로 촬영하지 않으면 대리수술로 의심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의료인은 근거없는 의료정보를 방송 등에서 제공해서는 안된다. '쇼닥터' 규제방안이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미용성형수술 의료기관 등의 안전사고를 차단하기 위한 환자안전 강화대책을 설명했다. 이 과장은 "수술실 CCTV 설치 권고는 고민을 많이 했던 사안"이라고 했다. 우선은 성형외과의사회 소속 병의원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는 데 환자가 촬영을 요구했는데도 CCTV가 '없다'며 촬영하지 않으면 대리수술을 의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반강제적 설치 권고인 셈이다. 이 과장은 또 '쇼닥터' 규제를 위해서는 근거없는 의료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원천 금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광고에는 유효기간을 설정해 3년마다 재심의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이 과장과 일문일답. -CCTV 설치 논란 클 수도 있는데 =고민 많았다. 우리가 권고하고 성형외과의사회가 자율적으로 하기로 했다. 자율 메커니즘에 의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기관 복도, 대기실은 공개된 장소여서 지금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진료실, 수술실은 비공개 장소여서 설치하고 동의받아서 촬영해야 한다. 환자가 요구할 때 해줘야 하는데, 없다고 하면 대리수술을 의심할 수 있을 것이다. -환자 요구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항상 켜놓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정보수집 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촬영해야 한다. 상시 촬영하더라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동의 내지 요구가 전제돼야 한다. -성형외과의사회 소속 병의원이 CCTV도 먼저 설치한다고 했다. 공감대는 형성됐나? =집행부와 협의한 것이다. 집행부도 중국인환자 등의 사건을 보고 고민한 것 같다. 성형분야 명예손상이 있었고 대외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의사회원 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지만 대한민국 성형의 명성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하겠다고 본 것같다. -대리수술은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있나? 레지던트 등 수련의가 하고 담당 집도의는 짧은 시간동안 참여할 수도 있다 =그부분이 고민이었다. 행위자체를 규율하는 게 아니고 수술에 누가 들어가는지 미리 알려주고, 향후 수술기록지에 진짜 들어왔는지를 본다는 의미다. 대리수술은 하나하나 보면 케이스가 너무 많다. 적어도 지명의사가 지도하는 등 직접 관여해야 한다. 수술의사와 보조의사도 명확히 해야 한다. -의료인 정보제공 확대와 수술실 실명제는 =의료인 식별을 편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수술복은 제외다. 가운에 명찰을 달자는 것이다. 수술실도 하자고 했지만 감염 우려 때문에 뺐다. 대신 수술실 외부에 하기로 했다. 밖에서 보호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일명 '쇼닥터' 규제내용도 있다 =의료인이 의료정보를 근거 없이 제공하는 것을 원천 금지할 것이다. 의사협회도 뜻이 강하다. 의협은 방송 측이 추천 의뢰하면 그렇게 해주겠다고도 했다. 방송이 직접 섭외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받아야 할 출연료를 받지 않고, 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의사도 금지대상이다. -법대로 하면 의사들이 방송에 나와서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알려진 사실은 관계없는데 과장해서 하면 안된다는 얘기다. 방통위도 방송 나올 때 이니셜 처리하고 어디서 뭐 한다고 이야기 하지 않는다. 어디서 개원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는 하면 안된다. -수술실 설치 의무화 세부내용을 설명하면 =현재는 전신마취 하는 외과계 의료기관은 수술실 설치가 필수사항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블라인드로 차단해 컨베이어처럼 시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수술이 이렇게 이뤄지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이번 조치로 수술실과 관련한 장비 설치 유예기간은 6개월로 정했다. 임대하는 경우 건물주와 상의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실 규격 등은 유예기간을 3년으로 더 줬다. -광고심의 대상도 확대되는데 =교통수단 내부, 영화관 등은 현재는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서전 심의대상이다. 또 한번 심의필 받으면 기한도 없다. 유효기간을 설정해 같은 광고를 동일하게 해도 3년이 넘으면 다시 심의를 받도록 할 것이다. -미용성형수술 실태조사는 =연 1회 이상 현장 실사할 것이다. 지난해 9월에 한 것은 실태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앞으로 나가는 것은 의료법, 약사법 기준으로 제재까지 하게된다. 미용은 비급여다. 그래서 건보공단이나 심평원 손이 닿지 않는다.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 실사해서 의료법, 약사법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