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행정처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제약사에게 미치는 현 처분수준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31일 이런 내용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린다. 수행기간은 8개월로 연내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는 약사법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식품 분야 양형 조건 등과 형평성을 맞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동안 약사법 위반업체에 내려지는 행정처분이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제조업무나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받아도 이미 유통된 제품에 대한 처방과 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처분의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PPC 주사 2개 품목은 행정처분 전보다 처분 이후 판매량이 급증한 사례도 지적됐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처분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급여와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위반사례에 점수를 부과해 누적점수에 맞춰 처분을 달리하거나 판매업무와 제조업무 처분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이번 용역을 통해 해외사례 등을 연구해 형평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수납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절차를 변경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9일 이 의원에 따르면 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수급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장기요양기관이 직접 수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관들이 본인일부부담금을 할인 또는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수급자를 유치하는 등 불법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이를 보충하기 위해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과잉경쟁이 유발돼 장기요양보험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수납받아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납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이번에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 보험자로서 원활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관리, 감독 책임을 진다"며 "수납 등의 절차를 개선해 장기요양기관이 급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을써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골다공증(M80~M82)'으로 진료받는 환자가 해마다 5.6%씩 늘고 있다. 이 중 여성은 남성의 13.4배 이상 많았고, 총진료비는 한 해 1740억에 육박한다.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이용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6년 간 이 질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진료 환자는 2008년 61만4397명에서 2013년 80만7137명으로 매년 5.6%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08년 1404억원에서 2013년 1738억원으로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4.4%로 나타났고,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2008명 1276명에서 2013년 1615명으로 매년 4.8%씩 늘었다. 진료인원을 성별로 나눠 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해마다 여성이 남성보다 12.3배 이상 많았고, 특히 2013년 진료인원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3.4배 더 높게 나타났다. 2013년 기준으로 골다공증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전 연령대에서 높았다. 진료인원은 5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해 여성 연령대에서 70대(1만5058명, 35.3%)가 가장 많은 높았고 60대(1만3413명, 31.5%) 뒤를 이었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곽홍석 교수는 골다공증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한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하고 흔한 인자는 노화인데,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사이에 최대 골량이 관찰되며 이후에는 균형을 이루다가 50세가 넘어가면서 골형성에 비해 골흡수가 많아지면서 골소실이 진행된다. 골다공증의 합병증은 골절이다. 골절은 흔히 낙상, 자동차 사고, 추락 등의 강한 외력에 의해 발생하지만, 골다공증 환자들은 가벼운 부딪힘이나 주저앉음 정도로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 개선이다. 곽 교수에 따르면 특히 하루 중 햇빛을 쪼이는 시간을 늘리고 골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영양소 중 비타민 D를 흡수하는 것이다. 비타민 D는 음식이나 약물을 통해 섭취하기도 하지만, 자외선으로 활성화시켜야 효과를 볼 수 있어 햇빛을 쬐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진료실인원은 약국을 제외시키고, 진료 실적에는 포함시켰다.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빠졌다.

건강보험 청구액 순위 상위 10% 의과의원의 기관당 월평균 급여비 청구액이 1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반면 최하위 10%는 200만원도 되지 않았다. 수치상 62배 이상 격차가 나는 셈이다. 27일 데일리팜이 재정리한 '의원 청구금액 10분위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의과의원 2만8354곳이 건강보험 급여비로 11조3133억8400만원을 청구했다. 기관당 월평균 3325만원 꼴이다. 이 중 최상위 10% 의원 2835곳은 3조9060억3600만원을 청구했다. 기관당 1억1481만원 규모로, 이들 의원은 전체 의과의원 급여비 청구액의 34.5%를 점유했다. 구간을 상위 40%로 늘리면 점유율은 73.1%가 된다. 하위 그룹은 어떨까. 최하위 10% 그룹은 같은 해 626억5600만원을 청구했다. 기관당 184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상위 10%와 비교하면 62.3배 이상 격차가 난다. 의과의원의 이런 분위별 점유율 수준은 3년 전인 2011년과 거의 흡사했다. 기관별 건강보험 수입 양극화가 고착화된 것이다. 실제 2011년 최상위 10% 의원은 기관당 월평균 1억343만원을 급여비로 청구했다. 또 상위 40%는 의원 전체 급여비의 73.6%를 점유했다. 이에 반해 최하위 10% 그룹의 청구액은 162만원에 그쳤다. 최상위 10%와 최하위 10% 그룹간 격차는 63.8배였다. 한편 약국은 같은 해 상위 30%가 전체 약국 약제비의 70.1%를 점유해 의과의원보다 양극화 정도가 더 심했다.

건강보험 청구액이 많은 약국 상위 30%가 전체 약국 급여비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인 2011년에도 비슷한 수준이어서 이런 '3 대 7' 양극화 구도는 고착화된 양상이다. 27일 데일리팜이 재정리한 '약국 청구금액 10분위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 2만1637곳이 건강보험 급여비로 12조5004억7200만원을 청구했다. 기관당 월평균 4814만원(약품비 포함) 꼴이다. 청구액 순위 10분위로 보면, 최상위 10% 약국 2163곳은 5조4805억7300만원을 청구했다. 기관당 월평균 2억1114만원 꼴 규모다. 이들 약국의 청구액은 전체 약국 급여비의 43.8%를 점유했다. 또 상위 30% 약국 청구액은 약국 전체 급여비의 70.1%를 차지했다. 반면 최하위 10% 약국 2163곳은 같은 해 532억4300만원을 급여비로 청구했다. 기관당 월 205만원 꼴로, 최상위 10%와 비교하면 103배나 차이가 난다. 약국 경영수입 규모를 사실상 결정하는 건강보험 급여비 배분에서 양극화가 극심한 셈이다. 이런 구도는 경향성을 넘어 이미 고착화된 양상이다. 실제 2011년 급여비 청구순위 상위 30% 약국은 전체 약국 약제비의 70.4%를 점유했다. 최상위 10% 약국 점유율은 44.1%로 지난해보다 소폭 더 높았다. 또 최상위 10% 약국은 기관당 월평균 2억631만원, 최하위 10% 약국은 190만원을 청구했다. 급여비 격차는 수치상 108배 이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