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이나 수입·공급이 중단돼 사유보고가 필요한 약제가 총 1818품목(249개 제약사)으로 추려졌다. 해당 약제를 보유한 제약사가 60일 안에 식약처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심사평가원 산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주종석)는 최근 '2015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5일 정보센터에 따르면 생산·수입·공급 중단 약제는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 실적 등을 반영해 선정된다. 구체적으로 완제약을 총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퇴장방지약과 희귀약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유형에 해당하는 약들에 대해 심평원장이 선정해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품목이 공고된다. 이번 목록은 정보센터가 상반기에 추렸던 1836개 품목을 바탕으로 업계 의견제출을 받아 추가로 검토, 일부를 걸러낸 것으로 최종 249개 제약사 1818개 품목이 확정됐다. 해당 약제를 보유한 제약사는 60일 안에 식약처장에게 그 사유를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보고하지 않으면 약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주종석 센터장은 "이번 선정 공고로 필수약제 생산과 수입, 공급 중단에 따른 진료 차질을 방지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약사와 관련단체 등에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어떤 명목에서든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른바 네트워크 병의원을 규제하기 위해 복수의료기관 개설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는 의료법인 등의 이사로 참여하는 것도 제한된다. 그렇다면 의사가 면허 범위 밖인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에 이사로 참여하는 건 어떻까?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이런 논란소지를 정리하기 위해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규정을 의료인의 면허로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제한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8일 개정안 제안이유를 보면, 오 의원은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규정은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장소적 제한을 두려는 목적이라고 풀이했다. 그런데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이사로 자신의 면허로는 개설할 수 없는 다른 의료기관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지 불분명하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의료인의 경우도 자신의 면허와 관련되지 않은 사안에서는 비의료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면허범위를 벗어나 자신이 직접 개설하거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 운영까지 금지하는 건 제한없이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이사로 참여 가능한 비의료인과 비교하면 입법목적에 비춰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에 따라 이번 의료법개정안에 의료인에 대한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규정을 해당 의료인이 보유한 면허로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에 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법률은 의료기관 개설주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로 한정하고,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오 의원은 복수 개설운영 금지도 이 범위에 한정시켜 의사는 한방의료법인, 한의사는 종합병원 의료법인, 치과의사는 한방 의료법인 등의 식으로 다른 직역이 개설 가능한 의료법인 등의 이사로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오 의원은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인 경우 법인의 이사로서 그 개설·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올해 국정감사 일정이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오늘(18일)도 시행시기를 두고 입씨름을 벌렸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9월4일 국감이 어려우면 추석 전후로 (10일씩) 분리국감도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은 10월 국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여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 지금하고 있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의 발목을 잡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국민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국감일정에 대한 전향적인 방향을 잡아 주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국정감사 일정과 관련해 언급하면서 여당에 날을 세웠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조 수석과 국회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만났다. 그러나 합의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동상이몽 자리였다는 것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앞서 국감 일정은 야당에 일임한다고 수 차례 약속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우리가 10월 국감을 이야기하니까 9월 국감을 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관련 기관들의 자료제출이 미진한 상태에서 불과 보름 앞둔 9월 국감을 종용하는 것은 부실국감을 하자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은 올해 국정운영에 대한 정기감사 격을 넘어 지난 4년간 정부정책 운영과 예산집행에 대한 총체적 평가와 동시에 19대 국회를 총결산하는 국감"이라면서 "새누리당이 국회 본연의 임무는 내팽개친 채 내년 총선 자리 보전에만 연연한다면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도 원격의료법 등 일명 경제살리기법안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 의료법 등 경제살리기법안에 대한 여러가지 접점이 많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8월 임시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여야가 협의해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8월과 9월 국회는 4대 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라면서 "우리 당 의원들이 총력을 모아서 4대 개혁의 중심에서 활동해주길 당부한다"고도 했다.

이영찬(57) 전 보건복지부차관이 신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임명됐다. 보건산업 육성발전을 견인할 중추적 공공기관으로 진흥원이 자리잡도록 추진할 리더쉽을 갖췄다는 게 이 전 차관 인선 배경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8일 이 전 차관(현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을 신임 진흥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원장은 지난해 7월 복지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13개월만에 다시 공직무대에 서게 됐다. 복지부는 "이 신임 원장은 진흥원이 보건산업의 육성·발전을 견인할 중추적 공공기관으로 자리잡도록 이끌 리더십과 추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또 "관련기관 간 협력을 이끌어 보건산업기술 개발 지원과 해외환자 유치 등 국정과제를 힘있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신임 원장 임명은 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이 신임 원장은 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복지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복지부 홍보관리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건강보험정책관, 새누리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지난해 퇴임전까지 1년여간 복지부 차관으로 일했다. 경희대 법학과 학사, 같은 대학 행정학 석·박사, 런던경제대 Social Policy 석사 등의 학위를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