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평일 낮시간 점검교육 참여 어려워" 심평원 "계획대로 시행…별도 교육 등 추진"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형사벌 위반행위에는 가장 낮은 기준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가장 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도 있어서 직원이 위반하면 법인대표자나 법인, 개설자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비교적 중하지 않은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도 1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까지 다른 법률에 비해 수위가 높은 편이다. 가령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하위법령에서는 1회 1000만원, 2회 2000만원, 3회 이상 4000만원으로 부과금액이 정해져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기소사건을 계기로 8만4275개 전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일제점검하기로 했다. 일단은 요양기관 스스로 자율점검하도록 한 뒤,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게 행정자치부의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자 건강정보를 취급하는 요양기관 관리 중요성이 부각됐다"면서 "일단 행자부에 요양기관 자율점검 계획을 전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요양기관이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행자부 현장점검에서 적발되면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복잡해 일선 요양기관이 자체적으로 대비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이 관계자는 "가령 요양기관과 청구프로그램 업체 간 계약서를 홈페이지나 요양기관 내에 게시해야 하는데,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이달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자율점검 교육이 중요해 보인다. 심사평가원은 광주와 강원(8월 18일), 부산과 대전(8월 19일), 대구과 경기(20일~21일), 창원(24일), 서울(24일~25일), 제주(25일) 등 지역별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현재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의약계는 자율점검 교육을 평일 낮 시간 때 실시하면 참여하기 어렵다며 일정조정을 요청해 높은 상태다. 그러나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일정대로 일단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지역별 상황을 감안해 별도 일정을 추가로 잡거나 의약사 등의 연수교육을 활용해 교육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가 진료를 빙자한 성추행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청원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의료인이 성추행 논란우려가 있는 신체부위를 진료할 때는 진료할 신체부위와 진료이유, 원하지 않을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 '1만명 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4월13일 19대 국회 회기만료 전에 입법이 가능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방침도 덧붙였다. 이번 청원은 지난 7월 방영된 'MBC 시사매거진 2580'이 발단이 됐다. 2580은 '의사니까 괜찮아-진료인가? 추행인가?'라는 제목으로 진료를 빙자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여중생(15) 사례를 보도했다. 이 여중생은 '수기치료' 명목의 위계에 의한 성추행을 범한 혐의로 한 한의사를 고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했다. '수기치료'는 정당한 '의료행위'이며, 다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게 판결 취지였다. 연합회는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를 보장하고, 환자의 성추행 오해도 방지해 의료인과 환자가 더욱 신뢰하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진료빙자성추행방지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의료법개정안이 신속히 발의돼 국회에서 최단기간 내 통과 가능하도록 대국민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1만명 문자청원' 운동은 이름, 지역, 청원내용(진료빙자성추행방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등) 등을 기재해 휴대폰 문자로 '1666-8310'에 보내면 된다. 문자서명 현황은 연합회 홈페이지(www.koreapatient.com)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간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 선택진료·상급병실 제도 개선에 따른 수가 적용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는 비급여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의 제도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향과 의료기관의 사전준비 등에 대해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제도개편 내용 ▲그간 진행경과 ▲개정된 수가내용관련 심사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재선 의료수가실장은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9월부터 시행되는 선택진료료와 상급병실료 2차년도 제도 개편 관련 변경 내용에 대해 즉시성 있는 이번 설명회가 일선 의료기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오늘(13일) 오전 9시30분부터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WHO WPR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사무처)와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아시아의 비만 실태와 관리전략' 주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성상철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 위원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유순집 비만학회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공단 비만관리대책위원회 문창진 위원장의 기조연설이 이어질 예정이다. 학문적 연구를 통해 비만예방 대책 마련에 힘써온 동국대 일산병원 오상우 교수와 건보공단 일산병원 조경희 교수가 각각 제1, 2세션의 좌장을 맡고, 차의과학대학교 부총장이자 공단 비만관리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창진 위원장이 제3세션 종합토의의 좌장을 맡는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주제별 2개의 세션과 종합 토의로 진행되는데, 제1세션의 주제는 '아시아의 비만 실태'다. 제1세션의 첫 번째 발표자인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사무처(WHO WPRO)의 신해림 만성질환과장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의 비만 현황과 예방 및 관리'를 주제로 발표를 한다. 신 과장은 세계 비만 유병률은 1980년과 지난해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 세계 성인 인구의 약 13%(남성의 11%, 여성의 15%)가 비만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서태평양 지역 국가별 소아청소년의 비만현황과 원인에 대하여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서태평양 지역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글로벌 액션 플랜 등 WHO의 대응 전략과 활동, 특히 WHO의 제3차 소아비만퇴치 위원회의 활동내용과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글로벌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 대하여도 발표가 이어진다. 제1세션의 두 번째 발표자인 호주 시드니대 이안 캐터슨(Ian Caterson) 교수는 '아시아의 비만 측정 - 세계적인 추세, 아시아의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안 교수는 호주의 비만실태, 비만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국가 비만 관리 전략에 대해 호주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급속한 경제성장이 불러온 아시아 비만문제에 대해 ▲아시아의 비만 진단 기준 및 비만과 당뇨병, 고혈압과의 관계가 인종에 따라 차이점은 있는지 ▲아시아인은 비(非)아시아인에 비하여 비만지수가 낮아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은 더 높은지 ▲어떤 비만 지수(BMI, 허리:신장, 허리둘레 등)가 심혈관질환 위험을 식별하기에 좋은지 ▲어느 선에서 과체중이라 정의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하여 지역별 사례를 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의 공중보건 정책과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시드니의 당뇨예방 프로그램을 사례로 들어 발표한다. 제1세션의 세 번째 발제자인 공단 신순애 빅데이터운영실장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한국인의 비만 및 진료비 현황'을 주제로 1억여건의 국민건강정보(일반건강검진)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공단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하면서 수집한 빅데이터를 통해 지난 10년 간 진료내역, 건강검진내역 등이 포함된 '건강정보 DB'를 지난해 구축한 바 있다. 신 실장은 '건강정보 DB'에 기반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소득수준별 등 다각적으로 비만 유병률 현황을 분석해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 간의 노력들과 온·오프라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각적인 공단의 비만관리 전략에 대해서도 발표가 예정돼 있다. 제1세션 마지막 발제자는 기존의 효용극대화에 기반한 전통경제학과는 대비되는 ‘행동경제학적’ 입장에서 비만 문제에 접근해 온 싱가포르 듀크 국립대 에릭 핑켈슈타인(Eric A. Finkelstein) 교수로 '행동경제학을 통한 비만의 예방관리'를 주제로 발표한다. 핑켈슈타인 교수는 비만 문제 또한 최적이 아닌 선택을 하게 되는 인간의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인간의 잘못된 편향을 바로잡는 행동경제학적 모델 적용을 통해 비만문제에 접근한다. 디스인센티브와 인센티브(현금지급, 바우처, 복권 등)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 싱가포르에서의 연구 사례에 근거한 효과 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비만관리 대책 방안으로 비만세 도입, 비만개선에 대한 현물·현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 제공은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생소한 핑켈스타인 교수의 행동경제학적 접근방법의 소개를 통해 경제학적 기초에 기반한 구체적인 비만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2세션은 '아시아의 비만 예방과 관리'를 주제로 말레이시아, 중국, 태국,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비만관리 전략에 대하여 각 국의 비만관리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특히, 소아비만의 경우 별도의 주제로 분류해 논의한다. 제2세션의 첫 번째 발제자인 무하마드 야지드 잘랄루딘(Muhammad Yazid Jalaludin) 교수는 '말레이시아의 소아비만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발표한다. 잘랄루딘 교수는 말레이시아가 동남아 국가 중 비만 유병률이 가장 심각함을 지적하면서, 말레이시아 청소년의 연령별 체질량 지수 분포, 90백분위수에 해당하는 아동의 허리둘레 분포 등 다양한 실증 분석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션의 두 번째 발제자인 건국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소정 교수는 '소아비만 현황과 거버넌스'를 주제로 발표한다. 제2세션의 세 번째 발제자인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웬주안 왕(Wenjuan Wang) 만성질환과장은 '중국의 비만관리 전략'을 주제로 중국 비만 실태와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 세션 네 번째 발제는 태국 송크라대 라다 모수완(Ladda Mo-suwan) 교수의 '태국의 비만관리 전략'의 주제발표가 예정돼 있다. 마지막 발제자인 가천대학교 길병원 가정의학과 김경곤 교수는 '한국의 비만관리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제3세션에서는 복지부 건강정책과 하진 사무관, 교육부 장우삼 학생건강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영양안전정책과장, 대한비만학회 김대중 정책이사, 보건산업진흥원 김초일 본부장, 연세대교육과학대학 체육교육학과 서상훈 교수 등 7명이 참여해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정부가 올 하반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원격의료 확대에 사활을 건다. 최경환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6일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법 제정을 위해 쟁점이 되는 보건의료 관련 부분을 정리한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서비스산업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고 통계법상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해 법률에서 명확히 정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보건의료 공공성 관련 분야를 법률에 명시하고 의료인의 의무, 의료기관 개설 및 부대사업, 국민건강보험 등은 서비스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대안을 국회에 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건의료 공공성 약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대안을 마련하고 서비스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보건의료 공공성 약화 우려 등 이견 해소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국회에 기제출된 법안은 국회설득 노력을 강화해나가면서 필요한 경우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원격의료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원격의료는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가 진두지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달 도서벽지와 원양선박, 군부대, 교정시설 등 특수지 원격의료사업을 확대하고 11~12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효과성과 안전성 검증을 마무리 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올해 하반기 의료인간 원격협진 수가도 도입한다. 정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위해 관계기관(건보공단, 심평원, 암센터 등) 협의를 거쳐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방안 마련 및 기본계획을 12월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 글로벌화를 위해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국제의료의 체계적 지원, 육성을 위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올해는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으로 하반기 중 핵심과제를 완료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약제비 절감 시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병원들이 약값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병원 등 일부 공공병원들이 처방약품비 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은 것이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의 외래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OPCI)를 5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해 공개하고 있다. 등급 숫자가 작을수록 동일평가군 대비 약품비가 낮다는 의미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투약일당, 의원급은 환자당 약품비가 비교됐다. 상급종합병원 간 평가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울산대병원 등이 1등급을 받았다. 상급종합병원 전체의 투약일당 약품비 평균과 비교해 이들 병원의 투약일당 약품비가 20% 이하 수준이라는 의미로, 이들 병원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싼 약을 많이 처방하거나 처방약품목수가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 고신대복음병원, 원광대병원, 조선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은 5등급을 받았다. 최하위등급 그룹에는 공공병원인 전남대병원도 포함돼 있었다. 또 화순전남대병원과 경상대병원도 각각 4등급으로 약제비 절감노력을 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병원 간 평가에서는 대구보훈병원,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강원대병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경찰병원, 국립암센터, 일산병원, 보라매병원, 제주대병원 등 50개 병원이 1등급을 받았다. 반면 경상북도김천의료원, 경상북도안동의료원, 목표시의료원, 전라북도군산의료원 등 일부 지방의료원을 포함해 34개 병원은 최하위인 5등급으로 평가됐다. 다른 공공병원인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충청남도공주의료원, 충청남도홍성의료원, 강원도속초의료원, 강원도원주의료원, 경상남도마산의료원 등은 4등급이었다. 또 복지부의 직접 관리를 받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경상북도포항의료원,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강원도삼척의료원, 강원도강릉의료원 등은 3등급으로 중간 수준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약값 절감을 위해 노력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제도를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이다.

'강직성 척추염(M45)'로 인한 산정특례자(V140) 치료에 소요되는 총진료비가 한 해 703억여원 규모로, 15%씩 증가하고 있다. 진료 유형 중에서는 외래가 17%씩 늘어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항목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12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강직성 척추염 산정특례자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703억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0년부터 5년 간 14.9%씩 증가한 셈인데, 이 중 공단부담금은 15%씩 늘어났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외래진료가 지난해 569억8400만원으로 해마다 17%씩 증가했으며, 입원 45억6800만원(7.9%), 약국 87억7100만원(7.8%)으로 집계됐다. 공단부담금 또한 이와 같은 경향으로, 외래에서 가장 많았지만 약국 입원 순이었다. 진료인원은 2010년 1만5613명에서 2014년 2만4137명으로 연평균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0년 1만2686명에서 2014년 1만953명으로 연평균 10.7% 증가했고, 여성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14.8% 늘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48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75명, 여성이 20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3.71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인구 10만 명당 9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40대(69명), 20대(61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과 여성 모두 30대에서 인구 10만 명당 각각 147명, 3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류마티스내과 이찬희 교수는 "발병 자체 증가보다는 생소했던 질환이 홍보, 교육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증상을 가진 환자의 내원율이 상승하는 것과 연관될 것"으로 분석했다 . 강직성척추염의 발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여러 염증 물질과 세균 등 환경적인 요인이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환자 95%에서 발현되는 'HLA-B27' 유전자가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은 제외됐으며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을 빼고, 진료비와 급여비에는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