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약국 등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입법안이 또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여신전문금융업법),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약사법)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양천갑 지역위원장)은 18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현행 연 매출액(국세청 제출 과표기준) 2억원과 3억원 이하에서 각각 3억원, 5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수수료율은 1.5%, 2%에서 각각 1%, 1.5%로 인하된다. 영세한 동네약국과 동네의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법률안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이 의무 적용되고 있다. 법 적용 대상과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수수료율은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대수수료율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정부가 우대수수료율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영세가맹점 기준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수수료율 1.5%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개편되고 기준금리가 1.5%까지 내려가면서 카드사의 순이익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8개 전업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은 2012년 2조2698억원에서 2014년 1조9098억원으로 16% 감소했다. 또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1조3056억원에서 2조1696억원으로 66%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과 수수료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적용 대상 확대와 수수료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영세가맹점 적용 대상은 현행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1.5%에서 1%로 내리도록 했다. 또 중소가맹점 대상은 3억원에서 5억원까지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2%에서 1.5%로 인하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형가맹점과 부당한 수수료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직전연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2014년 말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이 2.1%인 점을 감안하면 법안이 통과되면 2.3%가 사실상 상한이 된다. 또 현행 2.3~2.7% 수준인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2.3%까지 인하되면 평균 수수료율이 낮아지게 되므로 2% 초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김 의원은 전망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 카드사와 영세한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통해 소상공인의 소득제고와 소비여력 개선으로 내수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카드수수료 인하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사안이고, 9월 정기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라면서, "최선을 다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창일, 김광진, 김경협, 김상희, 김성곤, 김승남, 박민수, 박수현, 박완주, 박지원, 박홍근, 배재정, 백재현, 부좌현, 신경민, 신정훈, 신학용, 심재권, 오제세, 우원식, 윤관석, 이개호, 이목희, 이원욱, 전순옥, 정청래, 장하나, 전정희, 조정식, 최재성, 한정애, 홍익표, 홍종학 의원 등 34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신규 등재되는 당뇨병성 황반부종치료제 마카이드주, 통증치료제 뉴신타아이알정 등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또 경구용 만성B형간염치료제는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등에 부합하게 급여기준이 정비되고, 중증치매환자 등에 투여되는 치매치료제 지속 투여를 위한 재평가 간격은 최대 36개월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내달 1일부터 신규 등재되는 트리암시노론 아세토나이드 주사제(마카이드주)는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급여 인정된다. 투여대상은 중심망막두께(Central retinal thickness) 300μm 이상인 경우이며, 투여횟수는 단안당 1회다. 반면 적응증 중 '유리체 절제술 시의 유리체 가시화'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분명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신규 등재 예정인 에제티밉과 로수바스타틴 칼슘염 복합경구제(로수젯정 등)는 동일기전 복합제인 바이토론 급여기준을 참고해 고지혈증치료제 일반원칙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 인정된다. 역시 신규 등재되는 합성마약인 염산 타펜타돌 속효성 경구제(뉴신타아이알정)는 암성통증에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Ⅲ.암성통증 치료제' 범위 내에서 급여 인정된다. 또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신경병성통증(Neuropathic pain))에는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의 환자별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아서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1일 200mg까지 단기간 투여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 1일당 200mg을 초과해 투여하는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수술 후 통증에도 1일 200mg까지 단기간 투여 때 급여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거나 신경블록 당일에 투여되는 경우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복지부는 "비암성통증에는 임상적 유효성이 확인된 환자와 다른 마약성 진통제의 급여범위를 고려해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구용 만성B형간염치료제 일반원칙은 교과서와 국내외 가이드라인에 맞게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우선 간경변에는 대상성과 비대상성을 구분해 대상성은 HBV-DNA 104copies/ml 이상, 비대상성은 HBV DNA가 양성이면 AST 또는 ALT 수치와 관계없이 급여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간암은 질병의 특성상 B형 간염바이러스 재활성화율이 높으므로 비대상성 간경변과 동일하게 급여기준이 설정된다. 페동맥고혈압치료제 트레프로스티닐(레모둘린주사) 제제는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뉴욕심장협회(NYHA) 분류 단계 Ⅲ 환자' 중 기존 약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금기인 경우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염산도네페질 경구제(아리셉트 정 등), 메만틴 경구제(에빅사정 등), 리바스티그민 제제(엑셀론캡슐 등) 등은 중증치매나 거동이 극히 불편한 장기요양 1등급자의 투약 편의성을 고려해 재평가 기간을 6~36개월까지 연장한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않는 환자는 종전대로 6~12월 간격으로 재평가해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한다. 급여기준이 신설되는 패취제도 마찬가지다.

"10월 국감 불가...추석전 마무리해야"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관련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고해 달라고 야당에 주문하고 나섰다. 국정감사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10월 국감'은 불가하다면서 추석 전에 마무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살리기법안 중 의료법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전방에 있는 장병, 도서지역, 오지지역에 대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는 지금 의사들이 걱정하는 부분과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야당도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법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또 "9월 4~23일 추석 전 국감 일정이 동의되면 국감관련 증인 채택을 28일까지는 해야 국감이 가능하다"며 "현재 국감일정에 대해 야당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10월 국감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감다운 국감을 하기 위해서는 추석 전 국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게 맞다. 적정한 시간에 국감을 하는 게 국회운영에도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어제 있었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4대 구조개혁 추진 방향과 8월 임시국회, 정기국회 법안 처리 등 주요현안을 논의했다"며 "경제 재도약을 위한 4대 구조개혁을 연내, 반드시 국민들이 체감하는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당·정·청이 협력해 4대 구조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노동개혁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국가 미래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인 만큼 노사정 논의 재개를 통해 주요쟁점에 대해 조속히 대타협을 도출하고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처리를 위해 당·정·청이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광관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한 주요 민생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당·정·청이 총력이 기울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도네페질 등 일부 약제를 지속적으로 투약하기 위해 실시하는 재평가기간 간격이 최대 36개월까지 획기적으로 연장된다. 중증치매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가 대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의 불편을 감소시키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17일부터 27일까지 의견조회 후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치매치료약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려면 간이정신진단검사와 치매척도검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의 치매증상이 나타나야 한다. 또 6~12개월 간격으로 다시 평가해서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한다. 가령 도네페질 성분의 기준은 간이정신진단검사 MMSE 26점 이하, 치매척도검사 CDR 1∼3 또는 GDS stage 3∼7 등이다. 문제는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정신능력이 미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서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데 있다. 또 재평가를 위한 간이정신검사와 치매척도검사가 환자 문답형태로 구성돼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반해 의료계 전문가들은 장기간 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투약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평가 면제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복지부는 이를 감안해 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에게 리바스티그민(rivastigmine), 도네페질(donepezil), 메만틴(memantine) 등의 성분 중증치매 치료약을 계속 투여하기 위한 재평가 간격을 연장하도록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중증치매의 기준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10점 미만, 치매척도검사 CDR 3(또는 GDS 6~7)이다. 개정안은 재평가 간격을 기존 6~12개월에서 6~36개월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 거동불편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1등급자로 설정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 없이 계속 투여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장기요양 1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를 말한다. 복지부는 현 중증치매 환자 약 6만7000명,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환자 약 2만명 등 약 8만7000명이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춘진 위원장 "자료제출 요구건 두배 늘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가 본격화됐다. 'D-데이'는 오는 24일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인사청문회계획서,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등 3건의 안건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요구자료를 2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건수는 257건이었다. 이번에는 510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면서 "서면, 구두 질의까지 꼼꼼히 챙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인사청문회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어느때보다 높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문회를 통해 무용론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부탁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는 논문표절 논란 등 도덕성 검증이 핵심"이라면서 "논문표절 의혹 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논문표절 등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비위가 있는 후보자를 배제시키는 방안도 국회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새 장관은 국가방역과 의료체계 재정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등 보건분야 개혁을 위한 막중한 책임이 있는만큼 성심껏 청문회에 응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는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내정자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장정은 의원이 처음 출석했다. 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목희 의원이 사임하고, 김정록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새로 선임됐으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김정록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사임하고, 장정은 의원과 이목희 의원, 김용익 의원이 새로 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