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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250만원 이상 육아휴직자 건보료 동일 적용육아휴직자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월급여 250만원 소득자나 500만원 소득자나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23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10만2604명 중 5만8979명(57.5%)이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육아휴직자가 복직하면 휴직 전 보수의 60%를 경감하고, 나머지 40%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월보수가 100만원이면 40%인 40만원이 보험료 산정대상 소득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휵아휴직 급여는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에는 별도 상한액이 없어서 월 보수가 250만원이 넘는 육아휴직자는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불합리가 존재했다. 가령 월보수가 200만원인 급여 소득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수의 40%에 해당하는 8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다. 그러나 보수가 300만원인 경우 12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월 보수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와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동일지만, 이 금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더 커진다. 400만원 월 소득자를 예로 들면 육아휴직 급여는 100만원을 받는데, 보험료 부과대상 금액은 40%인 160만원이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과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이 일치하도록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월소득 250만원 이상이면 250만원 소득자든 500만원 소득자든 모두 동일하게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육아휴직자 건보료 부담완화 조치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일조해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견이 없는 경우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육아휴직자는 11만481명이다.2015-02-23 12:00:00최은택 -
여당 "2월 임시회서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처리 총력"여당은 2월 임시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이른바 11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22일 현안브리핑에서 "신발끈을 다시 고쳐 매고 뛰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제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며 "남은 회기 동안 최대한 입법성과를 내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11개 경제활성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 미래세대를 위한 제도개혁도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 연금개혁, 아동보육시스템 개혁 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회가 제 때 처방을 내려줘야 한다. 실기해선 안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열흘밖에 남지 않은 2월 임시국회 회기동안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처리와 제도개혁 마련에 적극 협조하는 변화된 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했다.2015-02-23 08:28: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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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관,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 중 5위 '불명예'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시민단체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 중 5위에 꼽히는 불명예를 안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박근혜 정부 2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300명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2일 발표내용을 보면, 먼저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은 누구인지 2명만 선택하라'는 질문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위로 꼽혔다. 응답자 중 무려 절반인 150명(5%)이 최 부총리를 지명했다. 이어 황교안 법무부장관 104명(35%), 이완구 국무총리 71명(24%),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59명(20%) 등의 순이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다음 순번인 5위였다. 전문가 41명(14%)이 문 장관을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으로 지명했다. 이와 함께 '국정쇄신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 할 청와대 보좌진은 누구인 지 2명을 선택하라', '국정쇄신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 할 기관장은 누구인 지 2명을 선택하라'는 설문답변에도 보건복지분야 관련 인사가 포함돼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은 교체해야 할 보좌진 중 10위(12명, 4%), 정승 식약처장은 기관장 중 14위(6명, 2%)를 각각 기록했다.2015-02-22 09:40: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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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위해 담뱃값 올린다더니 저가담배 웬말?"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광명을) 의원은 정부가 담배세를 인상하면서 국민 건강을 명문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서민 등골 파먹기' 였다는 사실을 확신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저가담배 도입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서민증세인 담배세 인상을 강행했다. 그 명분이 국민건강이었는데, 갑자기 국민건강이 필요 없어졌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올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1475억원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2조 7357억원 중 5%밖에 안 된다"며 "과연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세 인상을 추진했는지 의구심이 생기던 참에 갑작스런 저가담배 논란을 지켜보며 결국 담배세 인상은 겉으로는 국민건강을 내세웠지만, 실은 서민 등골 파먹기였음을 확신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 당도 벌써 저가담배를 논할 것이었다면 차라리 담배세 인상을 최대한 저지했어야 했다"며, "저가담배 논란은 국민입장에서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질타했다.2015-02-22 09:30: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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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실, 지역 취약계층에 '사랑의 연탄봉사'양승조 국회의원실이 설명절을 앞두고 국민연금공단 천안아산지사(지사장 안향문), 대한적십자사 천안지구협의회(회장 권처원) 등과 함께 저소득 가정에 연탄 3000장을 전달했다. 21일 양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7일 천안시 동남구 원도심에 위치한 중앙동, 문성동 일원 취약계층 20가구에 직접 연탄을 전달했다. 이날 '사랑의 연탄봉사'에는 의원실 보좌진과 국민연금공단 천안아산지사 직원, 적십자사 천안지구협의회 봉사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양 의원은 "지난 연말부터 찾아온 한파로 취약계층의 연탄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연탄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무엇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 사회가 여전히 따뜻하다는 희망을 주게 된 것 같아 흐믓하다"고 덧붙였다.2015-02-22 09:20: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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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절기 기승 편도염, 작년 진료환자 796만명 넘어일교차가 커지는 봄, 가을 환절기에는 편도염이 기승을 부린다. 지난해 이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796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환자 5명 중 1명 이상은 9세 이하 유소아였다. 건강보험공단은 '편도염(J03, J35, J36)' 질환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편도염은 편도를 구성하는 혀편도, 인두편도, 구개편도 중 주로 구개편도에 발생하는 염증을 말한다. 대부분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을 통해 발생하고, 주변 인후 조직의 임파선을 침범하는 인후염이 생길 수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편도염 전체 진료인원은 796만 5422명이었다. 남성 358만 7187명, 여성 437만 8325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2배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9세 이하 비율이 전체 진료인원 중 22.9%를 차지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발병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 인구수를 보정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에서도 9세 이하(3만9949명)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0대(1만9485명), 30대(1만6579명), 20대(1만3117명) 순이었다. 성비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동일하게 1.2배 더 많았는데, 9세 이하와 7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와 함께 2009년~2013년까지 편도염으로 병원을 찾은 진료인원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기간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실제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달은 봄, 가을 환절기인 4월(142만2753명), 3월(131만2453명), 10월(131만5533명)이었다. 또 지난해 편도염 수술환자는 7만3407명으로 집계됐다. 수술환자는 2009년 6만9789명에서 2011년 7만3805명으로 7만명 훨쩍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세다. 진료인원 대비 수술인원 비율도 지난해 0.91%로 1%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수술률이 1.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10대 1.08%, 30대 0.99%, 9세 이하 0.95%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신향애 교수는 "급성편도염은 계속 피로가 쌓이거나 심한 온도변화에 노출됐을 때, 상기도 감염이 있을 때, 대사성질환이나 면역질환이 있을 때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특히 환절기 때 상기도 감염에 노출되면 대개 자연적으로 증상이 좋아지지만, 심한 경우 이차적인 세균감염으로 편도염이 발생한다"면서 "평소 충분한 수분섭취와 휴식, 구강위생을 유지하고 자주 손을 씻는 습관을 갖는 게 좋다"고 주문했다.2015-02-21 12:00:56김정주 -
한독, 바라크루드 이어 세비카 제네릭 최저가 갱신한독테바가 연초부터 제네릭 최저가 등재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만성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에 이어 이번에는 고혈압 복합치료제 세비카 제네릭이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약가산식보다 저렴한 ' 판매예정가'로 신규 등재되는 제네릭은 8개 제약사 13개 품목이다. 이중 8개 품목이 암로디핀과 올메사르탄 복합제인 세비카 제네릭. 특히 한독은 올메디퀄정5/40mg, 10/40mg, 5/20mg 약가를 각각 626원, 675원, 490원에 등재시키면서 같은 성분 함량 내 최저가를 갈아치웠다. 함량별로 오리지널인 세비카정 보험상한가의 63% 수준에 불과한 가격이다. 앞서 한독은 지난 1일 등재된 바라크루드 제네릭 엔터퀄정 0.5mg과 1mg을 각각 2676원, 2975원에 등재시켜 역시 같은 성분 함량 품목 중 최저가를 갱신했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등재되는 한국프라임과 다산메디켐도 각각 리비카정, 세비텐션정을 등재시키면서 다른 제네릭과 동일가를 선택했다. 약가가산을 포기한 '판매예정가'다. 또 대웅은 클로다운정을 800원, 엘지생명과학은 엔크루드정0.5mg을 3498원, 국제약품목공업은 레보카신정750mg을 1956원에 각각 등재시킨다. 역시 약가산식보다 더 싼 '판매예정가'다. 이밖에 판매예정가를 선택한 제네릭은 엔바이로코리아의 인베이로콰테크네튬산나트륨(99mTc) 주사액제너레이터(1835원), 씨제이헬스케어의 오마프원리피드주(1만9523원) 등이 더 있다.2015-02-21 06:34:55최은택 -
100명 중 1명 협심증 환자…총진료비 연 5662억' 협심증(I20)' 환자가 해마다 4% 가깝게 늘고 있다. 이들이 건강보험 진료를 받아 소요되는 규모는 한 해 5662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바탕으로 협심증 진료 경향을 분석한 결과 연간 진료 인원은 2009년 47만8000명에서 2013년 55만7000명으로 해마다 3.91%씩 늘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산출한 결과 2009년 985명에서 2013년 1116명으로 분석돼, 국민 100명 중 1명이 연간 1회 이상 이 질환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총진료비를 살펴보면 2009년 4891억7100만원이었던 협심증 진료비는 2010년 5223억1300만원, 2011년 5427억8900만원, 2012년 5659억1800만원, 2013년 5661억7300만원으로 한해 3.72%씩 증가했다. 2013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 환자는 50대 이상이 전체 90%를 차지하는데, 이 중 60대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해 전체 협심증 환자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수를 보정하기 위해 연령대별 인구 십만명 당 진료환자를 계산해보면 60대 3876명, 70대 5716명으로 분석돼 70대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70대 인구 100명 중 5.7명이 연간 1회 이상 협심증 진료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협심증 진료환자는 연령대별로 서로 다른 추이를 보였는데 연령대별 인구 십만명당 진료인원을 계산해보면, 30대 이하와 40대는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70대 이상은 증가하는 추세였다. 특히 80세 이상은 2009년 4113명에서 2013년 5088명으로 증가해 매년 평균적으로 5.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0대와 60대는 약간 감소하거나 환자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협심증은 심근(심장근육)에 허혈이 있어서 흉통(chest pain)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을 말한다. 대부분의 협심증은 기본적으로 동맥경화에 의한 관상동맥 협착으로, 이는 일종의 노화 현상이므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빈도도 증가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협심증 환자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협심증의 예방은 기본적으로 동맥경화를 악화시킬 수 있는 상황(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운동부족, 대사성 증후군, 스트레스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평소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과 적절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수진기준은 진료실인원은 약국을 제외했고,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분석 대상에서 빠졌다.2015-02-19 12:00:08김정주 -
단독소아 조제수가 인상 가닥…서면복약지도료는 유보정부와 의약계가 분쇄, 분절 등 제형변경이 수반되는 소아용 의약품과 마약류의 조제수가를 인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반면 서면복약지도료는 일단 유보시켰다. 17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의약단체로 구성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최근 약국분야 수가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 같이 협의안을 마련했다. 앞서 약사회는 약국 수가 개선안으로 '마약류 조제 시 별도 소정점수 산정', '제형변경(분쇄·분절) 조제 시 별도 소정점수 산정', '서면 복약지도료 별도 소정점수 산정' 등 3가지 안건을 제안했다. 기획단은 이중 마약류 조제와 제형변경은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잠정 결론냈다. 이에 반해 서면복약지도료는 복약지도 방법 상의 차이로 수용하기 어렵지만 약사회 요청에 따라 논의를 보류한다고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마약류 조제 재분류 요청에 대해서는 의약품 관리료 총점범위 내에서 '마약류 조제'와 '기본행위'로 재분류한다는 내용이다. 의약품관리료 현 상대가치점수는 7.05점, 수가는 조제일수와 상관없이 530원으로 동일하다. 또 제형변경 조제 신설에 대해서는 가산을 포함한 조제기본료 총점범위 내에서 소아가산점수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졌다. 현행 조제기본료의 20%인 소아가산을 4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서면복약지도료 신설에 대해서는 별도 신설을 요구하는 약사회와 직접 비용이 이미 구축됐다는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2015-02-18 06:34:58최은택 -
"영화관 스크린 의료광고도 사전 심의 의무화"영화상영관 스크린 의료광고도 사전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과도한 성형수술을 조장하는 성형외과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2015-02-17 14:16: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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