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 신해철법(예강이법)'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요청했다. '신해철법안'은 의료사고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 동의없이 조정 등의 절차가 자동 개시되도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관련 법률안은 현재 김정록 의원과 오제세 의원이 각각 발의해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안 의원은 15일 열린 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 현안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신해철법안은 2014년 3월 발의돼 법안소위에 넘겨진 뒤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면서 "내일 법안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인데 적극적인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협회 등이 우려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다. 법안심의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충분히 입장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소위위원들과 복지부의 적극적인 역할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만약 내일 합의가 안되면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 개최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여야 간사위원과 협의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겠다"고 했다.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2명 중 1명이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밟고 싶어도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도입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돼야 한다는 게 환자단체의 주장이다. 이 법안은 여야 국회의원 2명이 2년 전 대표 발의했는데,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 한 번도 심의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16일 법안심사소위에 25번째 안건으로 심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조정신청을 한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 이상(56.8%)은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상대 측인 의료기관(또는 의사)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14년 4월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것이 바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인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일단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조정성립률은 90.6%로 매우 높은 제도임에도 19대 국회가 폐회되면 이 개정안도 자동 폐기된다"며 "이번 19대 국회가 다른 논점들은 차기 20대 국회로 미루더라도 이 제도만은 반드시 도입하는 입법적 결단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단체연합회는 "사망이나 중상해 의료사고는 중재원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5인 감정부'를 통해 의료과실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경상해 의료사고 보다 훨씬 크다"며 반드시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프라닥사캡슐(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메실산염)과 일양약품 슈펙트캡슐(라도티닙염산염), 한국노바티스 엑셀론패취(리바스티그민) 등 보험약제들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기준에 해당되는 지 내달까지 감시받는다. 건보공단은 최근 1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유형 가'와 '유형 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 총 47개군 93개 약제를 선정했다. 동일한 제품군은 약제급여목록표상의 업체명·투여경로·성분과 제형이 모두 동일한 약제들을 말한다. 15일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온글라이자정(삭사글립틴수화물), 젠자임코리아 오바지오필름코팅정14밀리그램(테리플루노마이드), GSK 하이캄틴경질캡슐(토포테칸염산염)과 볼리브리스정(암브리센탄),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릭수미아펜주(릭시세나티드) 등이 사용량 감시 목록에 올랐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지오트립정(아파티닙이말레산염)과 프라닥사캡슐(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메실산염), 한국릴리 스트라테라캡슐(아토목세틴염산염), 한국메나리니 조페닐정(조페노프릴칼슘), 젠자임코리아 젠자임타이로젠주(티로트로핀알파), 한국팜비오 네오카프액(카페인시트르산염), 한국피엠지제약 레일라정 등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됐다. 코오롱제약 토피솔밀크로션(메틸프레드니솔론아세폰산염), 브라코이미징코리아 프로핸스주(가도테리돌), 한국노바티스 엑셀론패취(리바스티그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트루바다정, 한국엘러간 보톡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한국MSD 녹사필현탁액(미분화포사코나졸) 등도 내달까지 사용량을 감시받는다. 또한 녹십자 하이퍼테트주(항파상풍사람면역글로불린), 대웅제약 아리셉트에비스정(도네페질염산염), SK플라즈마 테타불린에스앤주(항파상풍사람면역글로불린)도 대상이다. JW중외제약 트루패스정(실로도신), 대원제약 펠루비정(펠루비프로펜), 일양약품 슈펙트캡슐(라도티닙염산염), 삼오제약 페데아주(이부프로펜), 부광약품 로나센정(블로난세린), 씨제이헬스케어 씨제이하트만-디액 1000밀리리터 등도 포함됐다. 이들 제품 군은 추후 모니터링 결과 '가' 또는 '나' 유형에 포함되면,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보험약가가 인하된다. 한편 이번 모니터링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약제들을 미리 안내한 것으로 실제 협상 대상 약제는 바뀔 수 있다.

뇌출혈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환자 10명 중 8명이 50대로 나타났다. 한 해 진료비는 4754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뇌출혈로 진료받은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포착됐다. 14일 분석에 따르면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0년 3800억9000만원에서 연평균 5.8% 증가해 2014년 4753억9000만원이 소요됐다. 뇌출혈 진료비를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입원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90.2%를 차지했고 약국(6.5%), 외래(3.4%)순으로 비중을 차지했다. 뇌출혈 진료인원은 2010년 7만7027명에서 연평균 2%씩 증가해 2014년 8만3511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뇌출혈 진료인원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전체 진료인원의 약 82.4%를 차지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50대에 집중된 경향이 두드러졌다. 남성은 50대 이상이 전체 진료인원의 78.4%를 차지했고, 여성의 경우 50대 이상이 전체 진료인원의 86.4%를 차지했다. 뇌출혈의 인구 10만명당 발생빈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70대 이상 연령층의 뇌출혈 발생 빈도는 30대 이하 연령층 보다 34.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출혈은 뇌실 또는 뇌실질 안에 발생하는 출혈을 의미하며 원인과 위치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일어난다. 일반적인 고혈압성 뇌출혈은 의식저하, 마비 또는 언어장애등으로 나타나고,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인 경우는 극심한 두통으로 나타난다. 그 외에 여러 원인들에 의한 뇌출혈은 두통, 간질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외과 양국희 교수는 "뇌출혈은 한번 발생하면 많은 경우에서 후유증을 남기므로 예방이 중요하다"며 "원인이 될 수 있는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음주, 심혈관질환 등 위험인자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교수는 "평소 고혈압, 당뇨 등이 있었다면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운동으로 조절을 함은 물론 과도한 음주 등을 삼가고, 금연을 실천하면 많은 부분에서 예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은 제외됐다.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 진료 건을 뺐고, 진료비와 급여비에는 포함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률안들을 내주 심사하기로 했다. 의료사고 분쟁조정 신청이 있으면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일명 ' 신해철법(또는 예강이법)', 공공의료를 전담할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설립하는 근거 법률안 등이 이번 심사대상이다. 보건복지위는 오는 16일 하룻동안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하고, 일단 35건의 안건을 선정했다. 12일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이번 심사대상 법률안은 정신보건법 3건,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법, 국공립공공의료전담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법, 의료기사법 5건, 보건의료기본법, 적십자사조직법,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법,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지원특별법 4건, 영유아보육법 3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4건과 관련 청원, 사회복지사업법, 방과후아동청소년돌봄법, 식품위생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등이다. 김정록 의원과 오제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개정안'은 신청인이 조정신청하면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일명 '신해철법' 또는 '예강이법'으로 불린다. 현재는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으면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없어서 조정개시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의원의 개정안에는 조정위원 수와 감정단 수를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김정록 의원 법률안을 신속히 심사하도록 촉구하는 청원도 안건에 올랐다. 감정위원 수를 100명 이상에서 200명 이내로 늘리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큰 이견이 없는 사건의 경우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할 수 있도록 간이조정절차를 도입하는 문정림 의원의 같은 법 개정안도 병합심사 대상이다. 문 의원 개정안에는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에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의 임직원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국립보건의료대학과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과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 설치근거를 마련한 이정현 의원과 박홍근 의원의 법률안도 병합심사 대상 안건에 올랐다. 이들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부여한다. 김용익 의원의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은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별 병상총량을 관리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중복투자로 인한 병상공급 과잉문제를 개선,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김 의원이 다른 법률안과 함께 발의했었다. 문정림 의원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심뇌혈관 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다음 날인 1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의결된다.

자동차보험 심사 위탁을 수행하고 있는 심사평가원이 올해 예상 수수료 수입을 176억원으로 잡았다. 올해는 특히 심사 효율화과 내실을 꾀하기 위해 실제 진료비용 심사를 위한 기반과 한방 진료비 심사관리체계를 각각 마련하는 한편 기관 단위별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자보 심사수탁 안정화를 위해 민간 보험회사와 공제조합 협상을 통해 2016년도 자보 심사 특별회계 예산을 총 175억8094만원, 전년대비 28.6% 상향시키기로 합의했다. 12일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자보 심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51억6871만원으로, 여기에는 차세대 심사 시스템 구축에 31억6362만원(올해 분)이 포함됐다. 심사 인력 등 인건비 99억3820만원, 운영경비 21억1522만원, 예비비(재무 등) 3억5880만원이 각각 투입된다. 심평원은 올해를 자보 심사체계 안정화 시기로 설정하고 심사 기준 내실화, 건보 기준 비급여 행위에 대한 표준수가 비용산출 근거 마련, 심사 수수료 산정방식 개선 등 안정적인 심사 운영과 진료행태 개선 유도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심평원은 올해 의료기관 비급여 가격통제 불만이 많았던 '비용산정 목록표'의 실제비용 심사방안을 관련 단체와 협의해 강구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기준 비급여 행위는 자보에서 진료 수가 인정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 비용에 대한 심사가 가능한데, 여기서 심평원은 실제비용 산출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심평원은 내년부터 2018년까지를 심사 발전기로 설정하고 심사업무 과학·효율화, 자보 질서 확립 지원에 사업 초점을 맞추는 한편, 2019년 이후를 사업 고도화기로 잡고 '스마트 전산심사 체계 구현'을 목표로 한 시스템 고도화와 자보 질서 확립에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한방 자보 진료비 급증을 감안해 관리의 고삐를 죄기로 했다. 실제로 한방 총진료비는 2014년 2698억원에서 지난해 3507억원으로 1년 새 30% 증가하고, 청구건수 또한 2014년 446만4000건에서 지난해 542만건으로 21.4% 늘어나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한방물리요법 또한 기관별로 가격차가 최고 20배 차이나는 등 천차만별이고, 비급여가 45%를 차지하는 등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심평원은 한방물리요법과 첩약, 약침술 등 비급여 다빈도 청구기관의 의무기록 심사를 강화하고, 비급여 항목 심사자문위원회 심사 확대와 심사사례 공개, 청구관리 강화, 양한방 협진율 상위기관을 중점관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현행 항목 중심 심사에서 기관 단위 심사로 확대시키고 문제 기관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심사를 하는 한편, 선별·집중 항목을 발굴해 적용하고 기왕증 심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자료를 연계하는 등 심사 품질을 보다 높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에 새로 투입된 두 명의 사무관 업무가 신속히 배정됐다. 박지혜 사무관은 등재, 구미정 사무관은 약제 급여기준을 맡는다.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은 12일 이 같이 업무를 분장했다. 현 보험약제과는 고 과장과 사무관 3명, 주무관 3명, 민간전문가 1명, 행정인턴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업무분장은 크게 약제등재, 약제급여기준, 약제사후관리로 나뉜다. 약제사후관리는 과 주무업무를 담당하는 김영삼 사무관이 그대로 맡는다. 실거래가상환제 및 상한금액 조정제도,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 리베이트 사후관리, 퇴장방지의약품·원료합성의약품 관리 등이 김 사무관 업무다. 박지혜 사무관은 이윤신 서기관이 맡았던 약제등재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약제 신규 등재와 약가협상, 위험분담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 하태길 사무관이 맡았던 약제 급여기준과 사용량 약가연동제 관리업무는 구미정 사무관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들 사무관과 함께 실무를 담당하는 최경호(사후관리), 최상미(등재), 이덕신(약가재평가 등) 등 3명의 주무관도 그대로 자신의 업무를 유지한다. 민간전문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파견된 이숙현 차장이며, 행정인턴은 천민영씨다.

건강보험 급여청구 의료기관 10곳 중 3곳 이상이 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청구건수는 약 1421만건, 청구액은 1조5365억원에 달했다. 이중 278만건, 580억원은 삭감됐다. 심사평가원이 최근 2년 간(2014~2015년) 자보 심사 처리 실적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12일 집계에 따르면 2015년 심평원에 접수된 청구 의료기관은 총 2만2929곳으로 건보 급여 청구기관의 36.2%가 자보를 청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급종병과 종병, 한방병원은 기관 특성상 전부 자보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다. 한의원 93.7%, 병원 81.9%, 요양병원 72.1% 등 한방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자보 진료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진료받은 환자 수는 181만9288명으로, 이 중 입원 환자가 35.3%를 차지해 사고당한 환자 10명 중 3~4명 꼴로 입원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입원율은 심평원이 자보를 맡은 이후 뚜렷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효율성을 수치로 방증했다. 위탁 전 47.9%였던 입원률은 심평원 자보 위탁 당해년인 2013년 38.2%, 이듬해인 2014년 37.6%, 지난해 35.3%로 확연히 줄어들었다. 지난 한 해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약 1421만1000건이 심사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은 1조5365억원 규모. 이 중 19.6%에 달하는 278만건, 금액으로는 3.6% 수준인 580억원이 삭감 조정됐다. 종별 심사결정 현황을 보면 의원과 한의원 단위에서 전체 자동차 진료의 64% 가까운 물량을 커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은 15.5%, 종합병원 10%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금액 면에서는 종병이 26.6% 규모인 3745억2900만원 수준으로 심사결정 돼 가장 컸고, 의원 2235억3800만원(15.9%), 한의원 2229억3800만원(15.8%) 순으로 컸다. 의료기관의 심사결과 불복은 심평원이 자보를 수주받을 당시와 이후로 뚜렷하게 갈린다. 2013년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의료기관은 건수 기준으로 3.7%였는데, 이듬해인 2014년 2.5%, 지난해엔 1%로 줄어 수용성이 갈수록 호전되고 있다. 전체 청구액 중 이의신청 대상 금액율 또한 2013년 3.1%에서 2014년 1.3%, 지난해 1.2%로 확연히 줄었다.