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포함 경제부처 라인 3명으로 늘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논란 끝에 6기 위원선정을 마무리했다.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 계획대로 양대노총은 산하 산별노조로 전격 교체됐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6기 건정심은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 24명의 위원 중 5명(기관·단체 인사 등에 따라 변경된 경우 제외)의 위원이 바뀌었다. 임기는 2018년 12월31일이다. 위원교체는 가입자대표 쪽에서 두드러졌다. 복지부가 위원 추천단체 8곳 중 3곳을 임의로 변경한 영향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3개 단체가 제외되고, 대신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산하), 의료산업노조연맹(한국노총 산하), 환자단체연합회 등 3개 단체가 새로 합류했다. 이 과정에서 진통도 적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잇단 성명을 통해 "차등수가 반대 단체 보복성 인사", "건정심 노동·소비자 배제, 의료계 이익 판짜기"라고 주장하면서 추천단체 변경 철회를 촉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물러서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공정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비판을 일축했다. 새로 추천된 가입자대표 위원은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의료산업노조연맹 이수진 위원장,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등이다. 이중 노조출신의 유 위원장과 이 위원장은 모두 병원과 연관이 깊다. 유 위원장은 고대의료원노조 위원장 출신이고, 이 위원장은 연세의료원노조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노련 측 관계자는 "한국노총과 의료노련이 이 위원장을 공동 추천하는 형식으로 복지부에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공익위원도 일부 교체됐다. 5기 건정심에서 활동했던 서울대 권순만 교수와 한양대 사공진 교수가 빠지고 연세대 정형선 교수와 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이 새로 위원에 위촉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전 선임연구위원이 합류하면서 기재부 2차관을 지낸 건정심 위원장 방문규 복지부차관, 당연직 위원인 기재부 국장을 포함해 경제부처 관계자 출신 위원이 3명(위원장 포함)으로 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 본부장 위촉과 관련 "경제학자 출신 공익위원으로 선정한 것이지 경제부처 티오가 늘어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다음달 신규 등재되는 보험의약품 급여 개시 시점을 맞추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말 임기가 종료돼 새로 위촉해야 하는 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진 탓이다. 복지부는 27일 오후 각 단체의 건정심 위원 추천이 마감되자 곧바로 서면 위촉했다. 위촉장은 다음달 열릴 첫 대면회의에서 전달된다. 복지부는 이어 지체없이 새로 구성된 위원들에게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에 대한 서면 의결을 요청했다. 의결안에는 3월 1일 시행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통상 서면의결 기간을 3일 간 부여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27~28일 이틀로 기간을 단축했다. 2월 1일 시행을 위해서는 이번 주중 고시개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정심 의결을 마친 개정고시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오는 29일 중 공고된다.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은 "법령에 서면심의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 건정심 위원들이 수용하면 단축 심의가 가능하다"면서 "2월1일 등재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달 1일 등재예정인 보험약에는 국산신약 슈퍼항생제 시벡스트로정, ADHD치료제 켑베이서방정, 만성폐쇄성폐질환치료제 인크루즈엘립타, 뇌졸중치료제 릭시아나정 등 신약 4개가 포함돼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건정심 구성 지연으로 급여등재 기간을 늦춰질 것을 우려한 의료기관의 문의가 많았다"면서 "다소 지연됐지만 급여 개시일을 맞출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오늘(27일) 오후 2시 심평원의 '원주시대' 개막을 알리는 개청식을 가졌다. 원주시립교향악단의 축하공연, 테이프 커팅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개청식에는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국토교통부 김기수 지원국장, 강원도청 맹성규 경제부지사, 원창묵 원주시장, 김기선 의원(원주지역구), 이강후 의원(원주지역구)등을 비롯해 원주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장, 의약단체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원주 안착을 기원했다. 신사옥은 원주혁신도시에 2013년 착공, 지난해 11월 준공, 원주시 시화(市花)인 장미를 형상화해 설계됐다. 연면적 6만1469.67㎡(약 1만8600평)으로 지하 2층, 지상 27층으로 건축됐다. 현재 원주 이전을 끝마친 상태로 12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교연구 결과 당화혈색소 감소 등 임상적 측면은 물론 복약순응도를 개선하는데도 원격모니터링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평가결과' 브리핑에 앞서 2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사전설명회에서 "이번 2차 평가는 1차 평가와 달리 비교연구를 실시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어 "한달이나 석달에 한번 씩 의료기관을 방문해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다가 거의 매일 혈당이나 혈압을 체크하도록 하고 전화로 모니터링까지 진행하면 환자가 약도 더 잘 먹게 될 것이다.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원격의료가 전면 시행되더라도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번 비교연구 결과는 원격의료가 대면진료의 효과를 높이고 보완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이해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또 "올해는 국민들이 원격의료가 믿을만하고 도움이 된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는 쪽에 중점을 두고 3차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전문가단체, 의료계 등과 긴밀히 협의해 가능하면 의료계가 찬성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반드시 연내 원격의료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도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계와 상의하고 이해도를 높이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올해는 의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한 진료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에 대형병원들의 호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디자인대로라면 경쟁률이 7대1이나 된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확인됐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26일) 마감된 '진료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에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35곳이 참여 신청서를 냈다.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병원'은 모두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당초 복지부가 고려한 시범사업 병원이 5곳인 점을 감안하면 7배수 이상 접수된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신청병원이 많았다. 참여기관을 5곳에서 10곳 내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 논의를 거쳐 설 연휴 이후 참여병원을 선정할 계획"이라면서 "서울과 지방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 정부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결과 당뇨병환자와 고혈압환자에게 임상적 개선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복약순응도도 1차 평가 때보다 높아졌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6개 부처 협업을 통해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시범사업에는 148개 기관에서 5300명이 참여했다. ◆임상적 유용성=먼저 당뇨병환자 239명을 대상으로 비교연구를 실시한 결과 혈당관리 개선효과가 확인됐다고 했다. 연구는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4~12월 만성질환 원격모니터링 참여자(시험군)와 일반 대면진료자(대조군)를 대상으로 수행했다. 3개월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시험군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7.98%에서 7.35%로 0.63%p 감소해 대조군보다 0.36%p 감소폭이 더 컸다. 혈당 변화도 시험군은 18.85mg/dL 감소해 대조군보다 16.44mg/dL 만큼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보건의료연구원이 주관하고 한림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고혈압과 당뇨환자 423명 대상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전후 비교연구에서도 혈당과 혈압관리에서 개선된 효과가 확인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1차 시범사업의 지속사업으로 연구는 지난해 1~6월 진행됐다 3개월 변화 분석결과 고혈압 환자는 수축기 혈압이 3.23mmHg, 당뇨환자는 당화혈색소가 0.31%p 각각 감소했다. 복지부는 또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관련 문헌을 메타분석한 결과에서도 임상적 효과는 확인됐다고 밝혔다. 메타분석에는 당뇨병 24편, 고혈압 11편 등 35편의 문헌이 활용됐다. 분석결과 당뇨병은 시험군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대조군 보다 0.40%p, 고혈압의 경우 시험군의 혈압수치가 대조군 보다 수축기혈압 4.5mmHg, 이완기 혈압 1.81mmHg 등이 더 낮게 나타났다. ◆민족도·복약순응도=비교연구가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참여자를 대상으로는 만족도와 복약순응도 조사와 분석이 이뤄졌다. 연구는 가천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4~12월 수행했다. 우선 환자의 전반적 만족도는 각각 83.0%(도서벽지)와 87.9%(노인요양시설)로 1차 시범사업(77%)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도서벽지 주민의 88.9%가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복약순응도는 5.1점(총 6점)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이전(4.83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안전성·안정정성 평가=논란이 되고 있는 임상적 안전성과 보완 및 기술적 안정성도 평가됐다. 먼저 임상적 안전성의 경우 시범사업 기간 동안 원격의료와 관련 있는 오진, 부작용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보시스템과 의료기기의 보안 및 기술적 안정성도 확보된 것으로 평가됐다. 우선 보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와 이미 개발한 원격의료 보안가이드라인을 적용해 평가됐다. 구체적으로 서버 및 네트워크의 접근통제, DB서버·웹구간 개인정보 암호화, 사용자 접근권한 및 비밀번호 설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시설보안 및 출입통제가 완비된 물리적 공간을 확보해 시범사업 결과를 보관, 관리했다. 시범사업에 사용된 정보통신기술·장비의 성능평가기준 및 의료기기 측정정보 전송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한 기술적 안정성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의료기기-스마트폰앱-웹 간 상호운용성, 원격모니터링 웹페이지 성능 등 기술성능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혈당계, 혈압계 등 의료기기의 측정정보 송·수신도 적합했다. 이 시험은 식약처 공인 시험기관 ㈜디티엔씨에 위탁해 수행했다. ◆향후 계획=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 규모를 확대(참여기관 148개→278개, 참여인원 5300명→1만200명)하고, 의료법 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의료취약지의 경우 도서벽지 11개소→20개소, 농어촌 응급원격협진 30개소→70개소, 격오지 군부대 40개소→63개소, 원양선박 6척→20척, 교정시설 30개소→32개소로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또 전국 주요 산업공단 내 근로자 건강센터(5개소)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하고, 동네의원과 종합병원 간 의뢰-회송체계와 연계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완성형 관리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농작업 관련 질환을 가지고 있는 농촌 창조마을 거주 노인 등에게 농업안전보건센터와 연계해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돌봄시설 거주 노인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6개소→10개소)를 확대 시행한다. 복지부는 특히 원격의료의 유용성과 안전성이 확인됐으므로 의료계 등 전문가와 협의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